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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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2월 24일 제주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내 온 세 자매가 발견된 사건.2. 상세
2021년 12월 24일 A씨(당시 44세, 1977년생)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딸 B씨(당시 23세)[1], C씨(당시 21세)[2] D씨(당시 14세)[3]가 자신들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 않냐고 A씨에게 말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경찰 조사 결과 세 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그동안 의료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신분증 역시 없어 제주도 밖으로 나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생계는 대부분 A씨의 남편이 해결해 왔다. 세 자매는 법적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검정고시 응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가능했던 탓에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수차례 요청해 왔으며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 자매는 EBS 등 인터넷 강의로 교육을 받아 왔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4]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동네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사회성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하였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A씨는 출산할 때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으며 남편이 대신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한 데다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하다.기사1 기사2 이후 딸들이 친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A씨는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그동안 별 탈 없이 지낸 건지 친척들은 세 자매가 무호적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A씨는 평소에 남편과 출생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결국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1 기사2 뉴스1 뉴스2
2022년 2월 15일 제주시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의 친자로 확인된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A씨는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일터에 나가고 있고 가족들은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6살이 된 세 자매의 막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