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09 15:42:36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여파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학계
,
,
,
,
#!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2020년 대한민국의 젠더 관련 이슈
{{{#!wiki style="margin: 0px; min-width: 120px; display:inline-block"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1987년~2009년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ffffff> 1987년
2월 18일 <colbgcolor=#ffffff,#1f2023>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rowcolor=#ffffff> 1992년
10월 29일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rowcolor=#ffffff> 1994년
1월 10일 성폭력특별법 제정
<rowcolor=#ffffff>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rowcolor=#ffffff>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 폐지
<rowcolor=#ffffff> 2000년
1월 13일 "군인 = 집 지키는 개" 비하표현 논란
7월 1일 운동사회 100인 위원회 사건
<rowcolor=#ffffff>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설립
4월 25일 월장 사건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rowcolor=#ffffff>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rowcolor=#ffffff> 2006년
11월 14일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11월 26일 남성연대 설립
12월 25일 여성부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논란
<rowcolor=#ffffff> 2009년
11월 9일 루저의 난 사건
}}}}}}}}}}}}
[ 2011년~2020년 ]
||<-2><table width=100%><rowbgcolor=#b42121><rowcolor=#ffffff><width=2000> 2011년 ||
9월 15일 <colbgcolor=#fff,#1f2023>아청법 개정
<rowcolor=#ffffff> 2012년
6월 2일 일베 여성 강간모의 사건
<rowcolor=#ffffff> 2013년
7월 26일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
<rowcolor=#ffffff> 2014년
5월 31일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2부 취소 및 사과 사건
7월 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
8월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로 명칭 변경
9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공감' 논란
<rowcolor=#ffffff> 2015년
2월 10일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4월 12일 장동민 여성비하 발언 논란
5월 6일 2015 여성시대 대란
5월 12일 여성시대 고발 대란
8월 6일 메갈리아 탄생
날짜 미상 메갈리아4 개설
9월 일베 친척 신체부위 몰카 인증 사건
12월 8일 메갈리아 분열 사태
<rowcolor=#ffffff> 2016년
1월 22일 워마드 탄생
3~4월 소라넷 폐지운동, 소라넷 폐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월 17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5월 20일 ~ 말일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6월 강남패치 생성
7월 18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위 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7월 21일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7월 웹툰 규제 찬성 운동 발발
7월 22일 메갈리아 회원 등 여성 시민들의 넥슨 본사 앞 시위
7월 24일 아름드리 위키 설립
7월 25일 페미위키 설립
7월 28일 이화여대 미라대 반대 시위
8월 2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8월 25일 고스트버스터즈의 한국 개봉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
날짜 미상 갓건배 아프리카TV 스트리밍 시작
10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10월 14일 82년생 김지영 출간
10월 21일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11월 전국디바협회 트위터 계정 생성
11월 18일 강남패치 수사 종결
<rowcolor=#ffffff> 2017년
1월 24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3월 29일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7월 27일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8월 5일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8월 8일 호주국자 등장
8월 30일 여성징병제 1차 청원
9월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10월 3일 워마드 운영진 분열 사건
10월 29일 한샘 사내 성범죄 사건
11월 6일 현대카드 성폭행 의혹 사건
11월 18일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11월 20일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11월 30일 배성재의 TEN 작가 SNS 논란
12월 메갈리아 폐쇄
<rowcolor=#ffffff> 2018년
1월 29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
3월 5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3월 21일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
3월 26일 김학규의 일러스트레이터 사상 검증 논란
4월 인벤 메갈리아 편파 운영 논란
4월 2018년 소방관 여성비하 욕설 사건
5월 1일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5월 10일 서강대학교 인권 강연 논란
5월 16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5월 19일 제 1차 2018년 혜화역 시위
5월 24일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6월 9일 제 2차 2018년 혜화역 시위
7월 7일 제 3차 2018년 혜화역 시위
7월 10일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7월 13일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
7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이재명·은수미·국제마피아파의 유착 의혹 보도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웹하드 카르텔 보도
8월 2일 트페미 청년다방 몰카 누명 사건
8월 4일 제 4차 2018년 혜화역 시위
8월 21일 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출판 논란
8월 유흥탐정 개설
9월 5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9월 8일 네이버 카페 "당당위" 개설
9월 13일 구하라가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소식 보도
10월 6일 제 5차 2018년 혜화역 시위
10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0월 17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월 27일 제 1차 제1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10월 29일 뉴스타파,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첫 보도
11월 8일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결정
11월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11월 15일 산이 - 제리케이 디스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1월 28일 숙명여대 남성혐오 대자보 사건
11월 30일 YES24 한국 남성 비하 마케팅 사건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12월 22일 제 6차 2018년 혜화역 시위
<rowcolor=#ffffff> 2019년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월 8일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월 9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1월 28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2월 12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3월 11일 정준영 등 도촬 및 음란물 유포 사건
4월~10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월 1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4월 26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5월 9일 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5월 15일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5월 25일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자 비하 사건
6월 28일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논란
7월 8일 리얼돌 전면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8월 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3심 판결
9월 9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10월 2일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10월 14일 설리 사망 사건
10월 23일 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11월 16일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12월 12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12월 19일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2월 28일 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rowcolor=#ffffff> 2020년
1월 2일 명일방주 남성혐오 일러스트레이터 축전 배제 논란
1월 30일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2월 3일 크로노 아크 일러스트레이터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
2월 21일 이천 경찰 자살 사건
3월 16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 17일 한국 페미니스트 명탐정 코난 사과 요구 사건
5월 10일 제 1회 안티페미니스트 집회 개최
7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8월 2일 가디언 테일즈 이벤트 대사 수정 논란
8월 11일 기안84 웹툰 '복학왕' 여혐 논란
8월 15일 서울시 코로나 19 구상권 동영상 논란
10월~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11월 12일 젠더 미디어 〈slap〉의 조용한 학살 동영상 논란
11월 19일 비동의간음죄 녹취금지 논란
||
2021년 목록 보러가기 | 2022년 목록 보러가기

