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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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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생일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쯤
발생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포시즌 PC방[1]
사건 분류 살인
가해자 김성수(1989년생, 29세, 남)[언론공개]
피해자 신 모 씨(1998년생, 20세, 남)

1. 개요2. 사건 내용3. 재판과정4. 논란5. 반응
5.1. 청와대 국민청원5.2. 격렬한 반응의 원인
6. 기타7. 참고자료8. 유사 사건9. 둘러보기

1. 개요

파일: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jpg
이 사건의 범인 김성수

2018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 손님 김성수(29세)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신 모씨(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 때문에, 담당의인 남궁인 의사가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라고 한다. 난도질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방식에 반해 범행 동기가 매우 사소하기 짝이 없던 데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 축소/은폐 정황[3]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관심과 분노를 모으고 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불친절이었으나, CCTV 확인 결과 불친절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PC방 업주가 밝혔다. 즉 불친절은 핑계고, 실상은 묻지마 살인이다. 애초에 원인이 불친절이라 해도 이런 걸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게, 남이 잘못하니 나도 잘못해도 된다는 비열한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당장에 불친절이 이유라고 단순 몸싸움 및 구타까지만 가도 이거 형사 처벌감이다.[4] 피해자가 불친절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이상 되먹지도 않는 변명이다.

2. 사건 내용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피의자 형제 중 김성수가 먼저 PC방에 들어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라고 지적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준다. 그 후에도 계속 김성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다.[5]

하지만 피의자 중 김성수는 게임에서 지고 난 후에 환불을 해달라고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은 "매니저 외에는 환불을 할 수 없다. 매니저와 통화하겠다."라고 했다. 거기에 피의자의 동생까지 끼어들어 쌍욕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불친절로 인한 충돌을 주장으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이 출동하던 와중 매니저가 전화해서 환불해주고 무섭다고 호소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매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하라."라면서 경찰을 부른다.[6] 하지만 신고하던 도중 피의자의 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도중에 끊어버렸다.[7] 경찰이 온 후 알바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경찰은 알겠다고 한 후 김성수와 동생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둘을 그냥 보냈다.[8] 경찰은 최초 신고에서 살해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게 살해협박 당해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사가 났다.[9]

그 후 김성수와 동생은 옆 화장실에 숨은 뒤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습격했고,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10]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끝에 형 김성수가 집에서 가져온 칼을 뽑아들고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약 80회 찔렀다[11]. 피해자는 손을 뻗어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손을 모아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찢어졌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처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후술할 내용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모든 피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 씨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범인은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사용된 흉기는 등산용 칼이라고 한다. 피의자는 왕복 600m에 집에서 흉기를 찾고 나오는 데까지 단 6~7분만이 소요되었다.[12]

사건현장1('fm코리아'), 사건현장2('루리웹')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페인트 통을 쏟은 것처럼 혈흔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 어느 정도 닦아내서 이 정도니, 당시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용의자 본인은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온 사이에도 안 치워져 있어서 화가 났고, 1,000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나만 바보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용의자 형제의 부모와 동생은 "김성수가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라고 증언했다. 조현증 증세 진단까지 받은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3]

2018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 재판과정

  •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2심에서 받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검찰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14]

4. 논란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반응

아침 시간에 건물 안에서 사람이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는 것,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축소 은폐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우울증 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분노한 여론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 "책임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면, 그 책임 없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생각을 안 하냐?"라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그 보상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인데 원래 형법은 처벌과 교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지 보상과 치유를 위한 법이 아니다.[15] 때문에 형사처벌 후 민사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도움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 감정유치를 명령했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백주대낮 도심 한복판인데도 경찰이 살인극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니, 시민들은 하나같이 자신도 '선 채로 죽었다'가 될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경찰이 제 구실을 못 하는데 범죄자들이 마음놓고 활개쳐도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틈을 타 아예 개인 무장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까지 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변호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6]

5.1.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10월 17일에 올라왔다. 청원 링크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건 물론이요, 3일 만인 2018년 10월 20일 22시 14분 기준 71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이전의 최다 동의(714,875명)를 기록한 난민반대 청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1,19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어 국민청원 중 최초로 100만을 넘어선 청원이 되었다.

배우 오창석개인 인스타그램에 2018년 10월 17일 사건의 피해자가 친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의 요구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남겼다. 추가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수 김용준친구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오창석이 직접 독려했다.

