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2 02:06:49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경2. 범행
2.1. 존속살해2.2. 시신 유기2.3. 드러난 범행2.4. 현장 검증2.5. 판결
3. A군의 심리상태4. 국내의 현실5. 이은석 사건과의 유사점과 차이점6. 관련 기사7. 둘러보기8. 관련 문서

1. 배경

2011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 A군의 어머니는 그녀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어머니(A군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편부가정에서 자랐는데 평소 그녀의 아버지(A군의 외할아버지)는 아들(A군의 외삼촌)만을 편애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을 했다고 한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탓인지 A군의 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왔다. 남편에게 면도칼을 들고 자살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나는 소중한 존재이니까 찬물에 손을 담그면 안 된다. 당신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해라", "보통 차를 사면 남들이 무시한다. 고급 차를 사라" 고 강요했다.[1] A군의 아버지는 이런 아내가 부담스러워 집 밖을 겉돌다가 결국 가출하고 말았다.[2] 이후 A군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범인 A군(18세, 고3)은 초등학교 3학년 때 16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공부하기도 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토익 900점을 넘기도 했다고 한다. 중학교 때는 전국 석차가 4천~5천 등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다고 한다.[3][4]
하지만 5년 전 부모가 별거하면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A군의 어머니는 평소 "서울대 법대를 가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5] "전국 1등을 해야 한다"(사실상 올백을 맞아라는 뜻이다.)고 강요하였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녁 식사를 주지 않았으며 야구방망이홍두깨로 A군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살해되기 전날에도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골프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고 범인 A군이 증언했다.

A군의 아버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7살 때 한여름에 긴팔 긴바지를 입었기에 걷어보니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 아내가 나에 대한 증오를 아들에게 표출한 것 같다" 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 고모는 "조카가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 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틀을 굶기고 잠을 안 재우니 '엄마가 없어야 내가 산다' 고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 같다" 며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던 것 같다. 조카에게 엄마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 며 "교육열이 강한 줄만 알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애를 학대할 줄 몰랐다" 고 말했다.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다시 일어난 끔찍한 존속살해 사건이었고 그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했던 점까지 닮았던지라 세간에서는 문자 그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범인 A군의 요청으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3년형을 받았다. #

이은석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가 그립다며 뒤늦게 자신의 살인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피해자가 그동안 범인에게 한 짓을 감안하면 충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A군 스스로 후회하며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은석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의 아버지 쪽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식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은석의 경우 도를 넘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을 겪은 사람이다. 사실 이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 그리고 이은석 사건은 부모의 광적인 보상심리가 원인인 반면 이 사건은 부모의 삐뚤어진 애정이 부른 참극에 가깝다.

2. 범행

2.1. 존속살해

3월 14일이 '학부모 방문의 날' 이라 어머니가 학교에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A군은 학부모 회의나 상담을 하면서 전국 4천 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것이 들키면 더욱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전국 4천 등이 절대로 낮은 성적이 아닌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다.[6]

결국 범인 A군은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쯤 범행을 결심했다.[7]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A군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의 왼쪽 눈을 찔렀으나 어머니가 저항하자 목을 졸랐다.

어머니는 "XX야, 이러면 너 정상적으로 못 살아" 라는 말을 했으나 A군은 "엄마는 몰라,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흉기를 집어들고 어머니(51세)의 목을 2번 찔러[8]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기사마다 살해 방식 묘사에 차이점을 보인다. 왼쪽 눈을 찔렀다는 건 그 잔인성 때문인지 기입되지 않은 기사가 많으며, 목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건 기사마다 내용이 동일하다.

2.2. 시신 유기

A군은 어머니의 시체를 그대로 안방에 방치했다. 여름이 되어 구더기가 일고 냄새가 나자, 공업용 본드로 안방의 문 틈새를 완전히 봉인하고 밀폐하여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버렸다.

A군은 어머니의 시체를 안방에 놔두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웃과 친지들에게는 '어머니도 가출했다'고 둘러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평소와 다름없진 않았다. 살해 후부터 집에서 자면 악몽을 꾸는 것이 두려워 학교에서 자는 둥, 학업에 급격히 소홀한 모습을 보여 여자친구를 걱정케도 하였다. 집 안은 살해 후부터 전혀 치우지 않아 쓰레기더미였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8개월동안 A군은 시체를 숨겼다. 활달한 성격의 A군은 교우관계가 원만하여, 범행 후에도 친구들을 불러오기도 했고, 집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먹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범행 후에는 어머니가 계속 에 나와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으나 '네가 나를 안 만나면 난 너의 앞에서 죽어버릴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앞서 나온 어머니의 신혼 시절 행동과도 닮아 있다.

