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화천군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11월 2일 | |
| 발생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 |
| 혐의 |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은닉 | |
| 인명 피해 | 사망 1명 (여, 33세)[1] | |
| 피의자 | 양 모 씨 (남, 1986년 / 38세)[2] | |
| 관할 | 화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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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 46분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의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인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다음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600ｍ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몸통과 팔, 다리 일부가 비닐자루에 담겨진 사체 7~8개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아 금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시신이 담긴 비닐 봉지의 테이프에서 38세 남성 육군 중령(진) A씨[3]의 지문을 확인했다.
11월 4일 오전 11시 36분경, 경찰은 머리와 몸통, 오른손목과 엄지, 검지 등을 발견해서 마무리 인양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시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거 후 살인 혐의를 시인하였다. 피해자인 여성 B씨(33)는 임기제 군무원[4]으로 A씨와는 지인 관계였고,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A씨는 B씨와 친한 사이였으나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B씨와의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범행 당일 B씨의 모친이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범행 이후 A씨는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인 10월 26일 오후 9시 40분경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을 넣고 북한강에 던져 유기하였다.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가능하냐"고 묻는 등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
A씨의 살인 수법이 대단히 무서운데 특수부대에서 요인 암살을 할 때 쓰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살해해서 매우 무섭기까지 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A씨는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꽤 긴 기간동안 복무한 것으로 추측된다.#[5] 그러나 B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사용한 비닐봉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에 묻은 A씨의 지문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10월 27일,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으로 근무 일수는 사나흘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것을 예상한 A씨가 B씨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전원을 끄고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B씨와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A씨와 B씨는 둘 다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사체가 유기된 화천군은 A씨가 10여 년 전 복무한 지역으로 밝혀져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11월 4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5일, 박성민 춘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석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전 11시 13분쯤 다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살해했는가', '왜 시신 훼손까지 했는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
2.1.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11월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공개가 보류되었다.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시점이 미뤄지거나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3. 수사 및 재판
| <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1월 5일 기준) | |||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화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 | <colbgcolor=#f1f1f1,#555>- |
| 검찰 | 춘천지방검찰청 | ||
| 재판 | 제1심 | 춘천지방법원 |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 | |
| 상고심 | 대법원 | - | |
| 집행 | 형집행 | - | 피의자 구속 (2024년 11월 5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4. 여담
- 11월 15일 YTN라디오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 감형 또는 수사 혼선을 위한 목적으로 말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실제 동기는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이 의심되며, 시신 훼손 및 유기도 계획적이라 밝혔다. 또한 A씨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 및 민간인의 생명관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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