1. 개요2. 범행 장소3. 수사 과정4. 공판 과정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1.1. 형량에 대한 논란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4.3. 상고심 대법원
5. 피의자6. 범행 동기와 원인
6.1. 피의자의 진술6.2. 경찰의 공식 입장6.3. 학계의 분석과 의견6.4. 검찰 조사 결과
7. 사건 여파8. 정신질환
8.1. 묻지마 범죄
8.1.1. 반론
8.2.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8.3. 예방 및 대책8.4. 강제입원
9. 기타
9.1. 신상 공개 여부9.2. 사전 범행 예고?9.3. 한국 살인 피해자 성비
9.3.1. UNODC 보고서에 나온 각국의 살인 피해자 성비9.3.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10. 여담11. 유사 사건12. 둘러보기

1. 개요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쯤, 김성민이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1시 25분 경 화장실로 들어간 뒤,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성민을 검거했고, 김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만에 인정했다. (관련기사) 사건 다음 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2. 범행 장소

파일:강남역 사건0.png
파일:강남역 사건3.jpg
파일:강남역 사건2.png
파일:W9xIi88.jpg

사실 강남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신논현역에 더 가깝다. 따라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본래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이라고 설명되었던 것이 일부 기레기들이 언론에서 이를 축약해서 '강남역 살인 사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여 이런 잘못된 표기로 굳혀진 것이다.

정확한 사건 발생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8 남경빌딩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네이버 지도 로드뷰 이 빌딩의 1층에는 육회 주점이, 2층에는 노래방이 존재하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존재하는 화장실이다. 1층과 2층 사이에 존재하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노래방 화장실'이라고 오보하기도 하였는데 엄밀히 말해 이 화장실은 1층 주점 소유이며, 실제 피해자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갔다. 실제 노래방 소유의 화장실은 2층에 존재하고 있고 남녀구분이 확실히 된 화장실이다.

이렇다보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검증 때 경찰이 제시한 공식적인 사건 명칭 표기는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다.

따라서 정작 살인사건 자체는 강남역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추모 장소 및 그로 인한 시위 충돌이 일어난 곳이 강남역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 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바뀌었고, 위층에 여자화장실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잠겨있어서 열쇠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3. 수사 과정

5월 17일
  • 오전 1시 20분께 서초구 강남역 인근 유흥가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상가 내 주점 종업원인 30대 남성 김성민을 용의자로 결론 내리고, 사건 발생 약 10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출근하는 범인을 잠복 끝에 검거했다.#

5월 18일
5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성민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월 20일
5월 21일
  • 서울서초경찰서는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김이 화장실에 있던 시간에 남성은 모두 6명이 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분석가 등을 투입해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한다.(관련기사)

5월 22일
  •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성민(34·구속)을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구 정신분열증[1])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경찰은 범행 당시 범인 김성민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일:E5prkgY.png
5월 24일
  • 오전 9시, 범행 장소인 서초동 주점 화장실[2]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피의자 김성민(34)은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뭐 담담하다. 차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살해했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님들께 말씀드렸다"며 "차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관련영상)

4. 공판 과정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제1심을 진행한다. 7월 22일과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김성민은 연이어 "나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은 필요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해 재판이 정지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만으로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한 술 더 떠서 수사기관이 '조현병 환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요건을 3개나 맞춘 것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범인 김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나, 직접 방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범인 김이 접견과 변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직접 김의 접견 거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바 있다.

범인 김은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에 대한 증오에 관련된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DNA가 묻은 칼을 증거동의했다. 조현병 관련 자료 중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장에 의해 증거로 지정됐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각종 물증이 공개됐다. 범행 전후로 곳곳의 CCTV에 포착된 범인 김의 영상과, 칼을 다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의 손에 남는 자상과 찰과상의 촬영 사진, 범인 김이 범행 후 도주중 강남역 모 출구에서 흘린 혈흔 등이 공개됐다. 한편 범인 김은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인 줄 몰랐다"고 말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망발 수준을 넘어선 범인 김의 발언을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을 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진행됐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김의 조현병 증세와 여성에 대한 뒤틀린 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이 과거에 겪은 바 있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층에 사는 범인 김이 4층에 사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1시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및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범인 김이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범인 김은 재판 내내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2016년 9월 30일에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범인 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인 김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했다.

2016년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판결문 전문

4.1.1. 형량에 대한 논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일각에서 남성 가해자는 형량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를 성차별로 엮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2014년, 한 30대 여성이 면식도 없는 남성을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를 토막내는 등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문서 참고.

그러나 조두순 사건이후 유기징역 최대형량은 50년인데다가 그나마도 초범의 유기징역 한계는 30년이 최대로 규정되있다. 무기징역이 때에 따라서는 10년~20년이면 석방되기도 하는데다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이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사법부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워낙 사건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맡는다. 2016년 12월 1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흉기를 주점에서 가져와 3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은 항소를 했으면서도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재판 태도를 보였고, 접견을 거부한 이유로 "내 스스로 진술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국선 변호인은 김의 정신상태에 대해 "심신상실"이라며, "범인 김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그에 가깝다"[3]고 호소했다.

