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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2월 15일,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동향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김태우[1]가 특감반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생긴 논란.이 사건을 다룬 칼럼들특히 김태우가 감찰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한 대상자 중 한 명인 유재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부산시 부시장에서 직권면직 되었다. 검찰은 유재수의 뇌물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인물들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들 중 기밀 5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으며[2][3]# 2021년 1월 수원지법은 1심 판결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사건 정황
김태우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보고했다. 장 씨는 김태우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기사 이후 청와대가 11월 29일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골프 접대 등의 비위 문제로 경질시키고, 그가 소속되어있던 반부패비서관실을 전원 교체하면서 시작되었다.이에 김태우 전 수사관은 12월 15일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쫓겨났다.' 고 언론에 투서를 넣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김태우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으며, 오히려 김태우가 본인이 아는 건설업자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기 위해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들켜, 궁지에 몰리자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12월 17일,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고 추가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다.
청와대는 김태우를 19일 공무상기밀누설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가뜩이나 산재한 악재에 이번 논란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결국 2018년 초만 해도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맞게 되었다. #
김태우는 자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보한 것이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4]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을 한다고 비판했다. #
여당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김태우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쓴다면서 범죄자의 말에 휘둘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김태우 측에 가세하여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 및 선민의식'#이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청와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 대표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을 제시하였다#.
2019년 4월 8일, 검찰은 '우윤근이 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장씨를 속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돈을 건넸다던 시점엔 이미 포스코건설 공채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취업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장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1인시위를 하겠단 협박때문에 비서실장을 통해 장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우윤근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우윤근이 장씨를 맞고소 한 부분에도 '장 씨가 우윤근에게 조카 취업을 얘기한 것은 사실이며, 비서실장을 통해 송금한 것도 사실이라 장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쪽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항간에는 김태우 수사관을 두고 제2의 박관천이라는 반응도 있으나 박관천 본인은 이 논란은 자신의 사례와는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사
3. 쟁점
3.1. 김태우의 비위 여부
김태우는 본인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골프 접대로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 의혹이 있던 건설업자에게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게 확인됐다.기사 김태우 수사관은 자비로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의를 사칭한 건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과 수사관 업무범위 내라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사회 원로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주장과 일정량의 명절선물을 개인 직원이 자비로 구입해 직접 수령하여 발송하거나 청와대에 택배 대상자를 제출하면 대리 발송하는 제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또한 김태우와 경찰 사이의 수사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다. # 김 수사관이 아는 건설업자의 조사 당일 경찰청을 방문해 아는 건설업자의 사건을 알아보고, 건설업자와 상의하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다는 것.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과 경찰-검찰-청와대 사이 수사협조는 당연한 업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일요신문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1계급 특진 주장이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단독보도를 냈는데 일요신문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시행관련 대상자 추천’이란 문서에는 11월 21일자로 김태우가 대상자로 적혀 있었다. # 특히나 청와대 해명대로 11월 2일 비위가 확인됐다면 복귀가 아니라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갔거나 최소한 특별승진 대상자에는 오르지 않았어야 했다. 김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5급 발령도 과하게 빠르다는 게 중론이였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는 김태우 씨를 5급 발령으로 달래려고 했다가 보도 이후 꼬리자르기 아니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 씨의 주장처럼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첩보 생산으로 인한 불이익’일지 청와대 해명대로 ‘비위 혐의자가 동료를 파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부딪힐 전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태우의 특진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 한다. @@@, .기사 김태우 수사관의 2017년, 2018년 특진 추천서는 모두 본인 스스로가 요청한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특진 신청서가 청와대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언급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오히려 최근 추천서의 경우 김태우가 특진 신청서에 추천서 서명 요건을 갖추었고, 추천자가 김태우의 비리 혐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인터뷰가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 접대, 정보제공자로 부터의 골프 향응,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 개입 시도, 본인의 특혜성 이직 시도, 건설업자를 통한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한 인사청탁등을 한 것들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결과, 이상의 비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고 대검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3.2. 민간인 사찰 여부
청와대는 "특감반원은 자신이 주제를 정해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폭로된 문건은)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며 "이 부분(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는 부분)이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 첩보를 수집·작성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돼 폐기된 문건"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보고 중 일부가 민간인을 사찰한 부적절한 '불순물' 이라 바로 폐기했고, 하지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하지만 김태우는 자신이 공개한 문서 사진은 청와대 컴퓨터에서 직접 찍었고 해당 문건들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엄중 경고했다는데도 민간인이 포함된 문건이 1년 동안 계속 작성돼온 점 등 때문에 청와대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관련 사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사찰', '여권 실세에 대한 첩보 묵살' 등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들이 제출되었다.기사
김 수사관의 청와대 근무 시절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찍은 사진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내에서 특감반원이 사용한 컴퓨터는 폐기돼서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돼서 없기에 보고 목록이 진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비서관은 "구체적인 아이템과 관련해 유일하게 지시한 것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 수집 뿐, 그 외의 구체적 지시는 잘 하지 않는다"며, 민간인 사찰의 보고서가 윗선이 대부분 인지하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나, 반부패 업무를 총괄해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목록의 진위 여부도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거기에 김태우측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한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자료가 정작 김태우가 청와대에 오기 전 검찰시절인 2017년 5월 중순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 요청'해 수집한 자료임이 확인되고 김태우가 이것을 인정하여 김태우의 주장에 신빙성이 의심이 제기되었다. #, 이에 김태우 측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적폐청산 관련정보가 있으면 내보라는 이인걸 감찰반장의 지시에 따라 궁리하던 중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다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김수사관은 센터 내부 직원 2명과 직접 만나 접촉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후 그 내용을 토대로 7월13일에 초안을 작성하고, 도중에 이 감찰반장의 보완 지시 후 7월 20일에 최종 완성해 첩보보고를 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어 "청와대 근무 전에 알고있던 정보 단서를 가지고 청와대 근무기간 중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보를 추가 수집한 후 완성한 첩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목록에 따르면 이를 이인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내용의 문건에 직접 자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청와대는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해당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또 첩보 이첩 목록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자필 서명을 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26일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
