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1개월이였던 남자 아이가 보육교사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2. 상세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15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정오께에 김 씨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앉는 등 학대하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다.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또한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와 해당 자치구 직원들은 다른 원생들에게도 학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원장을 비롯해 교사들을 소환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3. 경찰 조사 결과
3.1. 가해자 보육교사의 진술과 구속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 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폭발 이승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피의자인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11개월 된 아기 몸에 올라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보육 지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 또한 의심되는 진술"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사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유한 이후에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재우려고 했다는 걸 반영한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 상식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7월 20일에 이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 여부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2.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을 부검한 뒤 ‘비구(코와 입) 폐쇄성 질식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4. 재판
2018년 9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보육교사 김모씨(59·여)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측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평소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업무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검찰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쌍둥이 언니인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는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도 2500만원 상당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원장 김씨는 다른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했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했다”며 “같은 공간에서 아동 학대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숨질때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여)씨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방조 혐의를 물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의 부모님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이 못된 나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25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보육교사 김모씨(60·구속기소)에게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동생 김씨의 학대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김모씨(60)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ㄱ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동생 김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덮은 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양팔과 다리로 조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형력을 행사해 호흡을 곤란하게 한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장 김씨와 ㄱ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 영아를 재울 때 바로 눕혀야 하고 자리를 비우지 말고 아이를 살펴야 하는데도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피해도 돌이킬 수 없다.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져서 언니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동생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관련 기사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ㄱ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민사소송 결과도 나왔는데 가해자 측이 연대하여 총 4억여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관련 기사
5. 여파
천인공노할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임과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2007년에 터진 성민이 사건이 재주목받기도 했다.상식적으로 11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의 몸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 몸이 약한 아기에게 그런 육중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진짜 죽일 수 있는 행위이며 실제로 위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실증되었다.
5.1. 정치권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최근 통학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 공개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말했다.5.2. 전문가의 반응
전문가들은 아기를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했다.특히 이승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위에도 말했듯이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11개월 된 아기 몸에 올라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보육 지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 또한 의심되는 진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사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유한 이후에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재우려고 했다는 걸 반영한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 상식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6. 둘러보기
| {{{#!folding 2020년대 | 2020년 |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
| 2021년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 |
| 2022년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 |
| 2023년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 |
| 2024년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여수 쌍둥이 영아 살해 사건Bm 청주 장애 아동 살인사건Bm |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 | ||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