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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 ||||
| 신설 | → | 초대 박형철 | → | 2대 이명신 |
|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朴炯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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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8년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법률사무소 담박 대표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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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2. 생애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근무하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면도날 수사'로 불린다고 전해진다.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당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와 함께 수사를 하다가,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 배제되었고, 결국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 왔다. # 당시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겁한 보복 인사"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청와대 측은, "현역검사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면도날’로 불릴 정도로 검찰 최고의 수사능력을 보인다며,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반부패 비서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 조사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며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런데 임명 이후 민주노총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박형철이 검찰을 떠난 직후의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데 "박 변호사는 2016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도 가장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원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의뢰인의 의뢰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는 주장을 일견할 수는 있고[1] 당사자가 사측에서 불법적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치않는 사실은 당사자의 변호 이후에도 갑을오토택의 노조탄압은 현재진행형으로 진행중이며, 2017년 4월에는 조합원 한 명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사 시절에 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노조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회사가 지회 간부를 고소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리했다는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변호사법 제1조에 나오는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소송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다. 갑을오토텍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기사 참조. #
나아가, 이 문제는 한 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의 행위를 비판하는것이 아니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비판이다. 즉 변호사의 행위가 아닌 행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에 신설된, 그래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반부패비서관"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임을 명심하자.
이에 대해서 갑을오토텍 변론에 대해서 사과했다.
2018년 11월에 불거진, 소속 수사관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아 결국 전원이 교체된 특별감찰반이 바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소속 특별감찰반이다. #
2019년 6월 25일, SBS의 단독보도에 의해 1억 5000만 원가량의 명예퇴직 수당을 10달 늦게[2]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공무원법에는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전에 받았던 명퇴 수당은 새로 임용된 기관에 '지체 없이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6급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감사 서류를 준비하다가 발견돼 즉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단독] 즉시 반환해야 할 억대 퇴직수당, 열 달 지나 환수한 靑
2019년 12월 1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인해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 # 박 비서관의 사임 직후 청와대는 후임 반부패비서관으로 이명신을 임명했다.
3. 사건
3.1.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2019년 11월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 중 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이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이틀 뒤 청와대의 익명의 내부자들이 "2년 넘게 청와대에서 일하고는 조직의 등에 칼을 꽂은 것 아니냐", "결국 친정인 검찰 편을 든 것"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월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3.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1년 4개월만에 개시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불꽃 공방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받았다.#
3.2.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되었다.3.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0고합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제1심 재판부는 조국의 책임을 인정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법률신문 유재수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조국 사태/재판의 조국 재판 부분을 참조할 것. 첨예했던 ‘감찰무마’ 혐의도 유죄…“구명청탁에 특감반 권리행사 방해”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고합2, 2020고합55(병합), 2020고합91(병합) 판결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직무유기) 참고.
4. 경력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200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6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 2011 대검찰청 공안2과장
- 2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 부장
- 2013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
- 201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16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 2016 법률사무소 담박 대표변호사
- 2017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
5. 기타
- 서태지 팬클럽 부회장 출신으로 '하여가'를 잘 부른다고 하며 팬클럽 가입 약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링크
- 학창시절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 잘하는 걸 '들켜서' 야구를 못하고 공부해서 검사가 된 케이스이다.
- 검사 재직 중 검찰 내 사회인 야구팀을 만들었다.
- 반부패비서관을 그만둔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2022년 LUNA 대폭락 사건 관계자인 신현성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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