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if 리스트 == null
{{{#!html 2025년 12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31명의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1 == null
[[국가보안법]]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국가보안법#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국가보안법#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2 == null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3 == null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4 == null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5 == null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6 == null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7 == null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8 == null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9 == null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if 같은문서10 == null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 부분을}}}}}}

#!if 리스트 != null
한시적 넘겨주기로 연결되는 다른 문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2025년 12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31명의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if 같은문서1 == null
[[국가보안법]]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국가보안법#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국가보안법#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if 같은문서2 == null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if 같은문서3 == null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if 같은문서4 == null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if 같은문서5 == null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if 같은문서6 == null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if 같은문서7 == null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if 같은문서8 == null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if 같은문서9 == null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if 같은문서10 == null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 부분}}}}}}

이승만 정부
<keepall>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254170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254170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254170,#dd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연립여당	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 대한국민당
정책 및 방향	경제개발 3개년 계획 · 의무교육 · 의무 복무 · 시장경제체제 · 지방자치제 · 한미상호방위조약 · 농지개혁법 · 국가보안법 · 이승만 라인 (평화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 삼백산업 · 고정환율제 · 인하공과대학 ·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 한미원조협정 · 한글 간소화안 · 공포식령 · 법전편찬위원회 · 사면법 · 양곡매입법→양곡관리법 · 심계원법 · 국군조직법 · 국적법 · 임시우편단속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귀속재산처리법 · 행형법 · 고시위원회 · 감찰위원회 · 농업기술원 · 국립극장 · 임시외자총국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공무원법 · 관세법 · 공무원연금법 · 한국산업은행법 · 정부조직법
평가	정부 평가
타임라인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통과 · 행정권 이양 · 한미원조협정 ·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 · 제주 4.3 사건 · 여순사건 · 국가보안법 제정 · 한글전용법
1949년	반민특위 해산 · 농지개혁법 · 해병대 창설 · 공군 창설 · 병역법 제정 · 징병검사 실시 · 국회 프락치 사건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50년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 6.25 전쟁 발발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유엔군 참전 · 한강인도교 폭파 · 부산 수도 이전 · 인천 상륙 작전 · 흥남 철수 · 한강 방어선 전투 · 춘천-홍천 전투 · 주문진항 해전 · 오산 전투 · 동락리 전투 · 진천 전투 · 천안 전투 · 대전 전투 · 장항-군산-이리 전투 · 안동전투 · 다부동 전투 · 흥남철수 · 보도연맹 학살사건 ·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 한국군 위안부 설립 · 선거법 제정 · 국민방위군 설치령 · 농지개혁 · 한국은행 발족 · 유네스코 가입
1951년	1.4 후퇴 · 거창 양민 학살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 한국조폐공사 설립 · 자유당 창당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 발췌 개헌 ·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선포 · 백마고지 전투 · 덕성원 설립
1953년	정전 협정 (휴전)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국제시장 대화재 · 노동 3법 제정 · 한글 간소화안
1954년	사사오입 개헌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 제네바 합의
1955년	단성사 저격 사건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1957년	저작권법 제정 ·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 가짜 이강석 사건
1958년	경제개발 3개년 계획 ·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진보당 사건 · 2.4 파동 · 국가보안법 반대 가두시위 · 농업협동조합 발족
1959년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 조봉암 사형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 · 3.15 의거 · 3·17 민주의거 · 4.19 혁명 · 2.28 학생민주의거 · 3.8 민주의거 ·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 · 김주열 최루탄 사건 · 장면 부통령 사퇴 · 이승만 대통령 하야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승만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승만 참고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대한민국 형사법(刑事法)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형법 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5·18민주화운동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정폭력처벌법 · 교통사고처리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조세범 처벌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청탁금지법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즉결심판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육법 ｜공법 ｜ 행정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2호
소관	법무부
링크	[법률]

1. 개요

2. 역사

3. 내용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가보안법/내용#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가보안법/내용#|]] 부분을

3.1. 적용 가능성이 있는 행위

• 잠입·탈출죄
• 월북
• 대남 침투
•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각종 이적행위
• 종북정부 수립 주장 및 계획 수립·수행
• 이적시설 방문[11]
• 자진지원·금품수수죄
• 찬양고무죄[12]
• 북한 정권 찬양
• 김일성 일가 찬양 및 고무 행위
• 중요시설파괴
•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
•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 반좌율[13] 적용례
• 타인 처벌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무고
• 타인 처벌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증, 증거 날조·인멸·은닉
• 기타
• 총풍 사건[14]
•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15]
• 마이크로네이션 선포[16]

4. 옹호

4.1. 종북주의 선동 및 세뇌 억제

5. 논란 및 문제점

5.1. 북한 이외의 세력에 대한 규정 미비

5.2. 국가에 의한 조작 문제

5.3. 개인에 의한 조작 문제

5.4. 자의적 해석에 따른 남용 가능성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막걸리 보안법#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막걸리 보안법#|]] 부분을

