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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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사건

2.1. 국내

•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CCTV 사찰 사건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및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국정원이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사안으로, 상대당, 환경단체, 종교계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되던 정치인들까지 싸그리 불법사찰을 시도했다.#
•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 여성가족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해 퍼지는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메신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고문을 게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경찰과 협업하는 방식의 단속은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만큼 최소한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여전히 단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인사를 조직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포섭하려고 사회 각 분야에 신천지 교도들을 퍼뜨린 것이 밝혀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 직무정지 사유로 판사 사찰이 인정됐다. #
• 탈원전 반대 단체 및 한수원 노조 사찰 의혹 :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출범하지도 않은 시민단체의 정보를 수집,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여울(여성연대 울타리)이 남성혐오 논문 게재로 한국 철학계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훼손한 윤지선에 비판하는 네티즌을 사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6월 보도된 언론 사찰에 대한 보도 이후 TV CHOSUN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이상 열람한 사건.
•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 사건.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

2.2. 해외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무려 전세계 사람들을 사찰한 사건이다.
• 브라질정보국(ABIN)의 사찰 의혹: 자이르 보우소나루 시절 ABIN 요원들은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 관료, 법조인, 경찰관, 언론인 등을 불법 사찰했다고 하며, 심지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2020년 지방선거에도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
• 영국 MI5에서는 냉전 시기에 노조원들과 노동당 당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1] #1 #2
• 프랑스의 DGSI는 2010년 언론인 사찰, 무단 통신기록 조회 의혹에 연루된 바가 있다. #
• 스페인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센터(CNI)에서는 2022년 이스라엘이 제작한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통해 최소 63명[2]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 발각되어 CNI 수장이 사임했다고 한다. #
• 이탈리아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군사정보기관 SISMI가 5천 명 이상의 인물들[3]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것이 발각되었는데도(#) 2007년 8월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판사를 사찰한 것이 또 드러났다.(#)
• 일본에서는 2015년 방위성 측에서 민간 경비업체를 통해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물론 방위성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
• 스웨덴의 정보기관 스웨덴 보안국(Säpo)도 1969년부터 30년 이상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된 좌파 정치 조직과 불법 노조 활동이 의심되는 우파 조직들을 사찰했다가[4] 유럽 사법 재판소에 회부되어 개인 정보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

3. 인터넷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