김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여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은 웃기도 하는 등 여전히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김의 국선 변호인에게 "접견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였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4.3. 상고심 대법원

김은 2017년 1월 17일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일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고, 2부는 2017년 4월 13일 김의 상고 제기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로써 김의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5. 피의자

  • 인적사항
    피의자는 34세의 남성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며, 중퇴한 신학대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리학습 코스를 다닌 것을 신학원이라고 했을 뿐이라 한다. 일부 보도에서 피해자 여성이 신학대생이라고 오보되었고[4] 그로 인해 추모 포스트잇에서 종종 '목사를 꿈꾸던 여성이 살해됐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적
    범행 전날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3월 가출을 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 사회성
    김은 일하던 식당에서도 주문 응대 등을 잘 받지 못해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 전부터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씻지도 않고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 같은 김의 행적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다.#
  • 정신질환
    서울 서초경찰서는 “범인 김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1개월,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입원 치료(총 19개월)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범인 김은 지난해 8월 네 번째 입원해 올해 1월 초 퇴원했으며 당시 주치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가출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 공격성
    범죄학자들은 김이 보인 극단적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품 절취나 강간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아와 우울 증상, 불안 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됐다는 말이다.
  •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상에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의 과거글'로 퍼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초동수사 시점에서 "피의자 김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자기는 그런 사이트 이름도 모르고 그런 카페에 글을 올릴 줄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
  • 여성에 대한 뒤틀린 반감?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김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의자는 검거된 후 자기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준 옷도 입지 않았는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옷을 준)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후 김은 경찰 조사에서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넷상 여성 비하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들의 치기 어린 행동인 것 같고, 나는 그런 이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 피해망상
    피의자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프로파일러의 소견이 나왔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이날 김을 면담한 결과, 구체적 피해 사례가 없음에도 김이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상술된 여성 증오 성향에서 진술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증오 성향 자체가 피해망상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어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의 말 중에는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러 갈 때 의도적으로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 자기를 지각하게 한다'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범행 계획
    피의자 김은 처음부터 살인의도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는 피의자가 "직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라 사전에 범행장소를 화장실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위해 화장실에 1시간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초기에는사건 현장에서 기다리며 여성을 노린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긴 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층을 정확하게 계획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은 계획범죄가 맞는다.

6. 범행 동기와 원인

6.1. 피의자의 진술

2016년 5월 17일 검거 당일, 피의자 김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고 진술했으며 그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고 한다.

김은 그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

6.2. 경찰의 공식 입장

2016년 5월 19일 오전,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만큼 범행 동기가 여성혐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다. 피의자에게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 입원 경력이 4차례나 있어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묻지마 살인이나 증오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경찰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네이트, 한겨레 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자료

2016년 5월 19일 오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한증섭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및 1차 심리 면담을 실시한 후 19일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 의도를 갖고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하려 했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내는 등 고의적으로 여성을 노렸다고 한다. 이 진술대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냐는 질문에 경찰은 '여성혐오로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5월 20일, 피의자 김에 대한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과 심리분석을 위해 2차 심리 면담이 시작되었다. #

2016년 5월 22일,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냈다. # # #

수사 전문에 나타난 경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청소년기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2008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씻지 않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여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조차 손상되는 등 정신적 붕괴 상태가 심각했다.
  •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 이 피해망상이 생긴 이유는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망상으로부터 근거한 원한이 동기가 되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없어 1월 초에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한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이유로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하나는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물들이고 망친다는 이유로 해당 민족 3명을 살해한 사례를 피해망상으로 보지 인종 혐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5],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뒤에서 걸어 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칼로 찌른 것 또한 피해망상으로 취급하지 반정부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을 그 명분에 의한 살인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 명분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온 범죄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도 없는 피해망상증에 명분의 호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6.3. 학계의 분석과 의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학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4. 검찰 조사 결과

검, "강남역 살인은 길가던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직접 계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냈다. 피해망상으로 여성 일반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은 보이지만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범인 김성민 자신도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의 감정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여성을 미워한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 조사발표 뒤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7. 사건 여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여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1.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정신질환

8.1.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해당기사. 경찰청 범죄분석요원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21건을 분석한 결과 13건(62%)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었다.

또한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4,517명이었다. 2012년 3,314명에서 매년 300~500명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올해 정신질환 강력 범죄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해당기사 경찰청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이상범죄 46건을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로 이상 범죄의 성격을 정의했다. 46건 가운데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건이 25건(54.3%)이었다. 묻지마 범죄는 21건 중 13건(61.9%), 분노·충동조절 실패는 13건 중 5건(38.5%), 기타 이상범죄는 12건 중 7건(58.3%)에서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2~2015년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으로 한해 평균 50여건 발생한다. 대검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 가운데 정신질환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사.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87% 증가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른다.해당기사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4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은 15.7%에 달했다.

8.1.1. 반론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이 낮다는 주장에서 쓰이는 통계자료가 '이상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신질환 환자의 공격성을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10 이하인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도 "정신 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 질환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한 가지 뿐"이라며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해·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이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이 살인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현병은 극히 소수의 타해 관련 환자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는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치밀함여 엿보이는것은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면서, "여러명의 남성이 지나간 이후에 여성을 공격한 것은 정신분열증의 증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반론은 범죄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구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범죄의 실행과 범죄 타깃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을 타깃으로 삼게 된 계기가 피해망상, 즉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이 정신병자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서란 점이 핵심이다. 일단 범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외교부해외여행 관련 자료에 보면 해외에서 자가용을 몰다 오토바이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나와있는데, 손을 보이게 올려놓으라는 둥 여러가지 대처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대처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던가?

