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 폭력(國家 暴力 / State violence)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2. 상세
국가 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 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는 인권 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한 학살, 전쟁 범죄, 소수민족 차별 및 탄압, 수사 기관의 고문, 경찰이나 군대의 과잉 시위 진압, 정치범 수용소, 국가가 조작한 간첩 사건이나 사법 살인 등이 예시이다. 다만 국가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 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군벌 정권 치하의 일본 제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이나 폴 포트 치하의 민주 캄푸치아 등이 있다.적의 침공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폭력이나 자국 내 반국가 단체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의 목적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고문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을 통해 과다한 벌금이나 재산 몰수, 언론 탄압을 가하는 것도 국가 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
3.1. 세계 공통
- 노예제
- 신체형
- 징병제 시행 국가의 장애인 징병 - 이것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며,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모병제거나 군대 미보유국)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존재하였다.
- 식민제국의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 유린
- 정권 및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나친 세금 징수와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수탈
- 착취
- 소수자 탄압
- 학살
- 사법살인
- 폭동적 시위진압
3.2. 아시아
3.2.1. 남아시아
-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군의 강간과 학살
- 1996~2001, 2021~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이슬람주의 강요 및 여성 인권 탄압
-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당시 정부의 폭동적 시위진압
3.2.2. 동남아시아
3.2.3. 동아시아
3.2.3.1. 대만
3.2.3.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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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3.2.3.3.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가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인권)- 고난의 행군
- 생활총화
- 조선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 북한의 필수적 가입 대상인 '근로단체'
- 북한의 적대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 징병제/북한
- 정치범수용소/북한
- 신의주 반공학생의거
- 6.25 전쟁 중 인민군의 학살
- 도서정리사업
- 기쁨조, 조직지도부 간부5과
- 창평 정치범수용소 학살 사건
- 심화조 사건
- 송림사건
3.2.3.4. 일본
-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전에 간사이 다이묘들이 조총과 화약을 사려고 포르투갈 노예상에 일본인 50만 명을 팔아버린 행위.
- 1609년 이래 사쓰마번이 속국으로 삼은 류큐 왕국에 대한 탄압, 착취, 학살
- 18세기 이후 홋카이도 개척사 - 아이누에 대한 탄압, 착취, 학살
- 1858년 안세이 대옥
- 일본의 전쟁범죄
- 일본군/병영부조리
- 1923년 관동대학살/일본군의 학살
- 1936~45년 731부대의 인체 실험
- 1925~1945년 일본군 위안부
-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직후 - 외국인 징용공 위주로 골라 방호복 없이 방사능 잔해 청소 작업에 투입되고 잔해와 함께 바다에 버려짐.
- 가라유키상
-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 당시의 학살
- 1910~1918년 조선총독부를 대주주로 두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그 기관이 행한 토지 조사 사업
- 1919년 제암리 학살사건
- 밀리환초 학살사건
- 조선총독부의 야견박살령
- 바탄 죽음의 행진
- 신멸작전
- 간도 참변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 침해
3.2.3.5. 중국
- 분서갱유
- 192년 삼보의 난
- 193년 서주대학살
- 1054년 송나라의 유대인 학살
- 1660년 문자의 옥
- 1899~1901년 의화단 운동
- 장전우 사법살인 사건
- 반우파 투쟁
- 대약진 운동
- 문화대혁명
- 천안문 6.4 항쟁 당시 중국공산당의 폭동적 시위진압
- 중국/인권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 중국/문화 검열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홍콩 경찰의 폭동적 시위 진압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2]
3.2.4. 서아시아
- 후기 오스만 인종 청소
- 바트주의 이라크 정부의 반대파 탄압 및 소수민족 박해
- 바트주의 시리아 정부의 반대파 탄압
-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 당시 아랍권 국가 정부에 의해 자행된 폭동적 시위진압[3]
- 시리아 내전 당시 바트주의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
-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형벌 체제 및 타종교·종파 박해
- 이란의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탄압
-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
- 이스라엘 정부의 이스라엘 아랍인 차별 및 팔레스타인 탄압
3.2.5. 중앙아시아
- 2005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독재 행각
-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당시 정부의 폭동적 시위진압
3.3. 아프리카
- 1885~1908년 레오폴드 2세의 콩고 원주민 노동력 착취 및 학살 -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다른 제국주의 열강도 이를 맹비난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 1899년 제2차 보어 전쟁 - 당시 영국군은 보어인 수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다. 현대적 의미로 2번째의 강제 수용소 사례.
- 1948~199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
- 1952~1960년 케냐 독립 전쟁 - 100만여 명의 케냐인들이 영국에 의해 학살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죽음을 맞이했다.
