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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이은해 Lee Eun-h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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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91년 1월 ([age(1991-01-01)]세)[1] |
| 인천직할시 남구 연수동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 국적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현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여자교도소 |
| 신체 | 163cm[2] |
| 학력 | 연수초등학교 (졸업) 연수중학교 (중퇴)[3]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
| 가족 | 아버지(1962년생)[A] 어머니(1966년생)[A][6] 딸 김 모 양(2011년 1월 15일생)[8] |
| 신분 | 기결수 (2022년 4월 16일 ~ 현재) |
| 범죄 | 살인[9]],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
| 형량 | 무기징역 |
| 공범 | 조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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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범죄자.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이다. 2022년 3월 30일 지명수배된 지 17일만에 검거되었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공동 범행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생애
1991년에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으나,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가출과 성매매 등의 일탈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이은해의 첫 범죄 행각은 만 15세였던 2006년 7월에 친구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었다. #
이후에도 2009년 5월에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단독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은해가 훔친 금품의 총액은 약 400만 원으로 추산된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age(2009-06-01)]년이 지나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당시 이은해가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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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 이모 씨와 약혼한 뒤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에 여행을 갔으나, 그 곳에서 이모 씨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다.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익사로 판정되었고,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모 씨의 휴대전화는 유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보험금은 유족들이 받아서 이은해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내연남 조현수가 1인 매춘 업소를 운영하며 이은해의 포주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 조건만남을 했던 행각 등을 참고하면 매춘부로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2016년 무렵 피해자 윤상엽과 만났고,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윤상엽은 이은해의 딸을 입양했는데, 아이의 친부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지라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피해자 윤상엽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은 가족에게 '이은해가 자신의 회사 계약직으로 일할 때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이은해가 그 회사에 근무한 적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은해는 애초에 정상적인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중학생 때부터 줄곧 매춘과 범죄를 일삼으며 살아왔다. 이은해 본인은 2007~8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 변호인 인터뷰 즉 당시 이은해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 매수자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유족들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족에게조차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연이 아님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1]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일이다보니 다들 쉬쉬할 뿐.
같이 일했던 유흥업소 직원들의 말로는 이은해가 사람 자체는 좋았지만, 사치가 심해서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을 썼다고 한다.
2019년 3월~4월 경 인천광역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2021년 12월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면서 도주할 때까지 내연남 조현수와 동거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법적 부부 관계를 맺은 후 아내라는 명목으로 그의 전 재산을 가로채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악랄하게도 쪽쪽 빨아먹었다. 피해자가 결혼 전 모아 뒀던 돈은 3억~4억 원에 이르며, 15년차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며 받은 연봉도 적지 않았다. 그랬던 사람이 불과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통장 잔고가 글자 그대로 0원이 되고, 기존 재산을 다 탕진하자 거액의 빚까지 끌어다쓰다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릴 지경이 되었다. 반지하 월세방 월세 50만 원을 못 내 보증금이 차감됐고 주위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간신히 라면과 생수로 끼니를 때울 만큼 궁핍에 빠졌다.
사망하기 얼마 전 피해자의 경제적 몰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기료가 밀리고, 생필품인 안경과 운동화가 망가져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싸구려로나마 새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다. 도시락과 생수를 사기 위해 단돈 만 원만 입금해 달라고 하는 등, 라면 살 돈도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거액의 빚더미에 앉고 더 이상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파탄지경이 되어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자, 이은해는 이번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그의 목숨에 대해 보험사기를 꾀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기존 재산과 빚지게 한 돈 등 모든 돈을 다 이은해가 가져갔다면 이은해가 가로챈 돈은 보험금으로 받으려던 8억 원보다도 많을 수 있다.#
3. 범죄 혐의
- 살인미수 혐의 2: 피고인은 2019년 2월 배우자 윤상엽에게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테트로도톡신을 넣은 음식을 제공하여 그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양식 복어를 사용한 사유로 독성이 약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살인미수 혐의 3: 피고인 이은해 및 피고인 조현수(공범인 공동피고인 관계)는 2019년 5월 낚시터에서 배우자 윤상엽을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했다. 이은해가 윤상엽을 밀었고, 조현수가 물에 빠진 윤상엽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으나, 이 정황을 동행했던 사람에게 들켜서 경찰에 신고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혐의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내사종결하였다.
