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

1. 개요

2. 입법배경

3. 성립 요건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모두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 화살표 다음의 표시가 해당 예규에 따른 죄명이다. 죄명 앞에는 붙여쓰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붙는다.

• 3조의 1항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위헌],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주거침입강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주거침입강간[A]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절도강간[B]
•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절도강간[B]

• 3조의 2항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선박이나 항공기에 침입하여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특수강도강간
•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특수강도강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특수강도강간

4. 헌법재판소 결정례

• 제2항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이 있었고 합헌 6: 위헌 3으로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1헌가6)
•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다(위헌 8 : 위헌취지 별개의견 1)# 사건번호는 2021헌가9 이다.
•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날림으로 만든 법이었음을 꼬집기도 했다. 제3조 제1항의 구조를 보면 n×m과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10],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이 취급하는 법을 만든건 입법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입법하게 되니 '강제추행<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강간'의 형량이 나오게 된 것.
• 헌법재판소 사건 검색을 해보면 2021헌가9에 병합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5건이나 된다. 즉, 전국의 재판부 25곳에서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11] 오죽하면 제청법원, 제청 신청인, 위헌심사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을 본문에 넣지 못하고 별지로 첨부해야 했다.

5. 양형기준

• 대부분: 성범죄 양형기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치상[12]: 성범죄 양형기준 및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고려
• 특수강도강간등 살인: 살인범죄 양형기준

5.1. 특수강도강간

• 13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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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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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수강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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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대상

• 13세 미만 대상
•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와 같은 형량 기준을 적용하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한다.

5.3.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13세 미만 대상

• 양형인자는 장애인 대상(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6. 관련 사건

• 대전 발바리 사건 - 무기징역(70건 이상)
• 수원 발바리 사건 - 징역 15년(10건)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 - 무기징역(강간살인 포함)
• 용인 연쇄살인 사건 - 사형(강도살인 포함)
•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 - 2002년~2007년 사이 21건의 특수강도강간 사건을 저지르고 2015년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 무기징역(강간살인 포함)
•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몹쓸짓' 40대, 징역 20년 : 2010년 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 낮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폭행을 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
• 광주지법, 15년 전 연쇄 강도강간범 징역 20년 중형(10건)
• 法,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에 징역 17년 :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34세 남성 김선용이 탈주, 대전에서 20대 가게 여주인을 망치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간한 사건. 이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고, 종전 사건의 형량까지 합쳐 총 징역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되었다.
• 귀갓길 여성 성폭행뒤 부모에게 1000만원 요구한 20대, 징역 12년 : 2016년, 강원 홍천군에서 귀갓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 강간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여중생 쫓아가 강간하고 돈 뜯은 40대 징역 17년…형량 늘어 : 2024년, 제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제주시에서 귀가하던 15세 여중생의 집에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다음 강간하고, 다음날에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다시 여중생 부모로부터 4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유사강간한 사건.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다.
• 연쇄살인범 DNA가 자백했다…“23년전 미제 성폭행 범인은 나” :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대용이 2000년 오산에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사건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밝혀지며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범행 치밀하게 계획" 화장실 숨어있다 성폭행…30대男 '징역 21년' :2024년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징역 2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카페 여사장 흉기로 위협해 강간…항소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 2024년 30대 남성이 손님을 가장해 카페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고 강간한 사건.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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