하지만 정신병자의 범죄 패턴은 예측 불가하다는 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아무 이유없이 단지 망상으로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홍철이 괴한에게 집 앞에서 폭행당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괴한은 피해망상 환자였다. 노홍철이 자꾸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가지고 참다 못해 노홍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했던 것이다. 일반인들 간에 구타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강도라든지 확실한 원인이 있는 반면, 노홍철 구타 사건만 봐도 노홍철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노홍철이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노홍철이 그냥 얻어맞았기에 망정이지, 그 괴한은 품속에 과도까지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흉기까지 사용했을 것이니 더 두려운 것이다.

위의 노홍철 폭행범과 그 유명한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만 봐도 망상증 환자라고 해서 치밀한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노홍철 팬들도 노홍철의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 가해자는 노홍철의 집 주소를 어떻게 입수하여 실제 찾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시도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진 지금도 MBC방송국의 생방송 현장 도중에 난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난관인데, 당시 소동을 일으켰던 정신분열 환자는 혼자서 9시 뉴스 생방송 현장에 찾아가 생방송 도중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만약 이 사람이 노홍철 폭행범처럼 앵커를 보고 이상한 피해망상을 가졌다면 정말 생방송 도중에 끔찍한 현장이 전파를 탔을 수도 있다. 사실,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은 그냥 해프닝에 가깝고, 노홍철 폭행범도 그냥 단순 구타사건이므로 범죄 형태 자체만 보면 별로 안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아니던가?

실제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온 컨테이너 살인사건에서도 유력 용의자는 강박증에 가까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칼로 200회 이상을 난자하는 등 극단적인 원한에 가깝게 죽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용의자가 어쩌다가 한번 마주치는 사이에 가까워서 거의 접점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나?란 의문에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한마디에도 지독한 원한을 갖는 등 패턴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용의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해서 죽은거다"라는 섬찟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런 정신증 환자들은 사고방식, 논리구조가 파탄되어 있어 사소한 한마디에도 굉장한 원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 노홍철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노홍철과 전혀 안면도 없는 사이였는데, 노홍철이 자꾸 욕을 한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고 말이다.

실제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망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글을 봐도 제법 섬찟함을 알 수 있다. 오늘 외출했더니 어느 지나가는 아줌마가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는걸 봤는데, 나를 감시하는 인물로 추정된다는 둥, 자꾸 이웃 주민들이 집단으로 나를 감시하니 화가 난다는 둥 이렇게 자기 멋대로 원한을 갖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두려운 것이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가해자 역시 평상시 본인의 트윗에 올린 영상을 보면 그냥 경찰복 비스무리하게 입은 사람을 보면 자신을 감시한다며 다짜고짜 욕을 한다. 이렇게 이들의 행동패턴은 예측불가하기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의 범행 패턴이라면 원한이면 원한, 강도면 강도 등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며 따라서 원한 있는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강도에게는 돈을 줘버리는 등 나름 대비책이 가능한 반면, 피해망상 환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원한을 갖고 살의를 품을 수도 있기에 두려운 것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즉, 조현병 환자가 특별히 공격성이 높다는게 아니고, 피해망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원한을 갖게 되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게 문제란 것이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도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게 폭력이나 살인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망상증 환자들은 모욕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도 자기만의 망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패산터널 사건 범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원한과 증오를 갖게 된 것인데, 만약 경찰이 실제로 불법으로 감시했다면야 분노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는데 망상으로 인해 감시한다고 믿고 분노와 원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한국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반감이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의 트윗을 보면 그가 백남기 음모론 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그의 피해망상이 사건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슷한 예로 비행기로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타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으나[6] 일반인들은 오히려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긴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 등 간단한 사고도 많고 가벼운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단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의 패턴이란게 있으니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둔다면 위안이 될 수 있는 반면, 비행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고 사고 나면 그냥 죽을 가능성이 차사고에 대해 대단히 높으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범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대책을 마련해둘 수 있는 반면, 정신병자의 범행은 그냥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으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칼로 찔릴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강도라든지 혹은 정말로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다면 모를까, 컨테이너 살인사건처럼 원한 가질 일도 없던 사람이 괴상한 망상으로 원한을 가진 뒤에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200회 이상 칼로 난자하여 잔인하게 살해한다면 참 어이없으면서도 무서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뒤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또다시 찔렀던 것으로 추정하며 200회 이상 찔렀음에도 겹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마치 횟수를 세면서 치밀하게 찌른 것 같다고 추정했을 정도였다. 오히려 강도살인이나 실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보다, 이렇게 망상으로 인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가? 전자는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후자는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2.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

만삭 임산부 무차별 폭행 30대男…'정신질환'에 감형
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정신 질환’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法, 동거녀 살해 50대男 '정신질환'감안 징역 12년으로 감형
15년간 정신질환 앓다가 차량 방화...2심서 감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살인 50대, ‘정신질환 인정’ 항소심서 감형

정신질환을 동반한 강력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해당기사 네티즌 사이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도 “가해자의 정신병력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신병 등의 심신 장애를 감경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인식이 많으나,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적용돼야 할 경우에도 국민정서법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서구 인권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심신장애 제도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편이다. 문화적 이유로 남용되고 있는 건 심신장애 전반이 아니라 주취감경이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기사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 항목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을 함께 취급하고 있긴 하나, 정신질환은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불공정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7]