- 살인 혐의: 피고인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배우자 윤상엽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 하도록 강요했으며, 그가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혼 관계였던 바,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작위의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소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된다.
4.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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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 |
이들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본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인의 카드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지내 왔다. 합동수사팀은 지인들의 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지인들의 거주지 외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추려냈고,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위치를 파악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이 둘이 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동호수를 몰라 일단 오피스텔을 포위한 후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이은해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취재 결과, 이은해는 아버지에게 가짜 오피스텔 호수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자 일단 시간을 벌려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조현수를 먼저 내보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검거 이후, 합동수사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카드와 대포폰을 빌려준 지인 또한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13]
체포 후, 연행 당시 모습을 보면 공범 조현수와 다르게 본인은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는데,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여성에게는 포승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5. 검거 이후
5.1. 언론들의 폭로
검거 이후, 이은해의 과거 행적들이 언론들에 의해 폭로되었다.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은해의 행적들은 다음과 같다.- SBS가 입수한 339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에는 2019년 말 검찰 송치 당시 일산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피해자 윤 씨(남편)의 돈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빼돌렸다. 윤 씨의 통장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부친, 심지어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000만 원이 건네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은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두 곳에서 뭉텅이 현금 2,400만 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결국 2018년 6월 윤 씨의 채무는 1억 2,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되었다. #
- 이은해가 윤씨에게 가스라이팅까지 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남편 윤 씨는 사망 5개월 전인 2019년 1월 조현수에게 “은해에게 존중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 재수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인 프로파일러 5명은 사망한 남편 윤 씨가 정신적 학대의 일종인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은해는 남편 윤 씨와 외출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면 '친구'라는 명목으로 자주 조현수를 불러내어 같이 동행하며 남편 앞에서 조현수와 친근하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남편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세뇌를 완성시켰다고 보았다. # #
- 경찰 관계자는 19일 “이 씨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 22층에 은신처를 마련했지만, 회유 당시 '15층으로 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체포에 혼선을 일게 했다”며 “자수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정확한 소재를 알리거나 제 발로 걸어오는 등의 행위가 필수조건인데, 이 씨는 끝까지 자신의 신변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 직전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으로 일관했는데, 자수라면 범죄 행위를 시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며 “은신처를 특정하고 포위하자 어쩔 수 없이 형식상의 자수를 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린 행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이은해는 해외여행 중에도 허위로 수 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해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경 사귀던 남성과 함께 떠난 일본 여행에서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피해 신고 접수를 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보험금 150만 원을 받아 챙겼고, 또 지난 2019년 5월 경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수(31)[14]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200여 만 원을 가로챘으며, 2019년 4월 남편 A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일본 경찰을 속이고 도난신고 접수증을 받아, 2달 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 원을 대리수령하기도 했다. A씨 사망 3달 후인 2019년 9월 친구와 마카오로 여행을 다녀와, 보험금 12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235회(2020년 10월 17일)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 가평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 편에 이어서 1303회(2022년 4월 23일) '그녀의 마지막 시나리오 - 이은해 조현수, 775일간의 추적' 편을 추가보도하였다. 방송분에서 이은해의 자수 플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은해는 자수 후 기자회견까지 생각해 두었다고 한다.#
-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편이 누나의 카드를 빌린 적이 있는데, 이은해의 후배라면서 조현수가 찾아와 카드를 받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56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휘발유 1L당 1,600원이었던 시절에 3,500리터 어치를 한 번에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내역이다.[15] 금액이 결제된 주유소를 찾아갔는데,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주인이 결제 내역을 보더니, "카드깡한 것"이라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증언했다.