변호사는 여자친구를 사귄 후 어머니와 자주 여행을 갔던 강원도 강릉시에 둘이서 함께 여행을 갔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A군은 그대로 평범하게 지내면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보았으며, 가채점 결과에선 일부 영역이 예상 1등급, 5등급 등으로 나와 평균 3등급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 수능을 본 것은, 고모의 증언에 의하면 "수능을 본 것도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다.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수험표를 안 받아갔다' 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다그치니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러 간 것"이라 말했다.

2.3. 드러난 범행

한편 A군의 아버지는 별거 이후 월 1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었다. 2011년 6월 무렵 아버지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지만, A군은 다른 이웃과 친지들에게 알렸듯이 '가출했다'고 둘러대서 당시 상황을 모면했다. '해외여행을 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을 떼어보면서, 2004년 이후로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아버지는, 5개월이 지난 11월 22일에 집을 찾아왔다. 이상한 악취를 느끼고 A군이 당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안방 문은 본드로 막혀있어서,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119 소방대에 연락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국 현장에서 B씨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 A군은 아버지에게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라고 말했다.

A군은 23일 체포되었으며 서울 광진경찰서는 A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24일 구속되었다. 유치장에서 A군은 아버지에게 "사식(私食)으로 피자를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2.4. 현장 검증

25일 오후에는 40분 가량 현장 검증을 하였다. A군은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하였으며, 현장에서 위조했다는 성적표와 혈흔이 묻은 바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2015년에 출판된, 유품 정리업체를 운영하는 이가 쓴 책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된다. 여하튼 어머니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살인이 이뤄진 방에는 피가 엄청 튀어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썩은 흔적과 여러가지를 회고했다.

2.5. 판결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이 과정에서 재판관이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동정한다.'는 발언을 하여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의 처신에는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또한 원래는 집행유예를 검토하기도 했었다는데, 2012년도 여름이 끝나갈 때쯤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항소를 했으나 9월 6일 기각됐다. 검사 측도 15년형을 다시 구형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9]

존속살해인 본 사건의 경우, 일반 살인과는 달리 최저형량이 7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3년형이 선고[10]되어 박기서 이후 널리 알려진, 살인에 최저형량 미만을 선고한 사례다.

3. A군의 심리상태

아동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양면성을 강조한다. 명주실처럼 질긴 것처럼 보여도 거미줄만큼 끊어지기 쉬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의 교감'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위압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는 자녀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평소에 효자 혹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처럼 보여도, 어느 한쪽이 불의의 사고로 가족관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잊거나 끊는다. 타인 이상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며, 관계를 단절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은 감정 절단의 비교적 소극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 참극 같은 살인사건과 같이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겨레 기자의 사건 재구성 기록을 보아도 범인은 7살 때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아프지 않냐고 묻는 아빠한테 "괜찮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은 분명하다.

유독 한국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학대가 원인이 되어 벌어지는 패륜사건에 대해 학대받았다는 전력이 불거지면 "그렇다고 부모를 해친 걸 정당화하려는 거냐"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학대는 원인제공요소일 뿐이고 정당화라는 사회적 개념과는 무관하다. 거기다가 이 사건은 범인이 후회를 하고 있으며 엄마가 그립다는 말까지 하였다. 부모를 해친 걸 정당화하냐는 식은, 이 사건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A군의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에 따르면 3년 6개월 판결에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겠느냐"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4. 국내의 현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부모에 대한 증오 혹은 자녀에 대한 증오를 토로하는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관찰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11] 오랜 관습인 유교 사회답게 '효'를 중시 혹은 당연시 하는 풍토가 옛부터 표면적이나마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가족의 붕괴'에 대한 사회적인 보완 장치가 처량할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이다.[12]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유지가 각 구성원의 복리와 배치될 때 이를 조정해주거나 지원해주는 (특히, 가족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조항이 거의 없다.