5.2. 격렬한 반응의 원인

  • 최초에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널리 알려진 게시물에 따르면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고 피의자로 하여금 흉기로 찌르는 데에 도움을 준 공범인데 처벌은 커녕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만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는 싸움을 말리려한 것일 뿐이라는 피의자의 동생의 주장만을 신뢰하고 풀어준 뒤 유족들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을 극구 부인하였다. 결국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인터넷상의 게시물의 주장을 믿느냐, 경찰 측의 공식 발표를 믿느냐는 신뢰의 권위성 문제로 인해, 또 경찰 측이 강조하여 제시한 일부 목격담에 의해 국민적 공분을 뚫고 피의자의 동생이 결백하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경찰 측의 대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옹호론까지 일정한 힘을 얻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 측이 제시한 것들 이외의 다른 목격담과 증언으로는 여전히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점이 지목되어 상충할 뿐더러 경찰 측의 판단과 주장, 그리고 그 대처에 여러 허술함과 불합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끝내 사건은 뒤늦은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측이 기존의 주장을 뒤엎고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받아 재검토한 결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케하고 참극에 이르게 한 책임이 뚜렷하다는 것. 그러나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입장을 바꾸기까지 사건 발생으로부터 대략 40여일이나 지나버린 덕분에 수사의 골든타임은 지나버렸고 폭행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 이상의 죄목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가능성이 극히 떨어져버리고 말았기에 '경찰이 재조사는 커녕 수사조기종결을 하려는 듯하다'는 사건 재조사 이전 유족의 피눈물 섞인 울분이 우리 사회에 무능함과 무력함으로 아물지 못할 상흔을 입히고 만 것이다. 자세한 진행과정과 내용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문서 참조.
  •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묻지마 범죄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운이 없었을 뿐, 그 누구라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경찰의 어이없는 대처 미비가 엮이면서, "국가가 나의 일상과 목숨을 보호해 줄 의지가 있는가?"라는, 시민에게 있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된 상황이다. 특히나,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이는 즉시 위해를 가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사전예방이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충분히 피해자를 죽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경찰도 인지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한 번 출동했던 상태였다. 사건을 중재하는 해결사의 역할로서 사건에 조금의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사전예방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 점에서 책임감이 전혀 없어보이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공권력이 시민이 지켜주길 믿느니 차라리 개인이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고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이번 사건은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작정하고서 칼 들고 살해를 시도할 경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17][18]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6. 기타

