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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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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Act(Law)
1. 설명2. 법 해석과 기타3. 국가보안법에 대한 쟁점들4.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
4.1. 자의적인 법적용 문제4.2. 자발적 종북에 대한 처벌 논란4.3.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안보태세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4.4. IS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5. 내용
5.1.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6. 국외 사례7. 관련 문헌

1. 설명

(전문)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0번째로 제정한 법률. 준말로 국보법(國保法) 또는 보안법(保安法)이라고도 한다. 모델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 조문을 그대로 베꼈다. 애초에 치안유지법도 일본내의 공산주의자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1], 당시 한국에는 일본에서 법률 배운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기 좋았다.

여순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취지 자체는 국회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하에서 비롯되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1949년의 1차 개정은 의원재적 103명 중 99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1958년의 3차 개정은 반대한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자유당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다(2.4 정치파동). 해당 신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위한 것으로 3.15 부정선거를 유발했다. 다만,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은 4.19 혁명 이후 없어진 지 오래다.[2] 이어 4.19 혁명을 통해 들어선 신정부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4차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이 조항들은 이승만 정권이나 이후의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유당을 축출하고 들어선 제2공화국 당시에 추가된 것이다.[3] 게다가 이런 조항들은 수차례의 정권교체에서도 의의를 인정받으며 꾸준히 살아남았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개정을 겪다가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1961년에 반공법이 별도로 제정된 바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법률이어서,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통합시켰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1961~1979) 때부터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국가변란 시도로 판단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생겼다.[4] 이 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평한 바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역기능이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서, 국보법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하였다. 하도 탄압의 도구로 많이 쓰이다 보니, 1991년 8차 개정에서부터는 아예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두었다. 형법 적용의 기본 원리를 법 내부에 박아 둔 법은 이 법 외에는 경범죄처벌법뿐이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 때만 해도 사상전향제도와 반국가행위자에대한특별조치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노무현 정권 당시 4대 개혁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한 기사의 윗쪽에서 보다시피 당시 국보법에 관한 여론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국민 10명 중 6명으로 좀 더 많았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한 간첩 조작사건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주춤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유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힘이 빠지고 탄핵되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존폐기로에 서 있다.감소 하지만 2018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합헌판결을 내려서 결국 현재도 계속 존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거 반공법도 포함)을 위반한 사범들이 제일 많이 잡혀들어온 때는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9년인데, 그 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람이 무려 881명이나 되었다. 사실 국가보안법 창립 이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정권 50년 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이 100명 이상을 훨씬 넘은 때가 많았고 정권이 바뀐 후 김대중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들은 무려 100명을 넘었다. 이 현상은 노무현 정권이던 200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50명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기준이 2007년까지 유지되었으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는 오히려 5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들이 다시 50명을 넘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100명 가까이 되기 시작하더니 2012년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까지는 다시 100명을 넘었지만 2014년에는 다시 50명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다시 70명 이상으로 올랐지만 2016년에는 다시 50명 이하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2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만약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면 경찰, 검찰도 수사를 하겠지만 국가정보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한다.[5]

2. 법 해석과 기타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두고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고 폐지를 주장하나, 사실상 북한은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나무라는 것은 코미디내로남불이긴 하다.[6] 북한에는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없지만 공화국전복죄(내란죄)나 조국반역행위(간첩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그것도 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 단위로.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국보법 폐지론자를 죄다 종북주의자로 몰고 가는 정치극단주의도 존재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 가운데 보수세력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와 유림으로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었던 심산 김창숙이 있다. 초대 대법원장 지냈던 김병로는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김병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산 김창숙보안법(1959년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은 이 민족을 억압하는 망국의 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법의 악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낸 여론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전략)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후략)

이러한 논란으로 국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대립이 문제가 되어,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은 보완, 열린우리당은 보완과 폐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고,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했다. 사상적인 제한에 대해서 '양심(Conscience, 사상이나 신념의 상위 개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법 자체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박아놓았고,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 중 비교적 가벼운 죄인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하여 한정 합헌 결정[7]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이 당시 합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의 2/3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 표결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즉,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쟁점들