5.2. 구속 수사 및 기소
15시 경 경기고양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20시 경에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 수사가 끝난 후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다음 날인 4월 17일에도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4월 18일 11시 경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음 날인 4월 19일 15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0시에 구속 상태가 되었다. 기사 영상 이은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출석했다.
같은 날, 20시 20분 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소병진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미 4개월이나 잠적하다가 체포된 상황인지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성형을 통한 신분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당초 검찰은 4월 20일 10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 소환 조사는 끝내 취소되었다. # 대신 그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은해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해 댔으며, 장례식 뒤에는 내연남 조현수와 일본 여행을 간 것을 시작으로, 1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16]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 사망 후에도 해외 여행을 무려 10여 차례나 다녔다'는 사실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였다. #
이은해는 4월 22일 국선 변호사 입회 후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고, 상당한 진술을 하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25일 이은해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했다. 대신에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선언했다. 동시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제출했던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이은해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웬만한 변호사들이 변호를 거부했다고 한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5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5.3. 형사 재판
원래 5월 27일 1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면서 재판이 1주일 연기되어 6월 3일 1심 재판이 예정되었다.첫 번째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700여 개의 증거자료에 관해 대부분을 증거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섯 번째 공판을 했던 8월 11일, 이은해의 신고 당시 통화 육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이날 피해자 윤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퇴장 중인 이은해를 우산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
26일에 진행된 11차 공판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31점이 나왔다고 한다.[17] 검사를 진행한 이수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은해는 둘 다 기준점을 넘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수정 교수는 그녀의 행동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상자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는데, 생활양식을 보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반사회성과 생활양식 두 가지 부분에서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이은해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13차 공판에서 이은해는 피해자 윤상엽 씨의 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여 만 원을 넘게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은해가 살인의 종범 혹은 교사범의 혐의마저 추가되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
2022년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조현수와 함께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
5.3.1.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27. 선고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결정 - 판결문 전문2022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본범 이은해에게 각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18]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19]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20]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21]며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22]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소위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은해는 형사소송법 제 349조에 의해 항소 절차가 진행되었다.[23]
2023년 2월 15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
윤씨의 유족은 1심 선고 후 검사들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수사 당시 담당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양형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며 "피해자인 윤씨 인격을 처참히 박탈했고, 계획 공모범행이었기에 (내가)검사로 남아 있었다면 사형 구형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망자의 한이 풀려 영면에 들고, 유족들의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이 그치길 바란다"며 "23년간 검사로 살면서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하고 떠날 수 있게 된 듯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곡살인 같은 사건에서 증거 수집과 실체적 진실 규명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야 밝힐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역량을 국민을 위한 봉사에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5.3.2. 2심 판결
2023년 4월 26일 항소가 기각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제 349조에 의해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5.3.3. 3심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대법원 보도자료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으로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하였고, 공범 조현수에게 선고된 징역 30년 형량도 확정되었다. #
6. 기타 재판
6.1. 명예훼손 고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기하고 검경에서 움직여 체포되기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누리꾼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으며,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이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중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결국 그 합의금은 범죄자들의 도피 자금으로 쓰여버렸다. 조현수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신의 사비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한다.
해당 혐의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범인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뒤부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6.2. 이은해의 딸에 관한 입양 무효 소송
- 관할: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김경윤 부장판사)
(출처:뉴시스)'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죽은 피해자 윤상엽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이은해의 딸(이하 A양)에 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정확히 말하면 소송의 원고는 유가족이 되는 것이고, 검사는 증거가 풍부하므로 유가족 측을 대리하는 것이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법 제906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24]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피해자와 A양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그때 외에는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은 것.