  • 사건 초기 언론 보도 시 피해자가 1차 신고 후 경찰이 초동 대응 했었다는 내용 없이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어 소수이긴 하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보니 피의자 진술 혹은 경찰의 보고내용만 보고 보도자료가 작성되었거나, 초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신고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불친절함을 떠나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죽은 자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신고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은 현재 보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신해 있다고 한다. 추후 수사 전개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경찰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동생을 공범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동생이 형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 판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뒤늦게 알려진 사실로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한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이 분실되었거나 이후 현장에 남겨졌다가 도난 당했을 가능성, 심지어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동생이 범행 후 피해자 핸드폰을 훔쳐 은닉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수면 위에 올라 진행 중일 때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든 정황이 보이는 엽기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 2018년 국정감사 진행상 거론된 이 안건 취급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은 사건의 수사과정이 풍문 및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에 있어서 기밀 유지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문제는 그 와중에 김병관은 본 사건과 사회적파장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발언한 나향욱처럼 국민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발언이라는 평이 많다. 이후 블로그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첫 2줄에서부터 '왜곡', '어찌됐건'이라는 표현을 써넣은, 사과가 아닌 변명에 가깝기에 반응은 싸늘하다.[19]
  • 이 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경찰 측에서는 조선족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것이 범인이 조선족이어서라는 루머도 있는데, 경찰이 이러는 이유는 본인들이 초동대응 실패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 또한 '게임 아이디가 한자다'[20], '말투가 어눌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가 떠돌기도 했지만 모두 낭설이라고 한다. 흉기사용 강력범죄에 조선족 개입빈도가 높다는 인식 및 본 사건상 범인이 보여준 비범한 대담성, 공격성 및 잔혹성, 전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사건 진행 양상이 비슷한 우위안춘이 범했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겹쳐보는 듯하다.
    한때는 네이버 지식백과에까지 조선족이라고 기술되는 일이 있었다(현재는 수정됨). 현재 피의자의 국적에 대한 정정기사가 났다. 형제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국내에 거주한 한국 국적이며 부모도 한국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난데없는 조선족설이 퍼진 데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21]
  • 일베저장소에서는 가해자를 호남 출신이라며 매도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출신은 그 누구도 모른다.[22] 고향을 경찰에서 공개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인데 이걸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거짓 내용일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23]
  • 워마드를 비롯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가 남자여서 사람들이 신경쓰는 것이다."라며 '포항 약국 살인사건'을 언급했다.[24]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주목받게 된 것은 경찰조사와 나중에 언론에 발표된 CCTV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경찰의 불신감이 터져나온 게 요점이다. 언론의 화제성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동일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 웹사이트에서 하나 또 떠오르고 있는 강서구 아파트 지상주차장 살인사건[25]이 이 사건과 실검 순위권을 경쟁한다. 또한 이들은 워마드에 사건 피해자를 김치 국물에 비유하는 사진을 올려 질타를 받고 있다. 글쓴이는 피해자의 시신이 유출되었다며 김치국물이 담긴 용기 사진을 올렸다. 사자모욕죄[26]가 실제로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지금은 제재방법이 없다.[27]
상처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복부와 흉부에는 1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중략) 한 사람이 쏟았다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피였다. 그는 여기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었다. 악독하게 찌르는 칼을 받아내고 저 정도의 피를 순식간에 흘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 죽음을 다소간 납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무기력했다. 그 젊은이에게, 가해하는 사회에게,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는 번뜩이는 칼에, 그리고 있을 수 있었던 만약에, 모든 것에 나는 무력했다···(중략) 다만 나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중략) 그럼에도 이 글에서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무기력함의 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의 남궁인의 수기. 블로그, 페이스북, 아카이브
  • 남궁인이 담당의였다고 밝히면서 수기를 올렸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복부와 흉부에 자상이 없고[28], 모든 상처는 얼굴과 손, 목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망 이후 현장 사진을 보고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과 다름없었다."라고 언급했다. 오로지 얼굴과 손, 목에서 피가 흘러 과다출혈로 사망하려면 악독하고 악의적인 자상이 정말 많아야만 한다고 한다. 경동맥 등 주요 혈관을 피해갔는데도 과다출혈로 사망할 정도로 마구 찔러댄 것이다. 보통의 경우 칼을 끝까지 찔러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피의자는 피해자를 뼈가 닿는 데까지 깊게 30여 회를 찔렀다. 경찰이 상황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지독한 원한으로 인한 살인일 거라고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이 글 역시 다른 의미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글과 같은 지나치게 세세한 묘사는 오히려 유족들에게 가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는 의료법에도 명기된 사항이기에, 유족이 고소하면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사인 그 역시 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 말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
  • 경찰의 대응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다수 여론과 경찰의 입장을 변호하는 측 등의 소수 입장들이 충돌하는 논란과 소요가 웹상에서 빚어지고 있다. 경찰에서 '불가항력이었다'며 변명에 급급한 데다가 용의자를 쉽사리 방면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권 독립시켜 주면 퍽이나 잘 수사하겠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 국민청원으로 심신미약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그런 법적 조건이 있어도 이번 사건을 막을 순 없다. 애초에 묻지마 범죄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니고서야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다. 사회안전망 구축조차 그저 범죄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답답하고 두려워진다는 게 문제이다.[29][30] 덧붙여 허지웅의 "내가 견자단이야?" 발언이 재조명되었다.[31]
  • 이 사건을 다루는 해외 언론 기사는 아직까지 없다. 영어로 쓰인 기사는 미주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의 기사가 유일하다.[32]
  • 사건 피의자와 동명이인 연예인인 가수 그룹 쿨의 김성수인스타그램에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하필 김성수야ㅠ 전 수요일 살림남서 뵙겠습니다", "#난 줄 알았네 #신상공개 #김성수 #참 흔한 이름 #시작하는 한주도 화이팅 #kbs2 #살림남2"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법이건만 하필 홍보까지 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다만 본인 역시 지인이 또다른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아픔을 겪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한다.[33]
  • 아이슬란드 코믹 스릴러 영화 언더 더 트리의 수입사가 이 사건을 홍보 문구에 이용하는 고인드립을 저질러 영화팬들에게 비난을 받았다.[34]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8년 10월 22일에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지시하였고, 피의자는 정신 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 이날 11시 이송을 위해 양천서를 나서며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언론의 질문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죄송하다.",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와 같은 대답을 남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진녕 변호사는 양형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의 잔혹함에 따라 정신병력에 의한 양형 가능성이 낮고, 도리어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35]
  • 녹색당신지예 공동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피의자 신상공개는 판결을 마치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냐는 식의 논란이 있었다. 말 자체는 맞지만[36] 불과 얼마 전 미투 때 무고한 사람들이 판결은커녕 처음부터 신상이 공개되어 고통 받을 땐 잠자코 있다가 이런 악질범죄를 저지른 현행범 사건에서는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성수는 이미 현행범으로 잡혀있기에, 즉 (판결만 안나왔을뿐)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므로 더더욱 반발이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37] 신지예의 평소 언행과 성향에 미뤄봤을 때 만약 여자가 남자에게 죽은 경우였다면 무죄추정은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네 뭐네 하면서 유죄추정의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며 한마디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 경찰이 김성수의 게임중독 성향에 대해 조사한다고 발표해서 엉뚱한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게임중독을 이유로 게임을 규제하거나 금지시키더라도 이런 강력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이는 경찰의 안일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 중 게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뿐, 게임중독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해당 사건이 게임 중독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 장관은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해서 진실여부 따위와는 상관없이 다시금 게임규제용 근거로 쓸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다.[38]
  • 2018년 11월 15일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에서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진술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39]