- 1967~1970년 나이지리아 내전 당시 정부군의 비아프라 지역 주민 학살
- 적도 기니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의 학정
- 우간다 이디 아민의 공포정치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장 베델 보카사의 공포정치
- 소말리아 시아드 바레의 학정
-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의 학정
- 에티오피아 대기근 - 에티오피아 임시 군사 정부(속칭 '데르그')의 방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굶주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 르완다 후투족 정권의 르완다 종족 학살 조장
- 에리트레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의 철권 통치
- 수단 오마르 알바시르의 학정
- 2003년 다르푸르 학살
-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의 철권 통치 및 반대파 탄압
-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 당시 아랍권 국가 정부에 의해 자행된 폭동적 시위진압[4]
- 이집트 군사정권의 사법살인 및 반대파 탄압
- 2020~2022년 티그라이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
3.4. 영미권
3.4.1. 미국
- 보스턴 학살 사건
- 아메리카 원주민 탄압
- 눈물의 길 - 앤드루 잭슨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제정됐던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으로 인해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 운디드니 학살사건
- 짐 크로우 법
- 1886년 헤이마켓 사건
- 1898년 윌밍턴 인종 학살 -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의 주거를 파괴했던 사건으로, 당시 정부의 일부 세력은 이를 일부러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 1896년 쿠바 독립 전쟁[5] - 현대적 의미로 최초의 강제 수용소 사례
- 1914년 러들로 학살 - 광부들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 11명의 사망자는 그들의 가족인 어린아이들이어서 더욱 충격이 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콜로라도 석탄 전쟁이 일어났다.
- 1920년대 사코와 반제티 사건
- 1921년 털사 인종 학살 - 윌밍턴과 비슷한 사건.
- 1932년 보너스 군대 사건
- 1932년 ~ 1973년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
-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 1945년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 1969년 프레드 햄프턴 암살 사건 - FBI의 첩보 프로그램인 코인텔프로(COINTELPRO)로도 유명하다.
- 1970년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
-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 NSA의 민간 정보 무단 수집 및 사찰
3.4.2. 호주
- 1900~1970년 백호주의 - 아파르트헤이트의 대선배 격인 호주의 인종 차별 정책 + 소수민족 강제 재교육
3.5. 유럽
- 기원전 8세기 이후 고대 스파르타 - 리쿠르고스의 개혁 이후 노예 계급은 물론 시민까지 겪은 끔찍한 학대.
-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 왕명으로 시작된 학살.
- 16세기 이후 영국의 프레스 갱(Press-gang) - 영국 해군 징집관들이 민간인을 몽둥이로 기절시키고 강제로 끌고 가 복무시키는 관례
자원입대 - 1793년 방데 전쟁 - 혁명 정부의 봉건 반동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자그마치 프랑스 인구 1%가 학살을 당함.
-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 1819년 피털루 학살
- 1845~1852년 영국 정부의 아일랜드 대기근 방임
- 1894년 드레퓌스 사건 - 프랑스의 반유대주의가 국론 분열로 승화된 사건.
- 1918~1988년 굴라크
- 1929~1933년 우크라이나 대기근
- 1937~1938년 대숙청
- 나치 독일의 폭정 및 전쟁범죄
- 1934년 장검의 밤
- 1938년 수정의 밤
- 히틀러유겐트
- T4 작전 - 나라가 의료비와 복지 비용으로 소모되는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일부러 죽이던 정책.
- 홀로코스트
- 독일 국방군의 전쟁 범죄
- 1941~1944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벨라루스 점령
- 1944년 말메디 학살
- 1944년 오라두르쉬르글란 학살
- 1944년 바르샤바 봉기 진압
-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 - 제3공화국과 민족주의자 단체들이 연합국과 상의해서 독일계 국민들의 재산 몰수와 강제 추방. 그 과정에서 일어난 민중의 학살과 강간과 약탈을 방조.
-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소련의 강경 진압
- 1961년 파리 학살 - 프랑스 정부의 알제리인 학살.
-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의 강경 진압
- 스페인 프랑코 정권의 반대파 탄압
-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알바니아 엔베르 호자 정권의 철권 통치
- 1989년 루마니아 혁명 당시 차우셰스쿠 정권의 유혈진압
- 1992~1995년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 종족 학살은 세르비아인 민병대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인, 보슈냐크인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세 민족이 모두 서로를 죽여댔던 셈.
- 1994~2009년 체첸 전쟁 당시 벌어진 러시아 연방군의 고문과 학살
-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친러 정부의 폭동적 시위진압
- 러시아 정부의 정적 탄압
- 방사능 홍차
- 2018년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
- 2020년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태
- 2021년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 반정부 유튜버 라만 프라타세를 체포하겠다고 다른 나라 국적의 민항기를 전투기로 위협해 강제 착륙시킨 사건.
3.6. 중남미
- 아즈텍 제국/인신공양
- 1968년 멕시코 틀라텔롤코 광장 학살사건
- 2014년 멕시코 아요트시나파 사범대학교 학생 실종사건 - 직접적으로는 지역 갱단과 결탁하고 부패한 지방정부와 연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측에서도 미필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방기한 점도 더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사실상 국가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냉전 시기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CIA의 지원을 받는 우익 군사정권의 통치하에 있었다.
- 니카라과 소모사 정권의 반대파 탄압
- 파라과이 군사정권의 반대파 탄압
- 브라질 군사정권의 반대파 탄압
- 칠레 군사정권의 반대파 탄압
- 우루과이 군사정권의 반대파 탄압
-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더러운 전쟁
- 과테말라 내전 당시 정부군의 마야인 학살
-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정부군의 전쟁범죄
4. 관련 문서
[1] 오카, 후쿠류, 마루레, 신요, 가이텐 등등 가짓수도 많다.[2]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조항이 들어 있으며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국가 폭력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국가 폭력 행사의 사례다.[3] 시리아, 예멘, 바레인 등[4] 리비아, 이집트 등[5] 독립 전쟁은 1895년부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