A양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 아이까지도 도구화한다’며 이은해에게만 분노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피해자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얻게 되며, 피해자의 가족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속되었을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 권리 역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계로, 검찰은 피해자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A양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A양의 입장에서도 윤 씨 가족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행의 단초이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처음에는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인 피해자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로 하여 그곳을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022년 12월 첫 변론이 열렸다. # 이때 밝혀지길, A양과 피해자의 접점은 달랑 사진 한 장 찍어둔 것이 전부였고, 이은해는 딸도 제 손으로 키우지 않고 부모에게 맡겨둬서, A양은 엄마가 아닌 조부모 손에 자랐다고 한다. #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려 윤씨 가족과의 인연을 끊을 경우 A양은 상속권을 잃게 되며, 혹시라도 그 돈이 아이의 친엄마라는 이유로 윤씨를 살해한 범인 당사자인 이은해에게 한 푼이라도 흘러들어갈 여지 역시 차단되게 된다.
2024년 8월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25]은 입양 무효 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은해의 딸과 윤모씨 사이의 입양은 무효라고 선고하면서 윤모씨와 이은해의 딸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6.3. 혼인 무효 소송
유가족 측은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26] 이런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부부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이었다. 아무리 이은해가 살인자라고 인정받는다 한들, '남편을 죽인 아내'로 불리며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고 넋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이은해가 윤씨와의 혼인신고 때부터 사망까지 단 한 차례도 동거한 적이 없고,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하였다.
6.4. 보험금청구소송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180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은해는 기어이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년부터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앞서 언급한 형사재판 때문에 재판 선고를 늦췄다. 놀랍게도 살인범으로 수배 및 체포가 되고, 1심과 2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를 취하하지 않았고, 23년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참고로, 처음 소송을 낼 당시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2명이 있었으나, 의뢰인인 이은해가 보험사기 살인범으로 수배되자 곧바로 사임했다고 한다.
2023년 9월이 돼서야 판결이 나왔다. # #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지극히 옳은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패소)로 결론났다.
하지만 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가 오직 이은해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은해가 못 받는다고 피해자의 부모형제들이 대신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간 낸 보험료는 보험사가 속된 말로 꿀꺽하는 것이다. 결국 그 돈이 이은해가 강탈한 피해자 돈이었음을 생각하면 유족들은 피해 보전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유족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사기계약임을 주장하며 별도로 보험료에 대한 환불청구 소송을 다툴 수는 있다.
보험사 측과 이은해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7. 기타
- 2002년 3월 3일[27]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 MBC 《일밤 -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는데[28], 이 방송분이 이은해의 공개수배 이후 재조명되었다. 신동엽이 이은해를 보고 "여우같은 지지배"라고 했던 것 역시 사건 이후 재조명되기도 했다. [29]
| 이은해를 다시 본 신동엽의 반응 |
- 그리고 2022년 4월 21일 신동엽이 진행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공교롭게도 신동엽은 그 당시 《러브하우스》의 진행자였으며, 20년이 지나 자신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나온 이은해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보게 되었다.[30] 신동엽은 많은 출연자가 있었지만 이은해를 분명히 기억하며, 당시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나이에 비해 철이 들고 효심이 깊은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랬던 이은해가 살인범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보면 볼 수록 화가 나네요." 라면서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느꼈다고 한다.
* 2022년 4월, 이은해가 검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은해를 옹호하는 소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 등장했다.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혜 이은해 팬클럽',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등 이은해를 옹호•미화하는 제목의 오픈대화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31] 30여 명이 참여한 한 대화방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공지로 올라왔으며, 또 다른 채팅방은 해당 오픈 채팅방을 공지글을 통해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의 이은해 팬톡방”이라고 홍보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32] 그러나 이들은 공범인 조현수에 대해서는 조롱•비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003년 말 경 일어난 강도얼짱 팬카페 개설 사건이 있다. 그러나 밑의 사진에 나와 있듯, 이은해의 예전 사진이나 검거 당시의 얼굴 사진을 보면, 오히려 전혀 예쁘지 않은 외모이며, 사실은 얼굴성형으로 얼굴을 뜯어고치고[33] 포토샵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은해를 예쁘다며 옹호하는 팬클럽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까기도 한다.