많은 국가들에서 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내란죄와 간첩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국보법은 이 분야 특별법이다. 이런 종류의 법을 영속적으로 존속시키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혹은 북한과 같이 민주주의미약한 국가들뿐이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반대 진영에서는 한국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집단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국보법 위반자를 적발한 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하위 조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상 액수는 대충 옛날 가격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을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 다시 말해 사실상 간첩은 죽여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조항도 있으며[8] 이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2017년 기준으로는 2017년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걸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2채를 사려면 택도 없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데... 아마 1.21사태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스케일의 간첩이라도 체포하든지 해야할 거다

물론 무고(허위고발)의 경우 고발자에게 혐의를 대리적용시키는 터라 미운 사람을 어설프게 간첩으로 몰려다간 본인이 붙잡힌 간첩 신세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판례도 2010년에 보도된 바 있다.

찬양·고무 등에 관한 제7조의 규정은 특히 위헌성 논란이 있으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청이 활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국가보안법도 다시금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령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제한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지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하는지,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의 본질내용침해금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부분이다.[9]

4.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

4.1. 자의적인 법적용 문제


근대 형법은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판사나 정권의 재량으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원래 국가에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냐가 형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문제가 되는 7조 찬양 고무 항목 등은 '찬양'이나 '고무' 같은 매우 애매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된 것은 당연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용되는 일이 아주 잦다. 막걸리 보안법 참조.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죄에 한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흔히 드는 예가 북한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정대세가 골을 넣었을 때 좋아하면 이게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이냐 아니냐라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것까지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1996년 천리안에 올려진 <그들이 무장간첩인가> 게시글 사건과(판례96고단11142)[10] 2012년에 발생했던 박정근 사건도, 상식적으로 박정근이 북한을 찬양하는 인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사실, 북한을 찬양한다는 내용도 알고보면 유머나 풍자의 의미로 올려놓은 것이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박정근은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들의 태도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밝히려는 의도도 있다. 그 좋아하는 국가보안법으로 당해봐라

4.2. 자발적 종북에 대한 처벌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는 "정치와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프랑스도 전후에는 나치 독일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옹호의 기미가 보이는 인사들을 싸그리 잡아 족치는 작업을 했고, 그 독일은 지금도 네오나치에 관련한 정당이나 단체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찬양하거나 연구하는 개인/단체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광장으로 기어나오면 처벌한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도 실은 국내에 자생적으로 생긴 '광신집단' 수준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자유로이 열린 공간이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길 수준이 된다고 못박고 개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겨야 진정한 자유국가라고 보기도 한다. 원로 법학자들 중 (앞서 말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치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사실 진짜로 대남선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현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거기에 잠잠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터지는 이북 왕조 탓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엔 상대가 너무 막장인 감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징병제 담론과도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4.3.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안보태세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지북(知北)을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바로 아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을 하며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괜히 어정쩡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다 오히려 주사파 등의 부류가 호기심에 기웃댈 위험도 있고, 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한 반동심리로 빠가 양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실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다녀갔다간 코렁탕을 취식할 수도 있었다! 해방 후 반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김두한은 1968년에 선거 유세에서 "북한에 전깃불이 더 일찍 들어왔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반공법+국회 오물 투척사건 괘씸죄 크리. 그외에 김일성 가짜설 같이 학계에서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당시에도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이 김일성은 진짜일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11],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의 북한의 그 김일성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찬양고무죄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김일성 가짜론이 헛소리라는 증거들을 조총련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진짜 역사적 사실에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월북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납북된 인물들의 분단 이전 행적 마저도 교과서 등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된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골수 친일반민족행위자이인직혈의 누는 당당히 실리면서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든 것도 국가보안법의 큰 영향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냥 정보를 공개하고, 가감없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선전, 홍보물을 유머모음집으로 수입하자, 응(?).[12]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담론인데, 한국 운동권이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논파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었던 이유가, 해당 이론이 금지되다 보니 역으로 그를 논파하는 논리도 못 들어왔고, 대신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주장만 믿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운동권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뜬금없이 닥친 소련의 붕괴[13]였다. 당시 골방에 틀어박혀서 반대논리에 대해 '으레 있었던 정부의 선전선동'으로 귀를 막았던 이들도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다. 소위 PD는 완전히 붕괴, NLPDR은 더더욱 골방으로 틀어박히면서 자멸했는데 정보가 좀 더 개방되었다면 이 현상은 상당 기간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고 충격과 부작용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진중권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주사파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주사파들이 북한에 대한 논의를 국가보안법을 핑계삼아 공개된 장소에서는 피하고,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하려다 보니 생각이 정체되고 조직이 더욱 폐쇄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모순점이 많은 북한의 체제가 오히려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사파 쪽이 도태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왕래가 민간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상호 정보 교환도 통제되어 있지만, 중국일본은 일정 한도 내에서의 민간 교류가 용인되기도 한다[14]. 물론 이런 실정 하에서도 주체사상 따위에 감명받는 사람들은 조총련을 제외하고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을 두려워하다보니, 김영삼 대통령 임기 쯤 부터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는 법이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럴 바엔 개정을 하여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4.4. IS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맞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IS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IS에 가담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였다는 사례가 없다[15].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을 당시에는 소련, 중공 등의 제2세계 국가를 겨냥한 "해외공산세력"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없어졌다. 그리고 IS에 가담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면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IS를 "해외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반국가세력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는 등 법률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해외반국가세력"이라 함은 탈레반, 알 카에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등 위 ①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외에서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를 말한다.