7. 참고자료

8. 유사 사건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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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은 모두의PC방 으로 바뀌었다.[언론공개] 2018년 10월 22일, 언론에 신상이 공개되었다. 기사 추가적으로 이 기사를 통해 조선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한국인으로 밝혀졌다.[3] 사실상 이 이슈가 떠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다.[4] “자리 정돈 상태에 민감했다” 강서 PC방 전직 알바생이 본 김성수, 국민일보, 박은주 기자, 2018. 10. 24.[5] 아래 SBS 녹취록 기사에 따르면 동생 측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기들에게 욕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한다. 서로 간에 안 좋은 말이 오갔다는 게 일반적 언론보도이나, PC방 손님들의 목격담은 손님이 욕한 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자신이 공범으로 몰릴 상황에서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여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있다.[6] 하지만 매니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대로라면, 매니저에게 보고한 건 처음 경찰이 왔다 간 후의 카톡으로 사후보고이다. 매니저는 피해자가 평소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추측한다.[7] 녹취록 듣기(SBS 뉴스)[8]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김성수와 동생을 두고 경찰이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간 후, 김성수가 칼을 가지러 어디론가 가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9] '강서구 PC방 살인' 신고녹취록 공개..김성수 동생 "알바생이 우리에게 욕해", 서울경제, 김주원 기자, 2018. 10. 22.
피시방 살인사건 목격자 "동생이 피해자 붙잡았다", 오마이뉴스, 오혁진 기자, 2018. 10. 22.
[10] JTBC의 보도에 나온 CCTV 영상에 따르면, 동생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은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11] 사건 초기에는 30회인 줄 알았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80회인 걸로 확인됐다.[12]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던 범인의 동생을 풀어준 까닭은?, 한국경제, 장현주 기자, 2018. 10. 17.[13]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000원 때문에 살해? "나만 바보 됐구나 싶어 분했다", 서울경제, 정진수 기자, 2018. 10. 23.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의 통곡... 서울 남부지법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018. 10. 17.
[14]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만, 피고만 가능하며 검찰이 양형부당 명목으로 상고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보여줘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피고는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쪽은 가능하긴 하지만 진짜로 양형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15]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건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범죄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유족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법에는 응보(應報)일반예방(一般豫防)・특별예방(特別豫防)의 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16] 변호사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동생 공모 가능성은?, 동아닷컴, 윤우열 기자, 2018. 10. 18.[17] 피해자는 193cm, 88kg의 신체를 가졌다. 이 정도 체격이면 격투기 체급으로 보면 미들급에 해당하며, 스테판 커리보다도 좀 더 좋은 신체조건이다. 신장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선택받은 조건이다. 심지어 검도 유단자였다. 그런데 피의자 또한 형사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꽤 체격이 있는 편이긴 하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기 전 cctv 영상 상으로는 워낙 장신인 피해자와 비교되어 160cm대의 단신이라는 루머가 생겼다. 참고로 한국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73.5cm.[18] 애당초 인간의 강함은 순전히 도구빨이라, 신체를 극한까지 갈고 닦은 군인이나 무술인이라도, 맨몸이라면 상대의 흉기를 보자마자 바로 달아나는 것이 최선책이다. 실제로 호신술에서도,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퇴로가 막히거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력으로 달아나라고 가르친다. 간혹 가해자가 흉기를 투척하면 어쩌냐는 반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투척 능력을 고도로 단련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전력으로 달아나는 사람의 급소를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투척이 빗나가면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흉기를 집어들어 반격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가해자가 투척의 달인이 아닌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19] [종합]'강서구 PC방 살인' 국감서도 논란…이주민 "처음엔 말싸움", 뉴시스, 전진환 기자, 2018. 10. 19.
김병관, 말 한마디에 후폭풍 직격타로.. "호기심? 그럴리가", 국제뉴스, 서나리 기자, 2018. 10. 19.
