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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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정 배경

3.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와 차이점

4.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목록

4.1.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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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범죄[8]

4.3. 마약류관리법 위반

5. 관련 법률

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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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정중대범죄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28]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6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비판

6.1.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관점

6.1.1.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6.1.2. 오판의 위험

6.1.2.1. 잘못된 신상공개에 대한 보상

[ 펼치기 · 접기 ]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75]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1.3. 범죄예방효과의 부재

6.1.4. 책임의 전가

6.1.5. 현대판 연좌제

6.1.6. 국민의 알 권리?

6.1.7. 실질적인 이득

6.1.8. 풍평피해

6.1.9. 결론

6.2. 신상공개에 대한 옹호적 관점

6.2.1. 지나치게 범위가 좁은 신상공개 기준

6.2.2. 국외에서 신상이 공개보도된 피의자는 제외

6.2.3. 공개 기준의 모호성

6.2.4. 신상공개 결정 주체의 비일관적 판단

6.3. 운영상 문제점

7. 해외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관행

7.1. 신상 공개 보도가 일반적인 국가

7.1.1. 일본

• 수사기관이 언론에 해당 피의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익명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 명예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특히 후원하는 회사의 이름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피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신상 비공개 대상이다.

7.1.2. 미국, 영국

7.1.3. 러시아

7.1.4. 프랑스

7.2. 신상 비공개 보도가 일반적인 국가

7.2.1. 네덜란드

7.2.2. 독일

7.2.3. 스웨덴

7.3. 기타

7.3.1. 중국

8.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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