이 논란에서 보듯, 사실 정신병으로 감형해주는 것은 시실 정신병자에 대한 배려인데(사실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인권'과 '정의(Justice)' 그 자체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5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여성 비하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의견은 절대 전체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저 단체들은 페미니즘적 성향이 다분한 단체들이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은 현실적인 이유로 당사자 운동이 극히 미약하고, 다른 장애인 인권운동이나 소수자 인권운동,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일반 인권운동 등에 묻어 가는 면이 강한데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서 이러한 운동은 페미니즘,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여성운동이 이 모든 운동을 '영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강남역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감형하거나 관대하게 봐 주려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판정이 많아지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더 심해지고 이것은 '무고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더 심해진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으나 논리가 미약하다. 아주 미약하게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정신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심신상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의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좀 더 손쉽게(심신미약)[8]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이는 다르게 말하면 사법부, 그리고 동의한 국민 전체가 범죄자가 된다는 소리이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정신장애가 단순한 의지의 문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흐리게 만들고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모순이 되기에 심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 확립은 정신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확립과 피고인이 아닌 모든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필수적이다. 설령 '무고한' 정신장애인들에게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외면한다면[9],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이자 정신장애인 집단 내부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손절'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소수자, 약자 집단 내부에서도 선을 갈라서 일부분만 이익만을 취하고 심지어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배척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흔히 일어나왔다는 점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를 악마화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누구나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가 벌어지는 데에는 '일반인'들의 여성혐오 문화에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악마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은 위선으로 흐르기 쉬운데, 자유의지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리적인 의미에서 범죄자도 아닌 피고인을 남처럼 여기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는 강제입원 제도 개선, 정신의료 복지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확립, 학교 등에서의 상담 및 긴급 개입 확충, 국제 인권 기준 도달, 국민 인식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러한 범죄자 피고인의 문제도 엄연히 정신장애인 환우의 문제이며 절대 버리고 갈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같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해도 그 병의 형태와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대다수를 이루는 경증은 물론, 중증이라도 단기적인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심지어 일반인보다 더 심한 몰이해를 보일 수도 있다. '내가 앓아봐서 아는데, 난 가능했는데 넌 왜 못해?' 같은 식으로 함부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정신장애인들 중 일부가 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심신상실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보고 '당사자들도 저렇게 말하는걸 보니, 정말 저 피고인은 쓰레기구나!'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편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극히 우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그렇다.[11]

경찰측에서는 억울할만도 한게 경찰이 독단적으로 정신병으로 발표한게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 소견결과 정신병으로 판명되어 그렇게 발표했던 것일 뿐이다. 경찰이 전문가의 소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여혐범죄!'라고 발표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범죄사건에 대한 조치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실행,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의 프레이밍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혐오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아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강조하느라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것이다. 묻지마 살인 부른 망상, 국내 50만 명 정신분열증 앓고 있다 국내 10명 중 1명 정신분열증 환자...인권 논란에 관리 어려움, 정신분열증 환자 관리 더 어려워져...정신보건법은 예방에 역행 등.. 제목만 봐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지 않는가? 경찰은 혐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혐오를 조장했다. 혐오의 대상이 여성이냐 정신질환자냐 하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이 본인도 온전치 않아 나서기 쉽지 않은데다가 편들어주는 이들도 거의 없는, 힘 없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이며 약자 중의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더욱 약하고 손쉬운 먹잇감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언론, 정신이상자로 여성혐오를 지우다 강남역 살인사건, 새로운 먹잇감은 정신장애인가[12][13]

실제 언론의 프레임을 보면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은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정신분열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으며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정신분열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기에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사라면 동일하게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팩트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일베충이라는 소문도 퍼졌으며 어느 특정 회원을 거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조사 결과 딱히 인터넷에서 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여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병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라면서 여혐범죄로 꿋꿋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런 언론사들은 평소 여혐관련 법안을 밀면서 몇몇 사이트들의 일탈을 대서특필하던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오패산 사건 범인은 자신의 SNS에 경찰 욕하는 영상을 올려놓거나 당시 인터넷에 퍼져있던 백남기 음모론을 언급하는 등 확실히 당시 인터넷의 경찰혐오 여론에 영향을 받았단게 밝혀졌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며 그냥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짤막하게 보도하고 끝냈다. 물론 당시에 장애인 단체든 진보언론이든 정신병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항의하며 인터넷에 경찰혐오 표현이나 음모론을 단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독 이 사건에만 정신병력 보도를 정신병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며[14]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조차 은폐하고 감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정작 정신병이 없던 김기종이 저지른 반미범죄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멀쩡한 김기종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의 일탈로 보도했었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가지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축소보도하거나 확대보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냉정하게 기사를 크로스체킹(교차검증)하며 팩트와 논리로 비교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젠더 프레임으로 양쪽에서 싸우던 와중에 정신장애인 인권 이슈는 주변화되고 제대로 논의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 인권 이슈조차도 젠더 이슈에 따른 진영논리에 이용당한 것이다. 이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세력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이나 면책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그 철학을 같이한다. 젠더갈등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열광적 지지자들이 많아진 상황이나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닌 강한 인권보호적 가치관은 간과되고 껍데기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알려져 있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의 밑바탕에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 사고는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놓는 위험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조절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조금 다른 예지만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주로 하는 혐오발언이 "걔네들이 몰려다니면 주변 아이들 성추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를 비롯해 국가는 최대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교육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판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유죄인 사람들이 무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은 별개이며, 인권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두 법익을 잘 조율해서 시행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애매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심신장애 판정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사려깊은 관찰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그럼에도 애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인의 이익이 되어야 하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임에도 이러한 것에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이 모자라고 엄벌주의에 경도된 현실 탓이 크고, 무엇보다 소수집단에만 적용되는 일이므로 '내 일이 아니라는 것'에 따른 무책임이 작용한 것이다.[15]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보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미리부터 발견해서 치료하고, 만약 치료가 잘 안되더라도 주의깊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한국과 같은 사회 분위기와 제도 하에서는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관리를 할 공무원 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부모나 교사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지도 못한다. 청소년이 단독으로 정신과에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위법적인 행태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강제입원 제도의 악용으로 부모와 갈등이 있을 뿐인 멀쩡한 청소년이 억울하게 강제입원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예방이 최선이며, 예방에는 국가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선천적인 것도 많지만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무척 많다. 이를테면 학교폭력만 봐도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은 가해자 아니면 방관자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들에게 생긴 정신질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