- 《그것이 알고싶다》의 김영태 PD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통내기가 아니었다"며 "이은해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일단 남편이 사망한 사건인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슬픔,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건을 매우 건조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
- 보험사기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 이은해를 가장 먼저 의심한 인물은 보험조사관이었다. 그는 경찰에서 15년 일한 후,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한 생명보험사의 SIU[34]로 옮겨 20년 동안 일한 베테랑으로, 2020년 정년퇴임하였다. 이 직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상한 점은 크게 3가지였다”며, 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근접 보험'이라는 점, 여러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은해는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길 바란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보험 계약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5세로 한 것이 가장 이상했다고. 그리고 "사건이 난 경기도 가평군의 용소폭포는 워낙 유명해 낮에는 붐빈다. 굳이 안전요원이 철수하고 어둑해진 오후 6시가 넘는 시간까지 머무르다 다이빙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이은해가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미지급 민원을 넣어 직원을 공격했다고도 증언했다. (조선일보)
-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이은해를 두고, “기존 강력 범죄자와 다른 유형의 사이코패스”라고 입을 모았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은해는 타인을 철저히 이용해 골수까지 빼먹고도 죄의식이 없는 반사회성, 남을 철저히 조종하는 것을 즐기는 지배적인 성향, 상습적인 거짓말 등 '이익 추구형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이은해는 10대 시절부터 여러 범죄를 접하면서 선택적 공감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이 되면서 범죄 대상으로 정한 사람에겐 공감하지 않는 태도가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버린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분노였다면, 이은해는 (행동에서)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저 '저 사람(남편 윤씨)을 물에 빠뜨려 없애고 이익을 얻겠다'는 도구적 살인에 익숙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살인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이코패스 성향 판단 기준점수인 25점을 상회하는 31점을 받았음을 증언하였다.관련 기사
- 더불어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는 결정적으로 윤 씨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방송사에 이를 제보했다가 거꾸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실수를 했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상 물정 인식이 떨어져 생긴 것”이라고 했다. 막말로 이 바보짓만 아니었으면 이은해는 정말로 끝까지 잡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본 사건의 조사관처럼 보험사에 근무하는 보험조사관들은 대부분 경찰 교통과나 형사과, 지능수사대에서 10년 이상 일한 인원들이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보험사기 범죄자라면, 베테랑 보험조사관이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본인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단 청구를 취하하는 등 혐의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은해는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돈을 받아내려는 데만 집착하는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이은해의 수상한 흔적을 알아냈고, 윤 씨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칠 수 있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 셈이다. 무시무시한 금전욕과 더불어, 가방끈이 짧은 탓에 현실 인식 능력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사이코패스가 모두 치밀한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이은해는 (사람을 이용하듯) 방송, 언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금 수령을 깨끗이 포기하고 제보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자살만 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만 보여줬다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다시 만들어 내면서 편하게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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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경(20세) | 2019년경(2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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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후 이은해의 모습[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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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후 이은해의 비키니 사진[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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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될 당시에 찍혔다는 사진(31세) |
- 맨 위 공개수배 포스터 및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제법 미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필터나 포토샵 보정 등으로 손을 많이 댄 사진이고, 또한 이은해는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외모를 고치기까지 했다. 수술 이전의 원래 외모도 보정하지 않으면 별로인데, 성형 수술 이후에 검거된 쌩얼조차도 미인과는 거리가 꽤 멀다. 같은 남편 살해범 고유정도 마찬가지로 대학시절때 사진에서는 미인 였으나 그건또 포토샵 보정이고, 쌩얼 나올때는 그냥 동네 못생긴 아줌마 같다. 결국엔 사진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 통상적으로 '은해'보다는 '은혜'가 인명으로 더 자주 쓰이다 보니, 이은혜라고 오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기사에서 이은혜로 이름을 잘못 쓰는 해프닝이 있었다. 게다가 재판관 이름인 이은애랑도 비슷해서 이은애라고 잘못 쓴 기사도 있었다.[37]
- 검거 이전에 부산광역시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바 있었다. 신원 조회 결과 이들은 단순히 용모가 닮았을 뿐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커플 중 남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피의자인 것이 확인되어 검거되었다.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 전산망을 해킹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부분 대포통장에 관련된 혐의다.관련 기사
- 오피스텔에서 은신을 시작한 이후로는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외출할 때는 심야를 틈타 오피스텔 계단으로만 드나드는 등, 제법 신변관리에 철저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CCTV에 찍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꽤나 치밀하게 행동했던지, 체포된 이후 이은해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우리 건물에 그들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이은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 도주 중에도 공범인 조현수와 함께 1박 2일 간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 이들이 CCTV에 촬영된 것이 결정적인 체포의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형외과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상담, 성형 견적까지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성형으로 신분 세탁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셈이다.
