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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손수호호호 채널에 올라온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해설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서진환 사건 1: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남편의 호소문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서진환 사건 2: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남편의 호소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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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 | |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주부 이모(37)씨가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범인은 이제 곧 후술할 서진환이며 이미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11범으로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었다.[1]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2. 상세
2012년 8월 20일, 밤새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 서진환은 비아그라 2알을 먹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청테이프와 흉기(칼) 등 범행도구를 챙겨 성폭행 대상을 찾아 거리로 나선다.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통학차량 타는 곳에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빈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가 이 씨가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그 때 아랫집 주민이 이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근처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했으나 그 사이 서진환은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이 씨를 붙잡아 미리 준비한 칼로 네 군데 정도 찔렀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하였다. 참고로 그녀의 사망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병원 자료에 따르면 과도로 목 오른쪽 부위를 찔렀다는 기록이 있다.[2] 그 외에도 벽과 바닥에 머리를 얼마나 찧었던지 이 씨는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다.
3. 범인(서진환)은 어떤 사람인가
관련항목1관련항목2(재등록판)
그의 성장사
서진환은 1969년 12월 28일 (현재 [age(1969-12-28)]세) 전라남도 구례군 한 농가에서 10남매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서진환의 아버지는[3] 목욕탕 보일러공, 막노동을 전전했는데 음주와 도박은 물론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어머니(2001년 암으로 사망)는 풀빵장사를 하며 생계를 잇느라 자녀들은[4] 어릴때부터 서진환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떠나 도망치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진환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생활기록부에는 “정서가 불안하고, 차림과 행동이 불결하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곧잘 싫증을 낸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첫 범죄는 어릴 때 옆집 여자애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중학교부터는 기록부에서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비행이 본격 시작됐다. 또래들과 동네 근처의 2살 연상 여성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중3(1986년) 때에는 남의 집에서 돈을 훔치고 경찰서 등에 들렸으며, 이후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상경한 서진환은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차례 이상 사창가를 출입했다.[5] 이후 친구를 따라 일시적으로 부산에 내려가 주방용기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데 열을 올렸다. 패싸움과 음주, 섹스를 즐기던 서진환은 입대 후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하면서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위에 상기하다시피 이렇게 여러차례 전과를 쌓게 된다. 이 와중에도 정상적인 연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정확히는 이혼녀인 연상녀랑 1년 정도 동거를 했는데, 동거중에 다른 여성을 강간해서 수감되는 바람에 동거하던 연상의 이혼녀랑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조두순 보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서진환의 인터뷰 내용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도저히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그는 여경을 상대로 "니가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이니 너를 보면 발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너(여경)랑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식으로 심각한 성희롱을 한다든가 전자발찌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둥 마치 전자발찌가 자신의 성범죄 원인제공을 한다는 것처럼 말했다. 또한 이 씨를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면서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서진환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서진환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지만 사형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아버지란 인간은 도박과 가정폭력을 일삼아 자녀들이 청소년기만 되면 집에서 도망쳐 흩어졌을 정도로 막장부모 였기에 이런소리 할 자격은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진환이 범죄에 빠지게된것도 이 아버지라는 인간의 막장행위가 어느정도 영향을 주엇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진환이 패싸움을 즐겼던 것은 아버지의 폭력에 영향받은듯 하다.
또한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이 통곡하며 찍은 뉴스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후 서진환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언론에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남편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인 서진환이 2004년 강도강간죄로 복역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 3년 일찍 출소했고, 또 아내가 살해되기 전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후 재빠른 DNA 대조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범행이 일어났다는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문제를 다룬 글이 연재되었다. (#(아카이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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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중에 밝혀진 절도사건까지 합하면 18년이다.[2] 목을 찔렸을 경우 일정 깊이 이상이면 아무리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도 사망한다. 찔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다. 영화 등지에서 목을 찔릴 경우 즉사하는 클리셰가 그려지는 건 이 때문이다.[3] 여담이지만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와 역시 판박이라고 한다.[4] 그의 형들도 아버지의 폭력을 전수받아 서진환에게 가했다고 한다.[5] 저 당시나 현재나 사창가에 출입하여 금전적 댓가를 주고 받으며 섹스를 하는 행위는 성매매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서진환은 용케도 저걸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 사실 이 당시엔 사창가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고용하거나, 혹은 상대가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손님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적잖게 있었고,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손님과 아가씨 양쪽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을 정도라 저걸로 처벌 안받은게 이상할건 없다. 서진환의 경우도 이미 미성년자때부터 사창가에 출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