8.3. 예방 및 대책

전문가들은 또 범죄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기사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본위험관리, 지역 내 기간관 위험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절반 이상이 행인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이용해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주기적인 순찰활동 표시를 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검거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자칫 아래 문단에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나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높다.

8.4. 강제입원

또한 범인이 조현병 치료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악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규정을 폐지하려는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막 시작하였고 첫 공개변론 당시 이 조항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분위기가 법 개정 쪽으로 흐르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이 법을 유지하려는 측에서 근거로 써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서 크게 우려된다.[16]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5월부터는 각각 다른 병원(그 중 한 병원은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 1명 더 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1명이 국립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는 입원환자를 늘리려는 금전적 동기도 약하고 공직자이므로 매수가 어려운데다가, 2개 병원을 이동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기사,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 기타

9.1. 신상 공개 여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조성호 살인사건과 시기가 비슷한 탓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관련기사)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듯 하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찰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성호 사건 때 신상공개가 있었던 직후,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조성호 뿐만이 아니라 조성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털어서 그들에게도 인격모독적인 댓글을 달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아무리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해 보았자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건 김 씨이지, 절대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먼저 똑바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이다. 즉 이번 강남역 사건의 범인 김성민도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급한 신상공개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신상공개 기준이 해당 경찰서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했다 안 했다 해왔기 때문에 경찰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본 파트에서 언급된 조성호 사건만해도 신상공개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만큼 용의자가 더이상 아니기에 마땅히 언론 그리고 나무위키 등에서도 계속해서 김 모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과 큰 충격을 끼친 범죄인만큼 이름 석자는 마땅히 공개해도 될 상황이다.

9.2. 사전 범행 예고?

욕설 및 망언 주의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디시인사이드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서 모 유저가 16년 5월 초에 남겼던 글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유저는 각종 게시글과 리플에서 여성에 대한 반감과 특정인에 대한 살해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해당 갤러리 유저들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유저가 스스로 밝힌 나이대나 개신교에 관한 발언이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신학원 출신)의 신상명세와 일치하는 구석이 있어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 범인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항에 상술했으니 참조.

9.3. 한국 살인 피해자 성비

일부 여초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범죄 피해자들 중 여성이 90%가 넘는 숫자를 차지한다면서 사회에 여혐이 만연해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만 고려했을때의 피해자 수치로(관련 기사) 살인 사건 피해자의 60%가량이 남성이며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만 집계해도 여성의 비율은 52%에 불과하다.[17]

9.3.1. UNODC 보고서에 나온 각국의 살인 피해자 성비

13년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각 국가의 10만명당 살해 비율을 볼 수있다. 130 페이지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치안은 타 국가대비 문제가 없고 또한 살인 발생 자체도 적게 일어나는 나라라 볼 수 있다. Table 8.1에 나왔다.[18]

UNODC보고서 Table 8.2 에서 한국 및 타 국가들의 살인 피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이란81.9%18.1%
한국47.5%52.5%
홍콩47.1%52.9%
일본47.1%52.9%
싱가폴62.5%37.5%
덴마크66%34%
핀란드53.9%46.1%
노르웨이53.2%46.8%
스웨덴68.1%31.9%
영국[19]70.3%29.7%
프랑스62.1%37.9%
독일52.7%47.3%
뉴질랜드48.8%51.2%
호주67.3%32.7%
UNODC 보고서 30페이지엔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성의 피해자 비율이 매우 높지만, 몇몇 국가들,동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하게 살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들에서 살인 범죄 자체가 적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통계의 착각 및 오류 등을 경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로 인한 살인사건 때문에 살인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남자이지만 치안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로 인한 살인이 적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살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여성이 특별히 더 많이 살해당하는게 아니라 남녀 피해자 비율이 비슷한 것은 전혀 이상할게 없는 것이다. 페미진영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위험한 사회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국처럼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한다는게 어떻게 여성이 위험한 사회라는 증거가 되는가? 이 사회의 절반이 여성인데 동일 비율로 피해자가 나오는게 이상한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해당하는 나라들이 반대로 남성에게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게 더 옳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살인 범죄에서의 여성 피해자 비율'을 가지고 여성 억압을 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인구도 적고 살인 사건의 발생 비율도 낮은 아이슬란드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 100%로 세계 제일의 여성억압국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에콰도르콜롬비아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이 10%미만이므로, 남성억압이라 부를 수 있다.

또한 10만명당 여성 피해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틀린 주장인데, 살인미수 및 예비·음모까지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살인범죄 집계와는 달리 피해자사망 사건에만 살인범죄로 집계하는 OECD 및 UNODC와의 집계방식과의 차이로 발생된 잘못된 통계이기 때문이다. 10만명당 2.3명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10만명당 0.8명 수준으로 낮은 수치다. 관련 부연설명#

고로 위 통계는 여성 억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위 통계를 여성 억압 정도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란은 여성들의 파라다이스가 되기 때문. 현실은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 거지만.