- 도주 중의 행보도 그렇고 제법 치밀한 면모를 보였으나, 정작 중요한 곳에서 허술한 면모를 보이면서 그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 위에서 서술했듯, 《그것이 알고싶다》에 굳이 제보를 하는 무모한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벌리고, 도주 중에도 여행을 가는 기행을 했다가 역추적당하여 발목이 잡혔다. 이수정 교수의 말대로, 제대로 못 배우고 자라나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과시욕이 강한 것이 독이 되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일에만 신경쓰고, 뒷일을 대비하지 않는 충동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찰의 검거를 피했던 것을 보면, 이은해의 허술함을 메워 준 조력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실제로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일본에서 일어난 투구꽃 살인사건의 범인 카미야 치카라와 흡사한 점이 많은데,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점과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 같다. 다만 이은해 독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게다가 카미야 치카라는 투구꽃의 독 또한 같이 사용했다.[38]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며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것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같다.
- 꽤 여러 명의 남자를 홀려 결혼까지 갈 수준의 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아, 공범 조현수 외에도 조직적인 조력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조력자들이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수인 발언까지 하며 피해자 유족을 분노하게 만들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심지어 유족이 직접 증인으로 나온 공판 날 직접 증인신문을 하면서 이랬던 것. 변호사가 피고인을 어떻게든 감싸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세운 논리가 너무 억지였다. "윤씨가 보트 타는 것을 즐겼다는데 그게 겁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냐", "윤씨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은해가 유족들과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지 않았다는데, 증언에 모순이 있다. 피고인이 평소 시댁과 교류가 많지 않았으면 어색해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윤씨의 성격을 묻다가도 "친구들 증언이랑 다르네요"라며 사족을 붙였고, 오죽했으면 재판관이 "그런 말은 굳이 하지 말고, 증인에게 질문만 하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변호사님!"…이은해 측 변호인 질문에 크게 분노한 유족
- 크게 화제가 된 범죄자이다 보니, 잘못된 루머도 많이 퍼졌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경 인천광역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동승자였던 이은해가 생존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는 조사 결과, 이은해와 연관된 교통사고는 없다고 한다.
