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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에 대한 평가
1.1. 친인척 및 측근 비리1.2. 불법 대선자금 수수1.3. 대연정 파동1.4. 이석기 특별사면1.5. 한총련 합법화 시도1.6. 스스로 취약하게 만든 정치 기반1.7. 행정수도 문제1.8. 회전문 인사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2.1. 편향적인 예술 지원2.2. 법학전문대학원2.3. 교육정책의 실책2.4. 한미 FTA 추진 과정 중 논란2.5. 노동 관련 문제2.6. 사면 관련 논란2.7. 바다이야기2.8. 양성평등 정책의 한계2.9. 기자실 통폐합2.10. 언론탄압국 지정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4. 외교에 대한 평가5. 경제에 대한 평가1. 정치에 대한 평가
1.1.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이상 더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조사하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 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 노무현,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유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임기 중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1.1.1. 친형 노건평의 비리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2004년 3월 1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남 사장을 질타했고, 당일 오후 남 사장은 한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노건평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남상국의 자살이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형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노건평은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노건평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리고 2016년 4월 28일 1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한 인터뷰에서 당시 온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후회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보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이 건에 관해서는 다소 평가가 엇갈리는 편이다.
1.1.2.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박연차는 노무현의 둘째 형 노건평과 더불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에게 15억을 사저신축비로 빌렸으며[3] 차용증에 명시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사업가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것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4]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박연차에게 100만달러+3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정상문을 통해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타당한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은 권양숙 여사가 건넨 13억원을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정연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되었다. 노정연은 13억원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라고 밝혔으며, 권양숙 여사는 이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 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서 보관해 오던 것”, "‘지인’에 대해서는 “인간적 정리상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 규모를 감안할 때 13억원은 상당한 규모[5]이기 때문에, 재임 중 지인에게 돈을 받았고 그게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500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 딸 노정연 씨가 40만 달러 등 총 64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2009년 4월 7일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족과 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단, 정상문 비서관은 가족이 해야할 일을 대신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고 부연했다.
1.1.3. 각종 측근 비리
-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연철호가 박연차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 중 일부로 설립한 투자업체 엘리쉬앤파트너스의 지분을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가 소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은 1999년∼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돈 50억 원을 빼내서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허위변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다.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와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은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되었다.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 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 KTF와 두산중공업, 농협중앙회 모 임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수한 혐의가 발단이 되었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박정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정삼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 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되었다.
-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갑원은 2011년 1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는 2008년부터 박연차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이듬해 3월 21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후 3월 26일 구속되었다. 구속 중, 민선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1.2. 불법 대선자금 수수
盧 전 대통령, 날개꺾인 '도덕성'노무현은 도덕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캠프에서 쓴 불법 대선자금 비용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노무현 캠프가 사용한 불법자금은 113억원으로 이회창 캠프가 수수한 823억원의 1/10 수준을 넘김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노무현은 이에 대해 2004년 3월 11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물론 건국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판에는 불법자금 수수가 횡행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차떼기 사건[6]과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서 큰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본인의 청렴함과는 별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가 있었으며 후술할 친인척 비리까지 생각하면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일로 국민들이 노 대통령 하면 생각하는 청렴한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뢰로 구속된 대표적인 사람이 전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이다.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부근 이면도로에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S사 임원이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 안희정이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 15개를 트렁크에 옮겨 싣는 아주 질낮은 수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안희정이 수뢰해서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에 달하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113억 8700만 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쳤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에게 큰 빚을 졌다"며 안타까워 했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감행했다.[7]
1.3. 대연정 파동
1.4. 이석기 특별사면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이자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받은 이석기를 특별사면해 대북관 논란이 일었다.[8] 실제로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 아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고 도피 끝에 2002년 검거되었다.그리고 200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3월 항소심은 이석기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석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참고로 이때는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출범 2달 후인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석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불과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후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다. 기사