9.3.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2014년 3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20]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가해자18세 이하19~30세31~40세41~50세51~60세61세 이상합계
남성82(2.59)370(11.69)494(15.61)824(26.03)621(19.62)294(9.29)2685(84.83)
여성23(0.73)89(2.81)105(3.32)127(4.01)87(2.75)49(1.55)480(15.17)
합계105(3.32)459(14.5)599(18.93)951(30.05)708(22.37)343(10.84)3165(100)
[단위 : 명(%)]
피해자20세 이하21~30세31~40세41~50세51~60세61세 이상합계
남성106(3.72)166(5.83)285(10.01)477(16.76)385(13.53)249(8.75)1668(58.61)
여성107(3.76)117(4.11)182(6.39)331(11.63)254(8.92)187(6.57)1178(41.39)
합계213(7.48)283(9.94)467(16.41)808(28.39)639(22.45)436(15.32)2846(10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4년]
고용/피고용/거래관계 1.9%
친구/직장동료9.3%
애인12.6%
친족27.9%
이웃/지인18.4%
타인26.7%
기타3.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중 타인이였던건 전체의 26.7% 이다.

사실 살인 사건의 동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의 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놓고 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인지 개인적 원한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초 사이트에서 간략화된 통계를 들고와서 사회에 여혐이 만연하다고 우기는 것은 무리수나 마찬가지.

10. 여담

  •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파일:dbrkwhrdmltmfvma.jpg
    파일:dbrkwhrdmltmfvma2.jpg
  • 피해자의 부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년 8월 22일 가해자에게 5억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민사에서 승소한다고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당 살인범이 그런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고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감옥에서 노역을 통해서 벌면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알아야하는 것은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해도 소득금액에서 최소 생계비는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난하다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름뿐인 '선언적 판결'이 되는 것. 또한 가해자 가족들이 갚아야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나 대한민국 법상 가해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는 아닌 만큼 그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일정부분 배상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범죄피해구조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피해유족들이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약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 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데 반해...(생략)" 가해자를 위한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11. 유사 사건

  • 광복로 흉기난동 사건, 동래 가로수 지지대 묻지마 폭행사건 - 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일어난 일인데다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과 달리 남녀노소에 상관 없이 무차별로 난동을 벌인 범죄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평소 SNS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백남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혐오 메시지를 남기던 남성이 결국 경찰을 사제 권총으로 쏴 죽인 사건. 이 범인 역시 정신분열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
  • 노홍철 폭행사건 - 피해망상 환자가 우연히 티비에서 노홍철을 접한 뒤 노홍철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껴, 결국 인터넷에서 노홍철의 집주소를 어떻게 입수한 뒤 노홍철 집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노홍철이 나타나자 다짜고짜 구타하여 입원시킨 사건. 물론 노홍철과 그 가해자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으나,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노홍철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망상이 더해져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노홍철이 맞으면서도 가해자를 잘 달랬기에 망정이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품 속에 과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하여 이 가해자를 더 자극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 LA 한인타운 한인 여성 망치 폭행사건 - 이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갔으며, 미국에서도 정신이상을 인정받아 증오범죄가 아닌것으로 인정되었다. #
  • 고속버스 흉기난동사건 - 성별만 바뀌었을 뿐 정신질환을 가진 가해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면에서 비교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역 사건에서 주요 원인으로 여혐을 강조하던 언론들이(가해자 본인이 여자라서 죽였다고 말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는 남혐이 아닌 정신병이나 조울증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이 때문에 남자가 찌르면 여성혐오, 여자가 찌르면 정신병 때문이냐는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단 이 사건의 경우 범행동기가 남성혐오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습격당한 이유는 그저 가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및 인권단체들이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항의가 없었던 특징이 있다. 사실 강남 살인사건 당시에 이런 항의가 있었던 이유는 위의 문단에도 썼듯 경찰이 재발을 방지한답시고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무고한 이의 강제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며, 이 때문에 정신질환만 있지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눈총이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가해자가 순수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는 헛소문이 퍼졌다.

12. 둘러보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iki style="letter-spacing: -1px"
고려~대한제국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임오화변N (1762) · 김은애 사건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N ? (1874) · 을미사변N S F (1895) · 치하포 사건 (1896) · 산청군 압동 살인사건? (1902)
일제 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M N A F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 (1924) · 빈주 사건M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S K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사건C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F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광복~1960년대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사건? (1949)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1970년대
정인숙 살해사건N ? (1970)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1970)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1970) ·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1)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1972)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1974)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1974)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4~1975) · 김대두 사건C S R (1975)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 (1975)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1975)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5) · 박흥숙 살인 사건M (1977)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8) ·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1979)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1979) · 10.26 사건N (1979)
1980년대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K (1980~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1980) · 우순경 사건M N (1982) · 죽음을 연출한 사진 (1982)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1983)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1983~1987) ·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1986)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6~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86~1991) ·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1987)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1988)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1988)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1988)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F (1988)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사건? (1988~1991)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 (1988)M ·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 (1989)C S Y · 신창원 강도살인 사건 (1989)R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89)N S K · 심영구 사건C R (1989)
{{{#!folding 1990년대 1990년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1991년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M K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 · 김부남 사건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 거성관 방화 사건M A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1992년 김보은 양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F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년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년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온보현 사건C S R
1995년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2001)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년 막가파 사건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F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년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1998년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S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정두영 사건C R (~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
{{{#!folding 2000년대 2000년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F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2001년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S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년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 사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M A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F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추락 사망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K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년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사건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C S A R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2005년 강호순 사건C S A R I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S K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김용원 연쇄살인 사건C · 돈암동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년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S K R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포 안양 연쇄살인 사건C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2007년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 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S K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2008년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2009년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
{{{#!folding 2010년대 2010년 김길태 사건S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I ?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오창 맨홀 변사사건?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F
2011년 가방모찌 살인 사건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2016)
2013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2014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보복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년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F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충북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2016년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홍성군 영아 폭행치사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F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한겨레 동료기자 폭행치사 사건N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살해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년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C Y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F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
}}} ||
{{{#!folding 2020년대 2020년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S R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F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속초 폭행 치사 사건 · 안양 세 자매 존속상해치사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021년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S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서울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대전 배달원 경계석 투척 사망 사건 · 서초 그랑자이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BJ 모친 살인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2022년 천안 원룸 살인사건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경남 양산 암매장 살인 사건
}}} ||
M: 대량살인, C: 연쇄살인, N: 국가행정조직 연루, S: 성범죄 결합 살인, K: 납치 후 살인, A: 방화 결합 살인, R: 강도살인, I: 보험 관련 살인, Y: 청소년 범죄, F: 외국인 범죄, ?: 미제 사건 }}}}}}}}}}}}

