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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1대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黃希錫 | Hwang Hui-se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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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7년 12월 16일 ([age(1967-12-16)]세) |
| 경상남도 함안군 | |
| 본관 | 창원 황씨 |
| 현직 |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
| 학력 | 유원국민학교 (졸업) 칠원중학교 (졸업) 마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과정 수료) |
| 소속 정당 | |
| 경력 | 뉴욕주 변호사 및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사법개혁연구회 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판홍보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변호사황희석법률사무소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별보좌관 법무부 인권국장 (제11대 /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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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2. 생애
1967년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했다. 이 후 민변에서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강동구 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이부영에게 고배를 마셨다.[1]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인 2017년 9월,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되었다. 또, 조국의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지휘를 맡기도 했다. #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에서 물러나 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 낙선했다.
2022년 8월 23일,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압수수색했다" 라고 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12월에 결국 기소되었으며, 2023년 6월 2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성윤의 징계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고,#[2]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본인의 경력에 비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잦은 논란을 일으켜 진보진영에서 일정부분 인지도를 얻은 반면, 전반적으로 피로한 정쟁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많은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다. 주로 논란이 되었던 정치행보들이 모두 소모적인 말싸움에 불과해 김의겸과 동류로 인식되기도 한다.3.1. 조국 관련 논란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조국을 정암 조광조, 남명 조식 등 역사적인 유학자들과 엮은 것이다. 이로 인해 그 후손이나 문중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3.1.1.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
2020년 3월,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거나, 조국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현 정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검사장급 인사들 중에서는 여환섭 대구지검 검사장[3],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4],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5],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6],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7]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조국을 조광조, 윤석열을 윤임·윤원형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명단에 있는 복수의 검사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사실 조광조도 유교 탈레반에 무능한 사림절대주의 관료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능/위선/아집으로 점철된 조국과 판박이이긴하다. 논란은 많았지만 능력 본위의 과거제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추천제인 현량과. 현량과에서 자기 파당들을 대거 등용해 안티들을 양성했고, 이는 조광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황희석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를 나오자마자 검찰을 비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법무부 전직 간부로서 그동안의 법무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며 "명예훼손 소지도 다분하고 여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간부를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에 계셨던 분이,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등 여러 조치가 어떤 의사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추정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조광조의 문중인 한양 조씨 대종회에서는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한 황희석의 발언[8]에 대해 "정암(조광조의 호) 선조와 우리 한양 조씨 문중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조국을 윤임·윤원형에, 윤석열을 정암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황희석의 발언을 듣고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 한양 조씨 대종회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 한양 조씨 대종회
3.1.2. 조국은 조식의 후손 발언
조광조에 이어 다시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면서 조국과 엮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2020년 6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남명 조식 선생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조식의 직계 후손이라고 밝힌 조영기 씨는 "황 전 국장 주장이 알려진 뒤 내가 모르는 내용이어서 족보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을 남명 선생과 연결 지으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자 모독"이라고 했다. "창녕 조씨라고 다 같은 조씨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후, 황희석은 "남명 선생이 조국 전 장관의 직계 선조는 물론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잘난 성품을 물려받아서 조씨 가문이 웅동학원을 말아먹었냐?"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인간들이 조선 시대 족보나 팔고 자빠졌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는 황희석의 발언을 뒤집어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들이댔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명의 삶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며 윤석열이 조식을 닮았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
3.2. 한동훈 명예훼손(벌금형 5백만원)
황희석은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인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해 고발 당했다.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사건에서 유시민의 발언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2023년 6월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9]
1심 재판부는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해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황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히 전제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검찰 고위직 공직자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만큼 의혹 제기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찰 역할에 대한 비판 제기를 넘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0]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
3.3.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기소)
2020년 3~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년 6월 8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희석을 정보통신망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황희석은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선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4월 2일 유튜브 김용민TV와 7월 17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3.4. 기타
- 법무부 산하기관(인권국 소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변 출신 조상희 이사장이 부임한 후 이사장이 기관운영을 전횡한다는 이유로 심한 내홍을 겪었다(상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의 서술 참조). 그런데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던 황희석은, 보수 인사로 박근혜 때 임명된 전임 이헌 이사장을 직무상 비위를 이유로 해임해 버린 것#과 대조적이게도, 조상희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개입 않을 테니, 공단 임직원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 봐라'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법률구조공단은 황희석이 퇴임한 다음 달 변호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에게 함께 휴대폰을 공개하자고 제의했다. 이전에도 한동훈에게 대놓고 버티면 매를 번다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 편을 들자 좌절한 것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 오세훈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장례식 책임자 인사조치에 대해 옹졸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2021년 11월 형사 고소를 당했다. 황희석은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동재 기자가 현재 구금돼 있는 수용자의 어떤 가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겁박을 줬다"며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진술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열린민주당| | 1,512,763 (5.42%) | 낙선 (8번)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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