2019년 4월 25일, 순수 민간인 첩보를 지시했단 정황에 대해선 '이인걸 특검반장의 지시 없이 정보원으로부터 우연히 들어 수집한 정보로 상부 지시란 인과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내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첩보규칙성을 찾을 수 없어 부정한 목적의 사찰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첩보 묵살에 대해서도 '해당 첩보는 인사검증실에 전달되어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첩보에 대한 수사결정은 신빙성이나 수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결국 서울동부지검은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3.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인물 중에 특별감찰반 인사는 없다. 인사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이 기소되었다.
3.4. 조국의 개입 여부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으며 2018년 12월 31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야당의 공세를 받게 되었다. #매번 답변이 바뀌고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이 맞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운영위 전체 맥락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이견을 가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질문을 통해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격했지만, 수석과 비서실장은 당당한 태도로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이 바뀌고 맞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어떤 문서의 존재를 물었을 경우,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은 사찰 내용이 담긴 문서임을 전제로 조국 수석에게 질문하고, 조국 수석은 그런 문서는 없다고 답변한다. 이후 질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부처 인사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묻게되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문건은 있다고 답변하지만 이 문서는 사찰과는 관련 없는 문서로서 단순히 존재하는 문서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답변들을 통해 아까는 없다고 한 문서가 왜 갑자기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언론과 보수쪽 인사들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수석의 답변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질문 내용이나 질의 활동 자체가 문제된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결국 꼬투리잡기가 아니냐는 식의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2018년 12월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이 터진 이후에는 조국 사퇴 요구가 커졌다. 야권에서는 제2의 우병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조국 사퇴론을 꺼낼 정도.[5] 반면 이해찬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며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민정수석 사퇴를 일축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공세에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일축시키며 조국 민정수석을 다시 한번 신임하였다. 그런데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9월 우윤근 대사가 건설업체 대표 J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김 수사관은 "당시 보고서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혹이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한 것이며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하자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안에 알고도 직무유기 한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2018년의 마지막 날 국회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출석. 국회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근 15년만에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3.4.1.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3.4.2. 김기현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무혐의)
3.5. 박형철의 임종석 비리 정보 요구 여부
김태우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며 회식 자리에서 외쳤던 건배사를 언급, “박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고 공지했다”며 “상관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하면 졸병들은 ‘민정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박 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고 이는 국민을 위해 충성한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형철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4월 25일에, 박형철이 들었을 첩보내용에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무근의 첩보를 비밀로 보기 어렵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3.6. 버닝썬 게이트 연루 여부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은 2015년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가 2016년에 총경으로 승진했다. 참고로 승진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다.# 다만 윤규근 총경은 경찰대 출신이니만큼 그의 총경진급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총경으로 승진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경찰청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다. 때문에 경찰청내에서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김태우는 윤규근 총경이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경으로써 청와대 근무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일가 친인척을 담당하였고 자신이 주장한 T해운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이라 주장했다. # 또 주간조선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찰청 핵심 보직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 #
한편, 재미 한인 언론인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윤규근 총경은 양정철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우리들 병원 1500억 대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선데이 저널 기사주간조선 기사
즉, 박근혜 정부 당시 비리 경찰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서도 무사히 생존하는걸 넘어 청와대 근무를 거쳐 경찰청 본청에 핵심보직으로 영전하여 권력기관의 실세로 부상한 케이스이다. 본래 공무원은 정권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빅뱅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문제는 해당 시기인 2017~2018년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시기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근무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윤규근 총경이 승리 게이트 연루와 관련해 "윤규근 총경은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사들과 한솥밥 먹는 분들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다"며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과 (윤 총경의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별다른 견해를 발표하지 않고 침묵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규근 총경과 관련한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그리고 20일 윤규근 총경이 청와대 파견 당시 동업자 대표와 연예인 등과 골프를 친 의혹 관련해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4. 경과
4.1. 12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였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 중 하나라 국회방송 생중계 외에도 SBS에서도 진행상황을 생중계했다.야당 의원들은 임종석과 조국을 맹렬히 공격했으나 임종석과 조국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잘 방어해냈고, 야권은 기존에 제시된 것 이상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주장에 김태우씨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아직 사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김태우의 주장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대통령 자녀의 사생활을 질의하거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사람의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그 즉시 여당 의원에 의해 그들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출신인 낙하산이라는 것이 밝혀짐과 동시에, 낙하산이지만 임기를 다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이 밝혀져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왜 틀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기밀누설죄로 고발했으니 그 기밀은 진실'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기도.
