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1-10 16:06:5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과정3. 이후

1. 개요

2008년 대한민국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 단초가 되어 이후 조사과정에서 민간인과 여야 정치인 다수를 사찰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은폐 지시를 한 몸통'이란 발언때문에 크게 각인된 사건이다. 2010년, 2012년 두차례 검찰 수사가 실시된다.

2. 과정

2010년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부처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 6월 29일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편이 방영되면서 촉발된다. 방송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당시 KB 한마음 대표)를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총리실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나 지원관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컴퓨터를 디가우징한다. 또한 한국노총 간부도 사찰한 증거가 나오고 보고라인이 사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닌 고용사회비서실인 것이 확인돼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간의 갈등이 표출된다. 여기에 야당인사뿐만 아니라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등 여당 국회의원들을 사찰한 정황도 밝혀지며 한나라당 소장파와 친박계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된다. 그러나 8월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 팀장 등 3명을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급히 마무리짓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2년 3월 5일부터 민주통합당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서 건네받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고 이윽고 최 행정관이 설득을 위해 "망치로 깨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후 청와대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을 주며 사건 은폐를 회유하였다고 추가 폭로한다. 검찰은 2차 수사를 재개하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하자, 이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다.

같은달 30일 파업 중이던 KBS노조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문건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전하고는 야당발 특검 도입 주장을 수용했다.[1]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의 USB 중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파일 수가 가장 많지만, 경찰이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 조직원들을 상대로 평가하고, 동향 파악한 자료란 사실이 나중에 가서 밝혀진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 2010년 만들어진 파일이 담긴 USB에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남경필 의원, 박찬숙 전 의원, 김유정 의원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김영준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못했다.

3. 이후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2], 이영호 전 비서관 징역 2년6월, 이인규 전 비서관 징역 1년, 진경락 전 과장 징역 1년, 최종석 전 행정관 징역 10월 선고했다.박영준 이영호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실형 선고

2016년 피해자 김종익씨는 국가와 관련자 일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냈다.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2018년 1월 체포구속 중인 김진모 전 비서관이 그 당시 사용된 자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라고 대한민국 검찰청에 진술하며 다시금 그때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투데이 매거진] 시사펀치 : 특활비 수사 급물살…누가 누구에게 줬나?


[1] 하지만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2] 박 전 차관의 경우 민간인 사찰이 아닌 울산시청 공무원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