5.5. 표현의 자유 침해

5.6. 북한 연구의 제약

5.7. 과도한 통제의 역효과

6.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6.1. 형법으로의 대체

6.2. 국회 폐지안 발의

6.2.1. 제16대 국회

6.2.2. 제17대 국회

6.2.3. 제21대 국회

6.2.4. 제22대 국회

•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등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 입법예고 후 12월 7일 기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수가 9만 건을 돌파함으로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의견수가 많은 법안이 되었다. 이 중 99% 이상은 반대의견 또는 비공개 의견이며, 공개 찬성의견수는 100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찬성' 키워드로 검색 시 약 70건 상당의 의견이 검색되는데, 저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제목의 반대 의견도 끼어 있는 관계로 실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숫자는 그 70건에도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로서는 9만 건의 의견 중 70건 이하만이 찬성을 하는, 약 1285 : 1의 비율로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다.

6.3. 보수 진영

6.4. 폐지 및 형법 개정 시 예상 변화

• (소폭변화) 친북 단체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에서 해제되기에 인터넷을 통한 선전이 강화될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8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금지될 수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접속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한해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요즘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것이 명백한데 북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게 풀어줘도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냐고 역설하기도 한다.

• (타법 대체)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 미수, 금품·물자지원, 공여, 선전, 선동, 이적, 여적, 시설파괴, 간첩, 무장공비 등의 경우 형법 제102조(준적국)의 조문 중 현행 '외국인'을 개정안에서 '외국 등'과 '이에 준하는 단체'로 고쳐 '외환의 죄'로 처벌할 수 있어 변화가 없다.

• (타법 대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방문하거나 이주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공용의점이 없을 경우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몰라도 무조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은 적용이 안 된다. 북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은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이라고 표현한다.

• (타법 대체) 하위 죄책인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유사 죄책이 없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전선동물을 직접 작성하는 행위는 외환 선전·선동 및 일반 이적 등의 타 법률로 의율될 것이다.

• (비범죄화)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전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부 신고 후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을 처벌하고 있진 않지만, 전파하는 것은 다르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 승인을 거쳐 상업 목적으로 케이블 방송 등에서 NHK나 BBC, CNN을 송파하듯 조선중앙텔레비죤도 송파하여 안방에서도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자연스레 반북 세력만 양성되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예전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북한방송 개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가보안법 저촉 등 현실적 이유로 실제 개방에 이르지는 못했다. 물론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음으로 하위 죄책인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의 경우 형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유사 죄책이 없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전선동물을 직접 작성해도 처벌이 어렵게 된다.[24]

7. 외국의 관련 입법 사례

• 중국: 국가안전법
  1993년에 제정된 형법이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혁명법'이 따로 존재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6년 폐지되고 국가안전법에 포함됐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조사 중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015년 개정되어 반간첩법까지 포함하게 됐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까지 확대됐다.[25] 법률 적용범위에 일국양제 실시 지역인 홍콩, 마카오, 대만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다.

• 홍콩: 홍콩 국가보안법
  해당 문서 참고.

• 대만: 국가안전법
  1976년 제정됐다. 이 법률은 "인민의 집회, 결사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토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왕래도 허가받은 이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인민단체법'을 통하여 공산주의나 국토분열을 주장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켰다. 2008년 대만 사법원[26]에서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반공관련 부분들이 삭제되고, 본토와의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만공산당과 중화민국 공산당이 창당됐다.

• 미국: 애국자법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사상이나 정치보다는 대테러 수사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 미국 시민의 자유권을 훼손하는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다. 냉전시기인 1954년에 제정된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공산주의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국보법과 비슷했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1952년 제정된 법률이다. 내란 및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일부 극우 및 극좌 폭력단체들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27] 초기에는 좌익세력 탄압에 이용됐다. 1961년 쿠데타 미수사건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다른 법률로 옴진리교가 해산됐는데, 이로 인해 이 법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이 법률이 남용 되지 않고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이 직면한 여러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파괴활동방지법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

• 독일: 반나치법
  나치의 전체주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부정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여러 형법 조항을 묶어 반나치법이라고 부른다. 다만 반나치법은 증오 및 혐오범죄 처벌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치 중인 반국가단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을 가진 한국의 국보법과는 차이가 있다.

8. 그 외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가 한국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방문시, 한국여권으로 방문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해당 국가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의 여권으로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여권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허가없는 북한 방문 등에 관해서는, 설령 외국 국적으로 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나 증거능력과 관해서 많은 판례가 있다. 사건 특성상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공안사건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 증거들이 현출되기 때문이다.

• 군무원 군사정보 직렬 과목인 국가정보학 시험 범위에는 국가보안법이 포함된다.

• 북한에는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나 특별법이 없지만 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 등을 적용하여 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 친인척 단위로 처벌한다. 최대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도 감행하고 있다.

• 1961년 이후 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던 1969년으로, 881명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 심지어는 평범한 일상 중에 난데없이 체포된 사람도 많은 시대였다.

9. 관련 문서

• 이적단체
• 이적표현물
• 반국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