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02 10:49:21

사법살인


1. 개요2. 부작용3. 대표사례

1. 개요

합법적으로 정적을 척살하는 행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법률적으로 말이 되는 법조항을 악용하여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후진국에서 빈번하게 터지는 일이다.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애용한다.

2. 부작용

얼핏 보면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대상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고, 정적의 사후에는 그 측근과 가족에게 오명까지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형제를 악용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형 폐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1]

당장 사형제 폐지국들 중에 기존의 선진국이 아니면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집행을 동결하거나 폐지한 국가는 거의 다 사법살인 경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또한 이런 사법살인이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지면,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국제망신이 되기도 한다.

뭔가 모순적이지만, 사법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학계와 미디어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쉽게 알려지며 알려질 경우 제대로 문제가 된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 날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깐 게 이런 이유다.

3. 대표사례

사법살인을 당한 인물과 사법살인의 배후 순서다.
[1] 그 예시로 더불어민주당이해찬 의원은 인민혁명당 사건의 영향으로 사법살인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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