또한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게 질문은 해놓고 답변을 할 기회를 안주고 끊거나, 답변 기회를 주려는 운영위원장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항의를 하는 등의 이상한 행보를 보이면서 영상을 본 이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저 모든 게 지상파로 실시간 중계됐고 언론들도 '야당이 칼을 갈았다는 것 치고는 건진 게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완패라고 평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방이 없다." 라고 평가하였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뭐하러 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기사가 있다.
이것이 영향을 끼쳤는지, 직후 2019년 1월 3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상승해 다시 (긍정평가)>(부정평가)가 되었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주간조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번 운영위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비판기사를 냈다. #
여담으로 이 운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던 도중,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었는지 "좀 들으세요! 들어! 요!"라고 소리치는 일이 있었다. 순간 반말이 튀어나올 뻔해서 급히 수습한 것. 옆에 있던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장내 인사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범계 본인도 웃음을 겨우 참으며 발언을 계속 진행했다. 해당 장면
4.2. 석동현 변호사 사임
김태우의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고, 자유한국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 1월 2일 석동현 변호사는 "김태우씨의 순수성에 해가 된다"는 이유를 밝히고 김태우의 변호사를 사임했다. 같은 달 18일에 석동현 변호사는 "김태우씨는 자신과는 별도로 자유한국당과 연결하는 소통 루트가 있었다"고 밝혔다.4.3. 김태우 재판 결과
2019년 4월 25일, 김태우는 자신이 폭로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김상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자료 등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되었다. 다만 이미 공지되었거나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찰과 첩보 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2021년 1월 수원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첩보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국가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폭로 내용 중 일부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일단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즉각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과 2023년 5월 19일 열린 3심에서도 징역,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며 김태우는 구청장 직을 상실한다.
5. 정치권 반응
5.1. 청와대
청와대는 김태우의 폭로에 대해 범죄자의 물타기성 의혹 제기라고 일축하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우리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기자들에게) '급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
5.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12월 20일 "야당이 독이 든 사과를 덥석 문 것"이라며, 김태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다.5.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 자료를 공개하였다. 2018년 12월 20일, 임종석, 조국, 그리고 박형철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5.4.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의 다소 과격한 반응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사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며 논평을 냈다.5.5.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무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더 무능한 청와대"라고 비난했다.5.6. 정의당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6. 여담
- 김태우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쪽 인맥으로 알려졌다. 기사 그래서 항간에는 이를 지난 정권 쪽 인맥과 현 정권 인맥의 권력 다툼으로 보기도 한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운영위 소속으로 한국당 차원의 '김태우 사건' 조사단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인사인데, 곽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을 부하로 뒀기 때문이다.
- 김태우는 2019년 7월 초에 김태우TV라는 유튜브채널을 개설하였다. 조국과 현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채널의 주된 콘텐츠였다. 이후 2020년 2월 23일 미래통합당에서 강서구 을 지역구로 공천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후보에게 약 14% 득표율 차이로 패배하 낙선하게 되었다. 그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김태우 참고.
[1] 1975년 8월 6일생. 경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2]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3]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은 제외[4] 작년에 청와대는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비밀누설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였다.[5] 조응천 의원은 조국 수석보다 앞서서 민정수석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적이 있었으며, 이때 정윤회 및 '문고리 3인방'과 대립하다 해임된 전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