5. 내용

국가보안법/내용 문서 참조.

5.1.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 아래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경찰청, 검찰청, 해양경찰청[16],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헌병대의 엄중 수사 후, (군사)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정의된 잠입 탈출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내포한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까닭도 이렇다.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소리도 못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북한을 거쳐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신 한국인이 북한을 무단으로 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반할 목적,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왔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군 간부들이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지 않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군 범죄자들은 국가 보안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6. 국외 사례

당연히 외국에도 내란죄나 간첩죄, 테러방지법 등의 형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형법 이외에 특별법을 제정한 국가는 흔하지 않다.
  • 중국의 국가안전법
    1993년에 제정되었다. 우리의 국보법과 유사하지만 '형법'이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혁명법'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6년 폐지되고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심지어 조사 중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015년 개정되어 반간첩법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까지 확대시켜,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26] 심지어 법률 적용범위에 일국양제 실시 지역인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심지어 대만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즉, 홍콩,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한다면, 이 법률에 따라 일국양제를 씹어먹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가 이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다.
  • 대만의 국가안전법
    한국의 국보법과 가장 유사한 법률이었다. 1976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인민의 집회, 결사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토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왕래도 허가받은 이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인민단체법'을 통하여 공산주의나 국토분열을 주장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2008년 대만 사법원[27]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반공관련 부분들이 삭제되고, 본토와의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공산당중화민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 미국애국자법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 당연히 미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다. 항목 참조. 이외에 냉전시기인 1954년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제정되어 공산주의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킨 바가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1952년 제정된 법률이다. 내란 및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일부 극우 및 극좌 폭력단체들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28] 초기에는 일본 공산당과 좌익세력 탄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1961년 쿠데타 미수사건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옴진리교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다른 법률로 옴진리교가 해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법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외에도 다소 경우가 다르지만, 1949~50년 GHQ에 의한 레드 퍼지가 있었다. 공직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공산주의자 추방이 이루어졌다.
  • 서독은 1950년대에 '사회주의제국당'(나치의 후신)과 '공산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바가 있다. 이는 법률의 차원이 아니라, 서독기본법(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반공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것인지라, 동독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던 1968년 공산당은 다시 합법화되었다. 현재 독일 헌법은 서독 헌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수호청과 같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서독의 사례는 국가보안법이 없이 관련 형법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세력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무원법이나 결사법 같은 법률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 근데 존재만 하고 처벌은 안 된다

7. 관련 문헌

  • 국가보안법 연구(전 2권) - 박원순 저. 역사비평사. 1990.
  • 국가보안법 - 황교안 저. 박영사. 2011.