이석기는 당시 광복절 특사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9] 게다가 2년 후인 2005년 광복절 때에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했다. 곧 이석기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정부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특사 대상이 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1.5. 한총련 합법화 시도
한총련 문서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한총련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서도[10] 본인들은 몹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가히 이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 "진보 진영 팀킬의 대명사"라는 안 좋은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논란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러한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다.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한총련 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의 이러한 주장에 "지난 98년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인정판결 이후 판례변경이 없고 국가보안법도 엄존하고 있어 일괄 수배해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 기사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총련의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69%로 약 10명 중에 7명 꼴이였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했다. #1 #2 이러한 사태들이 터지자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용인 방침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사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정당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기사1.6. 스스로 취약하게 만든 정치 기반
대연정 파동과 더불어 노무현의 정치감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 노무현은 스스로 지역주의에 반대하며 민주자유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주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그는 자신의 지지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과 같은 기존 정치 세력과의 타협이 부족해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 사태에 이르러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의원 김경재의 경우에는 노무현의 정치력 자체를 의심하였다. 2004년에는 노무현을 가리켜 "미국은 노 대통령이 다중인격자처럼 행동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은 임시정부 '김구주석을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지도자"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근태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현충일에 일본에 가서 ‘김구(金九) 선생은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고기사당시 노무현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있었던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었으나 행사하지 않았고 결국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 사법적 판단으로 해도 된다는 판단이 생겼다. 거부권을 써도 뒷탈 없는데 괜히 안써서 뒷탈이 생겼고 민주당내 반노와 비노가 친노를 공격하여 절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무리수였다. 이미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의 파벌이었는데[11] 노무현은 스스로 자신의 파벌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서 스스로를 맨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로 인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을 스스로 야기했는데[12]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을 가만히 냅뒀더라면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단 싫든 좋든 자기네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해서 노무현이 탄핵소추까지 갈 일이 없었지만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바람에 새천년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노무현을 보호할 이유나 명분이 사라졌고 그렇게 되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은 보호막을 제 손으로 없애버린 셈이 되었다. 조순형, 추미애 등 원래 노무현의 편에 서줘야 할 정치인들이 되려 한나라당과 힘을 합쳐 노무현의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말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리가 당선시킨 대통령을 국회의원 너희들이 뭔데 해직시키려 하느냐"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의 탄핵을 기각했다. 그리고 노무현은 복직했지만 그렇다고 후폭풍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한번 탄핵소추까지 들어갔으니 레임덕이 오는건 당연지사였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지 않는 게 노무현으로서는 훨씬 좋았다는 것이다.
탄핵 역풍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152명의 의원들 중 초선 의원들은 108명으로 71%에 달했는데, 이들은 당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당론을 벗어난 행보로 매번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108번뇌로 불리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루어진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는데도 이들 일부한테 밉보이기까지도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2005년 6월,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나라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협조할 시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13] 물론 한나라당은 '민생에나 신경쓰라'는 말 한 마디로 제안을 거절했고, 이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원해서/한나라당 집권을 막으려고' 또는 '개혁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막으려고' 등의 이유로 노무현을 지지했던 지지층에게 크나큰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14] 심지어 이 과정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을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도 부족해서 당내에서는 이견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는 신중식 의원이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여러 계파가 노무현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역대급 참패로 큰 위기에 빠지더니 이듬해인 2007년 중도개혁통합신당 분당을 시작으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합당되면서 공중분해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현의 편을 드는 인사는 일부 386세대 탄돌이 의원들이나 골수 친노세력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무현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범여권 비노계 주자인 고건, 손학규, 정동영에게 비난을 아끼지 않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켰고, 이들 중 최종 후보로 선출된 정동영은 이미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은 채 대선 레이스를 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며 노무현을 지지했던 국민들마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 22.0%나 이탈하면서 결국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고, 노무현을 따랐던 인사들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나 기를 펼 수 있었다.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그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탄핵소추까지 갔다가 복직한 일은, 정치는 국민의 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님을 증명했으며 정치에는 자신의 파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엔 국민의 지지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노무현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좋으나 싫으나 자기가 속한 정당을 계속 안고 가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다.