[1] 이름 때문에 정신이 분열되는 병(해리성 정체성 장애)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 오해를 줄이고자 조현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항목 참조.[2] 초기에는 ㅅ노래방 화장실로 알려져 있으나 경찰조사결과 1층 주점의 화장실로 밝혀졌다.[3] 심신미약이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면 심신상실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한다.[4] 정확히 말해서 오보된 건 아니고 언론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표기로 인해 생긴 오해다. 추정되는 기사로 오마이뉴스의 "목사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이 기사 제목은 '(범인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범인에게도 꿈이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게 제목을 적었다.[5] 이를 인종 혐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hate crime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확신 신념에 기인한 범죄이다. 정신질환은 그 방향을 누구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종으로 치면 백인, 흑인, 아시안 중 랜덤으로 혐오의 대상을 하나 골라잡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6]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할 확률은 252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민간 비행기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1년간 전 세계 비행 횟수 3780만회 중 사고는 15건에 불과했다.[7]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병(구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기전이 본인의 행동양식 및 문화 등과 100%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환자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간질환이나 담배를 많이 피워 걸리는 폐암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다. 전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거의 일정하다. 애초에 뇌에 문제가 생길 체질로 타고났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체질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 또한 노력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며, 흔히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인식(병식)이 없어 주변에서 통제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8] 즉 비장애인이라면 욕만 하고 끝났을 일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의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논리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극단적인 결과반가치설이 아니고서야.[9] 사실 무고하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심신장애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위법'은 저질렀으나 '책임'이 없어서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를테면 목숨에 대한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하다.[10]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나치게 특별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이고(그래서 마음의 감기 같은 구호가 나온 것이다. 정신과 수익 증대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나치게 가볍게 여길 경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중증 질환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 일상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극도로 의지가 모자라고 노력이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린다.[11] 심지어 일부 래디컬 쪽에서는 제노포비아 범죄공포 선동을 비판하는 것도 여성혐오로 여기는 수준까지 갈 정도이니 진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12] 원래부터 정신장애인에겐 언론 스스로 ‘흉기’가 되곤 했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내놓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종합일간지 6곳의 10년치(2009~2018년)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 1662건을 분석한 뒤 “병원, 입원, 치료, 증상, 정신질환, 정신병원, 의사, 진단, 정신건강, 퇴원, 약물, 진단과 같은 치료적 관점의 키워드와 경찰, 여성, 흉기, 혐의, 살인, 범행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매체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에선 다소 차이가 드러났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 성향 매체는 장애인 지원이나 차별·혐오의 문제를 사건과 함께 다룬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에선 인권을 직접 언급한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았다.[13] 결국 이런 편견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2018년 정신장애 전담 언론 <마인드포스트>를 창간, 끝없는 '정치적 싸움'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 장관을 가리지 않고 차별과 모욕의 말을 쉽게 내뱉고 언론은 무감각하게 받아적던 것을 끈질기게 정정했다. 그동안엔 이렇게 달라붙어 고쳐주고 싸워주는 언론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다른 당사자들도 용기 내어 싸울 수 있었다. 결국 정치인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고, 방송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스무 군데 정도 항의하면 7~8군데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고쳐나갔다고 한다. 창간한 2018년만 해도 정신장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편견에 방송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끝없는 정치적 싸움, 많이 변했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편집국장 인터뷰[14] 그러나, 위 문단에 인용된 기사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언론이 실제로 혐오를 조장한 것은 사실이다.[15] 중할 경우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의학적인 심신장애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생리인데 생리 중에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어쩔 수 없다', '너도 겪어 봐라' 같은 태도가 강하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남성들의 경우 군대에서 강압에 의해 벌이는(그렇다고 명령을 거부한다고 총맞아 죽을 정도는 아님에도)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군인은 어쩔 수 없다', '너도 겪어 봐라'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생리나 군대에서보다 훨씬 강한 자유의지의 제약을 받는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대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고방식의 발로이다.[16] 단순히 강제입원을 한다고 해서 피감금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데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자원, 각종 악용사례, 강제입원 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조항의 폐기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극이 될 수 있다.[17] 그러나 독살 사건의 가해자는 여성이 더 많다.[18] 또한 UNODC에서는 카리브해 등의 살인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갱단 및 마약범죄 등의 활동과도 연계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35페이지에 나와있다.[19] 잉글랜드 + 웨일즈[20] 살인 미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