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4 20:42:48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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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만족에다 보통까지 다 합쳐서 나온 수치이다. 저 그래프대로라면 만족도는 66%에 불과하다.)

1. 개요2. 대한민국3. 전 세계
3.1. 미국3.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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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言論統制, 공권력, 자본 등, 높으신 분들이 실행하는 사상 표현이나 실제 사실에 대한 출판 및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고 보도 내용의 검열삭제를 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일제의 신문지법, 5공때의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이 있다. 언론통제 중 일부인 엠바고는 여기에서의 언론통제와는 뜻이 약간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과거로 인식하지만 2019년 시점에서도 엄존하는 개념이며 사실상[1] 전세계 모든 나라가 언론통제를 한다. 단지 그 수위가 높고 낮음의 차이일 뿐.[2] 언론통제가 심한 공산권 출신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등에서도 존재한다. 또한 굳이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공사기업, 유력자들도 어느 정도는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언론통제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에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이며,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나 경찰국가주의 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권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은 가차 없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야 경찰서 정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우민화 정책과 세뇌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 그런 극렬한 언론 통제를 보기는 힘들다.

또한 KBS의 세종시 홍보가 극도의 언론통제라며 눈총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명시, 이 문건에는 KBS 뉴스라인 20분 특집 편성지시, 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 설명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세종시홍보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

과거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은 언론통제에 악용되기도 했고, 언론을 통한 빨갱이드립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 신세 망쳐진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취재원들은 그 때 그 때 수집한 정보를 기사로 내보내며,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실제 사건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통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일본 언론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을 근접 촬영하지 않는다'관련기사‘재해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하다, 매섭다, ~같다 등의 주관적 표현은 쓰지 말라’,‘ 강한 지진이란 표현까지는 용인된다’는 등 세부적인 지침도 갖추고 있다. [3] 재해 보도가 단순히 현장의 비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해에 닥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수치(국경 없는 기자회 기준)가 최근 사건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상황을 축소 시키는등 왜곡 보도를 했다는 논란으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다.

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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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 유명한 '보도지침' 사건이 터지며 대한민국 언론 통제의 실상이 밝혀진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대한민국 언론의 최대 흑역사다. 전두환 시절의 뉴스는 시간을 알리는 땡 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은 ~'으로 시작한다 해서 땡전뉴스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이 있었을 정도니... 물론 그 이전 박정희 정권 때에도 상당한 언론 통제가 존재했음은 자명해서 이때는 TV프로그램 시간대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질 정도였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물론 이 당시 대중들이라고 해서 언론 통제에 그냥 속아넘어가주지는 않았고 특히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기사속에 숨어있는 행간(속뜻)을 읽을려고 애썼다. 민주화 이후로는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금전 등의 다른 이익(광고 수주, 정재계와의 유착 등)을 노린 언론사 스스로의 자기검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4] 사실 이 문제는 언론사들의 주 재원에서 광고료와 협찬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것과 연관이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판을 치는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1. 삼성중공업 유조선 기름 유출 및 재판(태안 기름유출 사고)[5]
2. 농협전산사태 동시기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 사건 미보도[6]
3. 농협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용에 대한 미보도
4. 행정안전부 막장 보안 미보도
5. 반기문 총장 찌라시 사건 미보도
6. 김연아 사기사건 축소보도
7.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의 막장 행각
8. 혜화역 시위 옹호보도

2016년 6월 27일, 김주언 전 KBS 이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에서 교묘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기의 공영방송]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이에 대해서는 이정현 항목 참조. 2015년에는 살려야한다의 패러디를 보도한 국민일보가 정부의 메르스 예방 광고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언론 통제의 2차적인 문제는 국민이 정부와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있다. 언론 통제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정부와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 “포털이 뉴스 유통 왜곡 … 기사 고르고 제목 바꿔”

언론통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 할 것 없이 매우 매력적인 존재라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부의 통제보다 광고를 통해 언론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의 언론 통제가 더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신문 구독자가 줄다보니 언론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광고료에 더 의존하게 되다보니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7]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이 나오면서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서 해당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자 이젠 외신을 검열하겠다는 논란이 국내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며 나라망신을 자초했다.

