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6 20:11:01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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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발생일 2020년 1월 1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사건 분류 살인
피의자 김모씨(21세·남), 이모씨(21세·남), 오모씨(21세·남)
피해자 A 모씨(25세·남)

1. 개요2. 사건 전개3. 수사4. 피해자5. 가해자들의 만행6. 대중의 반응7. 체육인, 체육대학에 대한 혐오 확산 조짐 및 무도인에 대한 명예 실추8. 이번 사건이 알려주는 것9.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된다?10. 기타

1. 개요

2020년 1월 1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전공자인 20대 남성 3명이 20대 남성 1명을 집단 구타하여 살해한 사건. #

2. 사건 전개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20대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클럽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A씨는 그것을 저지하였으나 이들은 A씨를 구타하고, 길 밖으로 끌고 나와 10여 분 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이 가는 등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폭행이 끝난 이후 신고를 받고 달려온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도 부상당한 피해자를 두고 태연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뒤 자택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근처 감시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범인은 다음날 전원 체포되었으며 구속되었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사실을 보배드림등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에 분노한 어느 20대 유저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었다.

3. 수사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은 경찰 조사에서 더더욱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고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이들은,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으며,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명백하게 사람을 죽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이다. 하지만 살인죄로 송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들이 범행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상해행위로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당시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살인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경찰이 상해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하더라도 경찰의 의견은 검찰에게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들이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들에게 범행당시에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며 만약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할 경우에도 이 문제가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상해치사 + 성추행이 된다.

2월 7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4. 피해자

25살에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앞둔 사람으로 피해자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였다고 한다.

5. 가해자들의 만행

3명의 범인 모두 피해자와 동일한 20대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자도 있다고 한다. 태권도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체육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가해자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보도도 있고, ‘가해자가 단순히 전공자’라는 언급도 있어 정확한 학적은 알 수 없다.

이들의 죄질이 굉장히 나쁜 이유는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것이나, 백번 양보해서 시비가 걸려 자신이 먼저 맞았거나 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내키는 대로 폭행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의 여자친구를 멋대로 희롱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걸 저지하는 남자친구를 때려죽였으니 무도인들의 명예에 심각한 먹칠을 한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거기다가 보통 한명이 폭행을 시작하면 그래도 나머지는 말리거나 말리는 사람이 한명은 있기 마련인데 세 명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에 가담했으니 변명의 여지도 전혀 없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폭행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여유도 부린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태권도 유단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3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고, 이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6. 대중의 반응

사건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폭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일반 사람을 저렇게 패도 되냐, 새해 첫날부터 저딴 소식을 들어야 하냐, 무술을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의 몸은 무기이니 가중처벌해야 한다, 무도인이란 것들이 성추행하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라는 등의 분노한 반응들이다.

하지만 가장 대중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위에도 말했듯이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 이다.

7. 체육인, 체육대학에 대한 혐오 확산 조짐 및 무도인에 대한 명예 실추

체육인이나 체육대학생들 및 국가대표 출신들의 폭행이나, 체대의 똥군기, 폭행 등은 이미 당연하고 프로 선수들의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도 '체육인? 아 그 대가리는 아주 꼴통인데 할줄 아는 거라곤 깡패짓 밖에 모르는 애들?' 이라는 인식이 꽤 많이 박혀 있다. 실제로도 전망이 어두운 체대 출신 상당수가 조폭에 영입되기도 한다. 아마추어 체육인들의 경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선수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생업이 주가 된다), 취업 등으로 이미 사회에 진출한 이후 시작하는 식으로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선수 활동 이전에는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성장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아 이런 인식이 적으나 프로 선수들은 체육특기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과 성장과정이 다른 탓에 비난의 강도는 강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인식에 대해 아주 관짝에 대못질까지 한 수준이다. 거기다가 이로 인해 수많은 무도인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당장에 이들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 거기도 망신을 줄 것이고, 대한체육회대한태권도협회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8. 이번 사건이 알려주는 것

이번 사건은 무술 유단자들한테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부 무술가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대개 무술 유단자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거나, 그냥 맞는다고 알려졌으나 모든 무도인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일진 문서나 학교폭력 문서에도 이런 서술이 있었으나 무슨 제다이 성인군자도 아니고 실제로는 무술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시라소니김두한이라도 되는 마냥 폭행을 저지르는 이들도 많다. 애초에 체육계 내부에서부터 갑질, 폭행 등등 범죄행위가 심한데. (직계 선배한테는 기죽어 살지만) 실제로 선후배 서열 문화에 살다보니 일반 사회에서도 상사거나 연상이면 예의 차리지만 본인보다 부하거나 연하라면 무자비하게 갑질 하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상술했듯 머리에 든 건 없고 몸만 잘 쓰는 놈들이 많다 보니 학교, 직장 등등 사회 곳곳에서 선배나 상사 또는 선생들에게 하극상을 저지르는 인간들도 더러 있다.
17대 1 항목에도 나와있는 얘기지만 2016년 6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무술인 경씨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벌이다 이에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했고, 이에 주위에 있던 주민 28명이 달려와 합동으로 경씨에 대항했지만 경씨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직 맨주먹과 발만을 이용해 이들 28명을 간단하게 제압했다고 한다.# 무술로 인성수양 시킨다지만 정작 본인 인성이 안된 무술가가 매우 많다. 이런 무술가들이 적거나 없었다면 애초에 체육계 똥군기 문화가 사회에서 주목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9.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살인자들이 태권도라 유단자에다 체육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체를 단련한 사람이라 저들의 팔다리는 흉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반응이 많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무술 유단자들은 사람을 폭행하면 무도 유단자의 몸은 무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무도 유단자들이 폭행만 해도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도라는게 원래 타격하기 위해 손발의 뼈를 강화시키는게 아니라 타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1] 특별히 무도인의 몸이 흉기로 취급되진 않는다. 무도인이라고 해서 뼈가 무슨 티타늄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신체를 전반적으로 단련해서 '신체 능력'이 일반인들보단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인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무도인들이 상해나 폭행의 죄를 범했을 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도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의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생 운동으로 살아온 사람이 선수생활을 강제로 그만두고 무도단체에서 징계까지 먹으면 금수저가 아닌 한 양지에서의 인생은 어려워진다.[2]

10. 기타

현재까지 살인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으나, 평범한 변호사도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살인자 중 집안에 돈많은 집 자식이 있다고 대중들은 추측하고 있다.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관예우의 대상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판검사를 그만둔지 얼마 안된 변호사이다. 특히 그만두고 처음 맡는 사건이 전관예우의 대상이지 판검사 출신이라고 전관예우 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중에 널리고 널린 게 판검사 출신이다.



[1] 유술기라면 꺾고 조르는 기술에 더 치중한다.[2] 설령 금수저라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즐길 뿐이지, 평생을 운동에 집중하며 배운 무술 능력은 뛰어난데 공부와 예절 교육을 소홀히 한 이런 부류들의 특성상 십중팔구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음지의 세계에서 인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즐기다가 공권력의 철퇴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