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8 16:03:43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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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발생일 2021년 2월 8일
발생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사건 분류 아동 학대(아동학대 치사), 살인
사망 원인 속발성 쇼크 및 익사
1. 개요2. 사건 과정3. 가해자4. 재판5. 기타6. 매체 보도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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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당시 8세[1]였던 여아[2]가 자신의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2. 사건 과정

당시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경부터 자신의 딸(피해자)을 처인구 고림동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언니인 이모와 이모부 부부에게 맡겼는데, 이들 부부는 맡긴 피해자를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와 빗자루 등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비닐 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빼는 '물고문'도 하였다.[3] 또한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 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벌였고 2021년 1월 20일, 1월 24일에는 조카를 학대할 때 친자녀 2명에게 목격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 아동은 2021년 2월 8일경 사망한다.[4]

이모 부부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 측에 이를 알린다.

그리고 가해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 아동 전신의 광범위한 멍들을 스스로 자해하였다, 자신의 친자가 때려서 그런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이다 이후 피해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는 무속인, 이모부는 국악인이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친모[5] 역시 조사에 들어갔다.

3. 가해자


가해 여성은 2019년 3월 23일 발생한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큰딸로 밝혀졌는데, 아버지의 엄벌을 2019년 8월 1일 청와대에 청원한 여성이 이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이모임이 밝혀졌다. 2021년 3월 14일 다음-뉴스1 [단독] '군산 악마 아버지 엄벌' 靑청원 딸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범' 이었다

당시 해당 여성은 MBC 실화 탐사대에서 인터뷰를 한 적 있었는데 이 여성도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수없이 겪어왔다고 한다. 사실상 가해자가 된 피해자인 셈.

당시 그녀가 폭로한 부분은
  • 어머니가 도망가면 그녀 자매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을 뿐더러, 초등학생 시절 함께 살게된 새어머니를 구타하고 성고문했고, 새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자신과 동생에게 했다.
  • 두번째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바닥에 끌고 다니며 발로 걷어차고 밟아 댔다.
  • 문 밖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했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심하게 맞았다.
  • 학창시절에는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 가출까지 했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아 가해 여성은 부친의 횡포에 시달리다 그 트라우마가 학대로 이어진 것임이 짐작되는 상황이다.[6] 그러나 그 트라우마로 인한 폭력성이 친자에게는 발현되지 않고 찾아주는 이 없는 가여운 조카에게만 발현된 것만 봐도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심지어 친자 중 맏이는 범행에 가담시키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부친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면서 사과하라는 여론이 들끊었다.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도 학대를 가했는지에 대해 수사하였다. 사망한 9세 여아의 어머니인 안씨의 동생도 학대를 암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심한 폭행으로 아이의 두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부어올라 눈도 못 뜨는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망 전 날엔 학대 도구인 복숭아 나뭇 가지를 사다 주며 아이에게는 이모 손 닿으면 다 낫는다며 이미 위중한 상태인 아이를 다독이기까지 했다. 아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 했다. 구해주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아이는 맞아서 아프고 열이 날 때 결막염 증상, 코로나 증상을 검색해 보았다고 한다. 친모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는 하나 엄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가 울먹이며 말한 육성 녹음이 있다. "엄마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좋겠어. 그럼 나한테 잘 해줄까봐..."

2021년 6월 8일에는 검찰이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하면서(#) 어린 아이에게 개똥을 먹게 하고 물고문해 사망시킨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특히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말 그대로 폭발하였다. 트라우마가 이어져 가해자가 되었니 뭐니는 큰 의미가 없을정도로 가해자들의 행위가 파렴치하다.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일 물고문 이전 아이의 상태는 폭행으로 인한 전신 과다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 하는 걸로 봐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부검 당시 아이의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아이는 걸어보라는 명령에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고개를 돌려 이모를 쳐다본다. 피의자는 그런 아이를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해서 살해한 것이다.

4. 재판

  • 2021년 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가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 2021년 7월 1일, 검찰은 가해 부부를 친자녀 2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2021년 7월 20일,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 2021년 8월 13일, 1심에서 이모에게 30년, 이모부에게 12년이 선고되었다.#
  • 2021년 9월 16일, 1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다. #
  • 2021년 12월 15일, 2심에서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1월 25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
  • 2022년 2월 19일, 2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

5. 기타

  •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회적인 충격이 컸다.
  •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과거에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할 때도 피해자였기에 가명,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 신상은 알려진 바가 없다.

6. 매체 보도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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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5월 8일[2] 알려진 이름 서연이는 가명이다.[3] 해당 물고문 행위는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발가벗긴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도구 정리까지 시켰다.[4]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약 4시간 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폭행의 이유는 부러진 갈비뼈로 인해 팔을 들어올리는 벌을 서지 못해서이다.[5] 게다가 피해아동을 구타하는데 사용된 복숭아나무 가지를 친모가 “귀신을 쫓는 데에 써라”며 직접 이모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6] 하지만 트라우마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은게 가정폭력을 청원을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 있다는 방증이다.[7] 세는나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