[20] 한자 아이디는 무협게임에서 많이 사용된다.[21]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족 아니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2018. 10. 22.
PC방 살인범 중국동포 아니다…'제노포비아' 위험수위, 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2018. 10. 2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조선족 아닌 1989년생 한국인, 부산일보, 디지털콘텐츠팀, 2018. 10. 22.
[22] 일베의 귀향지인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도 김성수의 고향에 대해 키배를 벌였으며, 해외축구 갤러리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김성수가 메시 팬이냐 호날두 팬이냐는 쓸데없는 키배가 벌어졌다.[23] "김성수 99% 전라도 출신일 것" 일베, 살인 사건에도 '호남혐오' 만연, 부산일보, 디지털콘텐츠팀, 2018. 10. 22.[24] 포항 약국 묻지마 칼부림…다친 종업원 끝내 숨져, 한국일보, 김정혜 기자, 2018. 6. 15.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 남성이 들어가 약사를 찔러 죽인 사건이다. 상해,살인사건은 본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으며 직접 찾아보면 매우 많이 찾을수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와같이 이슈화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이 이슈화된 특징은 경찰이 사전에 사건을 막을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에 사건이 발생한점, 범행의 잔혹함, 규모축소 발표 등이 있다
[25]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남편 김종선 씨가 한 여성(이 씨)의 목과 배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26] 사자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 이 법은 사자에 대해 거짓을 적시한 경우만 적용 가능하며, 모욕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27] 워마드, "韓 남성 죽음이 별거냐"…강서구 PC방 살인 동정여론 맞불, 이투데이, 김일선 기자, 2018. 10. 19.
워마드, 이번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조롱, 한국일보, 양원모 기자, 2018. 10. 19.
워마드, 시신 김치국물 비유... 강서구 PC방 살인 희생男 희화화,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2018. 10. 22.
[28] 복부와 흉부는 인간의 급소가 몰려있는 부위다. 이 때문에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의 경우, 흉부나 복부의 깊은 자상이 사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당사건에서 사인에 해당하는 위치 역시 소화기/호흡기계를 비롯한 각종 내분비계가 밀집된 곳임은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감각기관이 위치한 곳이다. 급소를 당할 때보다 사망까지의 시간이 더디고, 더욱 더 큰 고통을 수반한다. 이번 사건이 여느 사건들보다도 극도로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다.[29]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직 인력 보강과 현장직의 대한 보상 강화, 경찰이 따라야 하는 현장 매뉴얼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만을 가지고 이를 고발한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동시에 피의자 신상보호 등 여러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를 누군가 해야 한다는 소리다. 당연히 이걸 할 정치인이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30] 현장직 경찰도 5명 중 1명이 부상과 사망을 겪는 고된 직업이다. 그러나 승진과 보상은 모두 행정직에게 유리한데다(승진이 그나마 공정하다는 시험 위주로 치뤄지는데, 낮과 밤이 바뀌는 교대로 인해 시험 공부하기 어렵다.) 순직률도 잘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도 적고 처벌도 약한 기피부서니 현장직의 질적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해야 이런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31] 김꽃비의 "(여자가 칼을 들고 남자에게 달려들면 남자는) 딱! 막고!"로 유명한 그 동영상이 맞다.[32] Controversy rises over leniency for criminals with 'mental instability', 코리아타임즈, Jung Hae-myoung 기자, 2018. 10. 19.[33] 쿨 김성수, 강서 PC방 살인범 김성수 실검 오르자 SNS…비난 폭주,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2018. 10. 22.[34] 코미디영화 홍보에 등장한 'PC방 살인사건'... 유족도 있는데, 오마이뉴스, 이선칠 기자, 2018. 10. 30.[35] 박상기 "강서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신속·정확히" 지시,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2018. 10. 22.[36] 사실, 이 말 자체도 틀린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건 소위 말하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소리고, 김성수의 경우 아직 최종 판결만 안 나왔지 이미 살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죄로 추정하네 뭐네 하는 소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37] [김성수 신상공개] 신지예 “피의자 신상공개, 판결마치고 이뤄져야…무죄추정 원칙 위배”,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 2018. 10. 22.[38] [단독]PC방 전 알바생 "김성수 2015년부터 단골"…경찰도 '게임중독' 수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 김민영 기자, 2018. 10. 24.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원인, 게임 중독으로 몰아간 국감, 드림위즈, 김미희 기자, 2018. 10. 30.
[39] 형을 도왔느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 입 열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