이렇듯 노무현의 정치력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떨어지는 편에 속했는데, 짧은 정치경력과 전무하다시피한 행정경력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15]
1.7. 행정수도 문제
수도를 충청남도 공주-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16대 대선 당시에도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지역정책 홍보를 한 바 있었기에 이것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16]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만 두지는 않을 터, 참여정부는 이를 수정하여 추진했고, 행정복합도시가 그것이다. 문제는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명분에서 내세웠던 행정효율성 증대와 인구의 분산화를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다. 부동산 투기는 둘째치고 수도권에서의 인구분산은 안타깝게도 매우 수동적인 공무원 출신들 위주의 인구분산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오히려 세종시의 인구는 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구를 흡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하려고 세종시 만들어 놓았더니 의도와는 달리 인근 지역에만 빨대를 꽂은 셈이 되었다.관련정보, 관련정보2, 관련정보3
오히려 서울집중현상 해소는 박근혜 행정부에 들어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경기도권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실현될 정도였다. 지정학적 요인으로도 충청도에 행정수도 건립 자체가 결국 북쪽으로 몰려있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휴전선을 국경으로 두고 중부지대인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건 한국의 통일 의지 상실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실제 행정수도를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 때도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극단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몽상적이었던 대북유화정책을 하던 노무현 행정부의 행보와 맞물려서 이 문제는 비판대상이었다. 게다가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안배를 위한 지정학적 인식문제를 고려하면 시한부도시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였다.[17] 결국 통일문제를 고려하면 악수 중의 악수인 셈이다.
통일 후에 결국 수도나 다시 서울 인근 북방으로 옮겨졌을 때 이 세종시를 존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된 바도 없고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노무현 행정부에게도 없었다. 더욱이 교통권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지역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에서 세종시 초기부터 공무원들조차도 주말부부를 하는 형태를 다수화되고 있었다.[18] 수도 추진에 있어서 고대나 지금이나 지정학적 여건과 그 지정학적 여건에 따르는 총괄적 지형이 무시되었으니 당연한 요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행정 효율성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가 되었다. 애시당초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싸움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종시로 정부부처 상당수가 이전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바로 업무 보고 및 수도 서울로의 출장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교통편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도 교통편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행정효율과 공무원의 행정업무 집중도는 매우 하락한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관련정보, 관련정보2, 관련정보3, 관련정보4, 관련정보5, 관련정보6, 관련정보7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의 기본적 입장은 나아진 게 없으며 현재도 국회이전이나 국회의 분업무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오는 게 세종시와 행정부의 호소의 현실이다. 사업 추진 때에도 이 행정효율 문제성은 강력하게 지적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점은 결국 후대의 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완전한 정착이 몇 년 안 되니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수도의 행정 기능은 몇 년씩이나 지켜봐야할 문제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애초에 추진 당시 때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그 인구분산의 핵심인 공무원들조차도 입주분양권을 팔아서 입주하지 않고 있거나 주말부부마저 포기하는 단절형태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대학교나 기업유치와 같은 경제업체 관련들의 입주가 제안되어야 도시가 살아난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더 문제인 건 결국 세종시가 충청도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까지 몽땅흡수하는 형태라서 오히려 충청도라는 지방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더 악화시켰다.관련기사
게다가 인구분산이라는 목적도 행정수도로서 된 것이 아니라 공해문제와 서울의 집값문제 등의 생존 여건 문제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을뿐 서울공화국 이야기하면서 인구분산이라는 행정수도 역할은 공무원들에게조차도 수행되지 못했고 민간의 인구분산에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세종시 행정수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세종시의 충북 KTX노선 문제를 두고 충청도내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당장 세종시가 인구증가가 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내려와서일 뿐이고 인구분산은 세종시로 인하여 생긴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미할뿐이다.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조차도 들어가기 꺼리는 도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할리도 없고 단순하게 노무현 행정부때 하던게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추진하고만 있는 현실속에 놓여있는 것이 애물단지 세종시의 현실이다.