'부모를 죽이고 싶다' 혹은 '자식을 죽이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감정의 발로를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감정이 돌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기밀성이 유지되는 상담과 개입을 하는 게 이와 같은 패륜 살인의 예방에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개적으로 돌출될 경우 기사거리에 목마른 인터넷 언론 매체의 '패륜XX 결국은...' 이딴 그지같은 제목을 써서 마녀사냥의 먹이감이 되거나 신상공개가 되기도 하면서 대중에 뭇매를 맞는다.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답없는 상황에 사회에 고충을 토로해야 함에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리니, 누적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하는 건 물론 적절한 조치나 도움은커녕 방치상태로 푹푹 썩어가면서 극단으로 치닫다가 결국엔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이 사건을 이은석 사건과 이 사건을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은석 쪽이 피해 강도는 훨씬 심각했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강력했지만 말이다.[13]

그리고 더욱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처벌강화에 관해서 "그럼, 애들 싸가지는 누가 고치냐"는 식의 구태적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아동 학대가 아이를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숱한 경우들을 생각하면 그건 결코 올바른 주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건 (특히 군대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집단괴롭힘을 통해 사회규율에 억지로 길들이겠다 식의 발상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애초에 다른 유연한 동기부여 방법과 납득과 설득을 통한 합의적 방법론들을 놔두고 폭력과 강압으로 애들을 쉽고 편하게 휘어잡고 억지 통제하려는 전근대적 마인드가 만능임을 주장한다면, 지금 시대의 시점에서는 구제불능급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소통과 대화, 공감의 채널마져 파괴하는 짓이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는 과거 일본군에서 발생한 사건과 부작용들만 찾아봐도 무수히 나온다.[14]

이 사건을 보고 다들 어떻게 8개월을 시신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걸까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피해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 설명은 쉽게 해리성 장애와 무기력증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피해자는 이것을 회피 혹은 부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동시에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며 그냥 자포자기를 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정말로 사이코패스나 보통 범죄자였다면 재빨리 시신을 치우고 증거를 인멸하며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버지가 찾아올 때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쯤 넋놓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

인디밴드 피버독스의 'Highskool Blues(하이스쿨블루스)' 란 곡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밴드 자우림의 'Dear mother' 란 곡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한다. 소설가 정찬의 단편 소설 '정결한 집' 역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단편영화가 제작되었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했으나 현재는 연령 제한이 걸렸으며, 대신 웹드라마로 재편집되어 업로드되었다.

5. 이은석 사건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은석 사건과 이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 모두 그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15] 만약 그런 심각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랑을 베푸는 정상적인 부모를 만났다면 충분히 우수한 인재로 발돋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범인의 편을 들어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16] 다만 이 사건은 이은석 사건과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은석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상기했다시피 비뚤어진 애정이 부른 참극에 가까우며, 범인은 마지막에 그래도 엄마가 그립다는 말을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사점
  • 양쪽 모두 심각한 환경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 가족 중 한 사람이 범인 편을 들어주었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건이다.
  • 부모 살해
  •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
  • 살인은 잘못됐다면서도 이해한다는 여론이 많다.
  • 차이점
  • 이 사건은 범인이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반면 이은석의 경우에는 끝까지 어머니를 증오했는지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웠나요?라고 말한 바 있다.
  • 이은석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상심리가 원인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비뚤어진 애정이 부른 참극이다.[17]
  • 이은석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둘 다 살해당했고 편을 들어준 것은 형이었다. 반면 이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아버지 역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슬퍼한 바 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식의 편에 서준 건 맞지만 정확하게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에 가깝다.
  • 이 사건의 경우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게 아니라 방에 둔 채 방치한 것이다.
  • 이은석 사건은 범인이 무기징역을 받았다.[18]
  • 이은석 사건은 이은석을 동정하는 듯한 여론이 더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질타하는 여론이 더 많다.