- 범죄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슬하에 있는 딸은 모친의 끔찍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부친[39]이 살해당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장래에 타격을 받게 생기게 되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역경을 이겨내어, 어머니 이은해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현행법상 수직적 가족관계(=혈족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소시킬 수 없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는 점이 항상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40]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 불허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혈족관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혈족관계 성립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말소하여 서로가 타인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젊은 여성으로, 주변인물이 다수 사망하였고, 사이코패스이며, 궁극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과 고유정을 떠올리게 하는 점이 있다.[41]
[1] 2011년 네이버 카페에 직접 올린 게시글에서 당시 세는나이로 21살이었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 그녀가 죽였다에서 피해자의 사망시 생명보험금 수령자의 이름(이은해)과 생년월일 부분에서 '9101'이 확인됐다.[2] #[3] 말은 중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생(2002학년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행하고 있어서 자퇴나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고로 65일 이상의 무단결석 등의 일탈 행위로 인해, 이후 정원 외 관리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퇴'로 작성된 것.[A] 부부 모두 하반신마비 장애인이다. 각각 21세(1983년), 24세(1990년)에 겪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A] [6] 이은해의 혼전임신으로 45세에 할머니가 되었다.[7] 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8] 전 남자친구 김모 씨 소생의 혼외자로, 박 씨 사후 남편 윤상엽 씨가 입양하였으나,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입양 의사를 표시했을 당시 한 번 만난 것 밖에 없다. 유족 측도 윤 씨의 장례식장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며, 2024년 8월 28일 입양 무효 소송을 통해 남편 윤상엽의 양자에서 파양되었다.#[9] 조현수와 살인을 공동으로 범하여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10] 그 덕에 이은해의 엄마는 45세에 손녀를 보았다.[11] 내 자식, 내 형제의 결혼상대가 창녀라는 걸 알고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다. #[13] 설령 이들의 도주를 도울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폰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지인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14] 1991년생, 가평계곡 살인 사건 당시 28세.[15] 수치가 어림이 안 가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승용차의 연료탱크 용량이 60L 가량이므로, 동시에 차량 58대를 주유하지 않는 이상 이런 용량을 구매했을 리가 없다. 이 정도면 K-2 흑표 전차 3대를 거의 완충할 수도 있다.[16]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17] 이는 10년 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서진환과 같은 수치이다.[18] 재판부는 거듭된 중범죄 시도가 있을 경우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19] 통상적으로, 우발적 살해에 비해 계획적 살해의 죄질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20] 유족에 대한 사죄나 배상이 없었거나 부족한 경우[2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 보장되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남용하는 경우 작량에 악영향을 미친다.[22] 속히 말하는 "판사님~으로 시작하는 반성문" 같은 것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과실범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오는 것은 형량이 고의범에 비해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성이나 참회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23] 흉악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피고인들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항소 및 상고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대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소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항소 및 상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49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항소, 상고)의 포기를 할 수 없다.[24] #[25] 양우진 부장판사[26] 이혼과는 구분되는 소송의 종류이다.[27] 촬영일은 2월 10일.[28] 과거 유튜브에 해당 방송분이 업로드된 적이 있었으나, 그녀가 사건에 연루되고 화제에 오르자, 업로더가 영상을 내렸다.[29] 여담으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영학 또한 같은 방송사인 MBC의 《화제집중》에 출연한 바 있다.[30] 이은해가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당시에 진행자 신동엽의 나이가 31세였다. 이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이 이슈화 된 2022년 당시의 이은해의 나이와 같다.[31] 정상적인 유저가 꾸준히 신고했는지 새로운 방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32] 다만 이렇게 유명 범죄자에 대해 연애 감정이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는 일종의 도착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주로 남성 범죄자에게 빠지는 여성이 자주 보도되고 부각되지만, 아베 사다 사건의 가해자 아베 사다, 찰스 맨슨의 추종자인 살인범 수전 앳킨스,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다가 그들 중 3명을 죽인 키지마 카나에와 같은 유명한 여성 범죄자에게 열광하거나 심지어 옥중 결혼까지 하는 남성도 존재한다. 키지마 카나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반드시 범인의 외모가 빼어나야만 이런 사람들이 붙는 것도 아니다.[33] 심지어 검거 당시의 얼굴은 생얼이긴 하지만, 성형을 수차례 하고 난 얼굴이다.[34] special investigation unit, 특수조사부.[출처] 《그것이 알고싶다》.[출처] [37] 반대로 재판관 이은애는 이은해라고 잘못 쓴 기사도 있다.[38] 투구꽃 독과 복어 독이 동시에 체내에 들어가면 길항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지연시켜 그 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만들었다.[39] 친부 김모 씨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계부이자 양부 윤상엽은 확실하다.[40] 가족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41] 이 둘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수시로 싸움을 벌여 교도관들 사이에서 골칫거리들로 찍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