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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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 남성 간부가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

2. 상세

2022년 12월 27일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위 A(51, 남) 김씨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일식집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자녀의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손과 발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

간신히 자리를 피한 B씨는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금전적으로 보답을 드리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

2023년 1월 B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A씨를 고소하였고 1월 11일 해당 사실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한 후 진상 조사와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24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1]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 재판

2023년 7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주재하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5월 21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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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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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검사 안성희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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