6. 관련 기사

연합뉴스
범행 묘사가 생생한(...) 해럴드 생생뉴스
동아일보
국민일보
A군을 의심하는(...) 한국일보 기사. 총기 도검류에 취미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이코패스로 의심하는 내용이 압권.
현장검증기사(동아일보)
한겨레 기자의 사건 재구성 기고(미디어스)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 연합뉴스
가해자 인터뷰(한겨레)[19][20]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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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불안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합쳐진 것으로 추정된다.[2] 아내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알면서도 아들을 냅두고 나온 아버지 역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3] 이 정도면 상위 1% 이내이다. 학교로 치자면 전교 1~2등이며, 이 정도면 당시 있던 유일한 특목고인 과학고는 그냥 받아준다. 2019년 현재 저 정도 석차면 영재학교를 노릴 수 있다.[4]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때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울대학교의 1년 정원이 3천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성적이다.[5] 정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2008년 로스쿨로 전환하여 모집을 중단했고, 2017년에는 아예 서울대학교 법학과 자체가 폐과되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자녀 진로에 관심이 있고 시사와 입시에 지식이 있는 부모라면, 2011년 대입시험을 보는 자녀에게 서울대 법대 진학을 운운할 수 없다. 로스쿨 관련 논쟁은 2003년 대법원 주최 공개토론회#로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존 법학과 폐지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 되었다. 아니, 최소한 학부모회라도 자주 나갔다면 이러한 입시 정보는 아줌마 소식통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본 정보였다. A군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회성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6] 서울대 정원만 해도 3,300명이고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그외 여러 의대 등 최상위권 대학교 총 정원수를 합산해본다면 절대 낮은 등수가 아니다. 실제로 당시 2011년에 시행된 수능의 총 응시인원은 648,946명이며 그중에 재학생 인원수는 494,057명이다. 재학생만 고려한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0.8% 이내의 석차이다. 수능 때 N수생이 몰려서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걸 감안해도 상위 1~1.5%, 즉 올 1등급으로 서울대학교 상위권, 이과 계열이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를 넘볼 수 있는 최상위권 등수다.[7] 경찰의 재조사에서는 "3월 20일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22일이 학부모 회의 날이었다"고 진술했다.[8]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 특히 남성이 여성의 목과 얼굴을 찔러 살해하는 것은 그 수법의 잔인성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원한 관계와 피해여성에 대한 증오를 암시하는 것이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해친 사건들에서,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수법이 암시하는 대목에 있다.[9] 이해하기에 따라서 옳은 판단일 수도 있다. 3년형은 상습 절도범에게 내려지는 판결보다 적은 판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법원이 오히려 이 학생에게 보상을 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론 선진국 기준으론 높은 형량으로, 선진국에선 이 정도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10] 이론적으로는 판사가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검토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면 1/2, 또다시 재량으로 감경사유가 있다면 1/2까지 해서 최대 1/4까지 낮추어 형을 선고할수 있기는 하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9개월까지 낮출수 있었던 것. 그래서 판사가 집행유예 등의 발언을 한것 같은데, 실제로 (존속)살인사건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로 석방되는경우는 무죄 이외에는 없다고 보는것이 맞고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법정형의 하한선에서 절반 이상 감경되어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 비록 이 사건의 당사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는 하지만 보통은 판사가 봐줘도 징역 10년 전후의 판례가 많다는 점을 비추어 봐도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닿는 범위 내에서 이 아들이 엄청나게 선처받은 사례로 보는것이 맞겠다.[11] 행정력 혹은 예산 부족이나 관련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심하다.[12] 가족의 형태가 자녀가 부모에게 헌신하는 관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막상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붕괴하는 상황이 오면 마땅한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이 사라졌을 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3] 다만 이은석의 재판이 열렸던 시기가 지금보다 유교적 관념이 다소 강했던 10여년 전이었기에 재판이 같은 시기에 열렸었다면 역시 관대한 수준의 같은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14] 더욱 심각한건, 상당수의 한국 부모들이 긍정적 의미의 (penalty)과 체벌(corporal punishment) 그리고 학대(abuse)의 구분선이 매우 모호할 정도로 교육개념에 무지하다는 것.[15] 이은석은 그 상황에서 자력으로 무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진학했으며, A군은 범죄 발발 직전의 성적이 전국 4천 등이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노력해도 도달하기 힘든 위치이다. 초인[16] 이은석의 경우에는 형이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해해주었다.[17] 이은석 사건의 경우 부모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눈꼽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만한 대목은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인터뷰를 보면 그래도 모자간 애정이 없지는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꽤 나온다. 상기한 지군의 후회와 어머니에게 정은 없지만 생활력과 교육열은 존경스럽다는 발언, 그리고 매일 한두 시간씩 대화를 했다는 언급, 매년 함께 간 여행, 아들이 어머니를 자전거에 태워 장을 보러 가곤 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 등. 이것이 이은석 사건과 이 사건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이은석 사건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일어난 살인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성적조작이 들킬 것이라는 공포감과 수차례의 체벌, 수면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상기된 어머니의 신혼시절부터의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어머니도 안타까울 정도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였다고 볼 수 있다.[18] 다만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이야기되고 있고 법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걸 보면 2010년 이후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10년 이하로 나올 것이다. 애초에 이은석이 미성년자였으면 무기징역은 절대 안 나왔다. 중학교 1학년생이었으면 아예 풀려났을 거고.[19] 덧글을 보면 이해는 간다면서 가해자 어머니를 질타하는 반응이다. 가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20] 몇몇 방송에서 나왔듯 어머니 역시 무관심 즉 방임의 가까운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자 했고, 이는 결국 비극을 낳았다. 아동학대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잔혹한 연쇄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