[1] 당시 한반도의 독립운동가 처벌을 위한 법률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당시 일본법과 헌법은 원칙적으로 일본내에서만 통용되지 식민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덴노가 임명한 총독이 자의적으로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치안유지법도 이런 형태로 적용된 법률이다. 물론 일본이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공산주의자로 몰아 잡아간 독립운동가도 있다. 독립운동가 색출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오해는 이러한 사례가 와전되어서 생긴 것이었다.[2] 다만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처벌이 다시 강해졌는데, 반공법이 공포되고 게다가 유신정권 시절에는 국가보위법과 긴급조치까지 적용되면서 다시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3] 당시 민주당의 보수성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강했다. 예컨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 네거티브를 써먹은 게 박정희가 아니라 윤보선이었다. 2공화국 당시에 혁신계의 활동이 두드러져보여 그렇지 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반공은 당연한 것이었다.[4] 이승만 정권 시절신국가보안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한 적이 있고, 장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다시 국가보안법은 강해졌다.[5] 국정원은 산업스파이 등의 사건은 자료조사만 하고 검찰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이다.[6] 반대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북한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하지만 북한이 그럴까?[7] 용어상 합헌 결정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8] '부득이한 경우'라고 나와있지만, 저항해서 죽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9] 가령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는 식으로 거하게 잡아버리면 온갖 범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자기 의견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개진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온갖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처벌할 근거도 없어지게 되고. 자세한 사항은 법대 교수들이 쓴 헌법 교과서 기본권 파트를 참조하면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에 관한 해석을 알 수 있다.[10] 1997년 1심에서 게시글 건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 사회과학서적 소지 등 이적표현물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998년 항소심에서 게시글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적표현물 건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11] 해당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김일성 가짜론의 주요논리를 주장했던 학자도, 당시 일본의 조사자료를 분석하고는 진짜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후기주장은 고의로 무시당했다[12] 우스갯소리는 아닌 게, 1980년대 소련에서 북한 홍보물 러시아어판을 유머모음집으로 읽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13]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뜬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소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14] 물론 정보 교환이 쉽다거나 왕래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북한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거액의 입국료를 구걸 요구하기 때문에 갈 엄두부터 내기 힘들다. 더구나 북한에 친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딱히 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매력도 인기도 없다. 설령 돈과 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은 누가 뭐라 해도 폐쇄적 국가이며 당연히 넘나드는 인적, 물적자원에 대해 엄청난 검열을 시행한다. 상업적인 왕래조차도 특구 위주로 한정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15] 실제 사례는 있으나, 해당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적용할 여지가 없어졌다.[16] 바다를 통한 월북 및 북한 국적의 배와 허락없이 접촉할 경우.[17] 고려연방제 자체는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요구조건이 너무 터무니 없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일 정도니... 다만 고려연방제 주장을 북한이 백기투항을 하고 남한 주도로 통일함에 앞서 과도정부급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다만] 미제타도'만' 주장한다면 (예시: 미제타도 후 진정한 한민족만의 정부를 만들자!) 이적행위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19] 그냥 공산주의를(당연히 민주주의의 의한 다당제•정권교체를 긍정하는) 주장하거나, 공산당을 창설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이념은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 공산주의 콤보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20] 금수산태양궁전을 갔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방북해서, 주체사상탑에 간 사례가 있다. 엄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21] 물론 지금은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고 명백하다고 여길 정도로 김일성가를 찬양할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 극도 일부에 옹호점을 적시했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찬양을 했다면 구속이 됬다. 극단적인 경우 집에 감청이나 잠복을 해서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기만 해도 처벌 받았으나, 민주화 이후 집에서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런 글을 쓴다고 처벌 받지도 않는다. 다만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한다든가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22] 하물며 북한보다 문제가 될 염려가 없는 일본 문화도 방심위에 의해 단순히 송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종복물을 뉴스방영 목적 외에 송출할 경우에는 지금도 과징금 수준으로 안 끝날 수도 있다. 다만 북한 영화도 일부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것으로 보아 북한 문화 개방도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23] 反坐律,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제도. 근현대 법에서는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24] '북한'이라는 조직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란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죄가 될 수도 있다.[25] 일단 반국가단체 구성에는 확실히 해당될 수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 이전에 헌법에 걸린다.[26]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통해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까지 했다.#[27] 대만에서는 헌재가 없고 사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위헌법률심사를 하는데, 대법원 격인 최고법원은 따로 있다. 한국으로 치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셈.[28] 조총련도 이 법률에 따라 감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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