3. 전 세계

3.1. 미국

앞서 말한 대로 언론에 대한 자유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 미국조차도 언론에 대한 자유가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발전한 국가인지라 초창기에는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이후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언론통제가 묵인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존 케네디도 언론통제를 한 적이 있으며, 소련이 미국 본토를 파괴하려고 쿠바 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을 때 "미국 국민들 아니 전 세계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쿠바 섬 지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미국 해군의 통제를 받을 것이며, 통제를 받지 않고 저항하면 즉시 미국 해군이 무기를 발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나란히 인터넷의 적이 되었을 정도로 언론통제가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한다.

3.2. 중국

고대 하상주 시대부터 근대 청조 말까지는 당연하지만 역대 황제의 명으로 언론통제를 가차없이 시행했다 이것이 극대화 된것은 문자의 옥이다. 그러다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건국된 중화민국 시대에는 쑨원이 삼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했고, 그 유명한 장제스도 쑨원의 뜻을 따라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장제스를 상당히 미화한 것으로, 사실 장제스 정권도 어마어마한 언론탄압이 존재했다. 특히 좌파계열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서 초기엔 차라리 공산당이 더 언론자유를 보장했을 정도다. 우리나라 빨갱이 잡던시절 저리가라 하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을 저질러댄게 장제스 정권이었고 중화민국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루쉰과 같은 문인들의 잡문에서도 드러난다. 루쉰 본인도 국민당 정권의 수배와 탄압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활동한 일까지 있다. 그래서 당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산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많았으나 그를 배반하듯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더욱 뛰어난 독재자인 마오쩌둥이 등장하자 이는 차라리 겉으로라도 삼민주의를 내세운 국민당이 덜하다 싶을만큼 더욱 면밀해진다.

마오쩌둥은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탄압했다. 그 이후에는 덩샤오핑 등 실용파가 정권을 잡으며 크게 완화됐지만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시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워낙 중대해서 숨겼다가 나중에 공산당으로서도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한정될 뿐, 그 외의 정치적 문제. 특히 천안문 사태나 파룬궁, 류샤오보 등의 금칙어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서는 절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게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天安門, 法輪功 등이 있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날짜를 상징하는 숫자인 8964 역시 금칙어다. 자세한 내용은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을 참고할 것.

아직도 중국의 언론통제는 매우 확고하며 시진핑체제에선 전화연결로 시진핑을 비판하던 학자를 공안이 생방송중에 연행하는 등, 통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편 국부천대 이후의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장기간인 대만 계엄령을 38년 동안 실시하면서 언론 통제를 실시했고,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에 대해 탄압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대만은 자유중국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그 별칭이 무색한 수준이었던 것이라고 평하지만 맞는 소리다.국부천대 이전과 이후의 장제스 치하는 "자유가 어느정도 있는지" 문제였다면 마오쩌둥 치하는 "자유가 존재하는지" 문제였던 것이다.하여간 장징궈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리덩후이 정권 시기인 1988년에 언론통제를 폐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이후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 기자회 기준)는 세계 45~50위 권을 유지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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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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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권위있는 정치기구나 단체들이 선정하는 언론자유를 최상위권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북유럽을 포함한.[2] 그렇지 않다면 위키리크스나 영국의 MI6과 관련된 논란이 있지도 않았다.[3]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분석, 이경락, 23p[4] 출처: <언론 가면 벗기기>, 변상욱 저, 동이출판사[5] 일반적으로 기름유출 사건은 가해자인 기업이름을 따라서 명명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 사건은 삼성 이름이 빠졌다.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과 2차피해에 대한 재판과 후속대책에 대한 보도가 전무하다. 참고로 2012년 현재까지도 태안지역 피해 어민들은 삼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상경 시위/농성을 하고 있으나,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사에 나오지 않는다.[6] 그러나 이 사건은 농협의 간부와 내부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많다. 진범이 누구인지, 어째서 공격한 것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진정한 해커는 당사자가 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터는 것이다.[7] 다만 그렇다고 정부의 통제가 없는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언론사에게 기사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며 언론사가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내거나 세무조사로 통제한다. 이 경우엔 언론사들도 버티지 못하고 정부의 요구를 따를수밖에 없게된다.[8] 사실상 확증편향과 비슷하게 언론을 취급하는 것이다.[9]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문서이지만 연관성 있으므로 추가했다.[10] 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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