1.8. 회전문 인사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문제였다.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해임된 공직자를 직위만 해제하고 다른 보직에 돌려막기처럼 앉히는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청와대는 "순환보직만큼 좋은 인사방식 어디 있냐?"며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실례로 2004년에 임명된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브리핑에 "박정희는 고교 교장, 노무현은 대학 총장"이라는 낯 간지러운 칼럼을 올려 이른바 盧비어천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청와대 홍보수석[19]으로 승진했으나 여기서도 야당과 언론에 대한 비판과 훈수를 두며 빈축을 사더니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인사청탁[20]을 하는 등 의혹이 불거지며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급기야는 2006년 11월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발언으로 가뜩이나 치솟던 집값에 스트레스를 받던 민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막상 본인은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 팔아 20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완전히 시궁창으로 둔갑하고 만다. 이 대형사고로 결국 사퇴하긴 했으나 별다른 문책은 없었는데 2007년 3월에는 다시 청와대 홍보특보로 내정되기에 이른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예 비판 자체를 포기했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슬슬 버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천정배 의원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21] 이백만은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서울 도봉 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중도 하차했고 이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지냈다.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1. 편향적인 예술 지원
정부의 문화계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단체에 좌익 시민 단체 출신을 임명하여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촉발했으나 안하무인하게 모두 무시하였다. 심지어 문화부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혁명을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전통적으로 국내 예술인을 대표해 온 120만 회원을 거느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지원금이 삭감되고, 10만 회원을 보유한 좌익 예술인 단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지원금은 대폭 증가해 두 단체의 지원금이 비슷해진 일이다. 민예총 산하 민족문학작가회의는 6.25가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발언도 옹호할 만큼 좌익 색채가 짙은 단체이다. 기사2.2.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비판점으로 사법연수원은 한 곳 뿐이라 연수원별 서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로스쿨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로스쿨 서열을 만들게 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시험에 붙고 보니 서울대 출신이 많았던 것임에 반해 로스쿨은 처음부터 '출신 로스쿨'이라는 딱지를 갖고 출발하게 된 것으로, 기존의 학벌 문제가 제도적으로 법조계에 흘러들어온 셈.[22]
이외에도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다보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록금 문제,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성만 지원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성차별 문제, 지방대 출신에게 강제적으로 TO를 배정하는 지방할당제로 인한 수도권 대학 출신 역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게 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옹호[23], 부정적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 참조.
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완전 전환되는 것이기에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또한 참고해 볼 것.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다.
- 로스쿨 서열화
- 대학원 제도로 바꿈으로써 발생한 필연적인 고비용의 등록금
- 여성 일정 인원(5%) 우선선발(이화여대 로스쿨 100명)
-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바뀜으로써 발생한 불투명한 입시 구조
- 학벌 차별
- 나이 차별
- 도입 목적 달성 실패
- 고시 낭인 발생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닌 어리고 학점 좋은 명문대생 선발
- 입시 비리
-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에서의 부모 직업 언급
- 학력 차별
- 지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2.3. 교육정책의 실책
2.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의 정부 후반기인 2002년 말에 구축되었고, 참여정부 초반기인 2003년 4월부터 본격 시행 되었다. 그러나 도입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가 빗발쳤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보거나 혹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느린 속도나 낮은 웹 호환성, 인권 침해 우려,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이 꽤 많다.2.3.2. 등록금 및 사교육비 폭등
그 여파로 현재 사다리 걷어차기의 현상이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색한 사회가 되었으며, 사교육에 들인 돈이 곧 아이들의 미래로 연결되는 사회가 되었다. 강남 팔학군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상위 계층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을 휩쓰는 것이 현실이다. 즉 서민들이 그들을 쫓아가는 건 뱁새가 황새를 쫓는 꼴이 된 것이다. 돈을 쏟는 만큼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교육 일선의 선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반론] 아래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지만,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척 겉 모습에 집착하고, 정작 내실있는 진보적 교육 정책에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교육 다양성이라는 진보적 표제를 특성화, 시장화로 전유,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참조 수많은 경고에도 불과하고... 추가 기사
2.3.3. 수능 등급제
별도 문서 참고.원론적으론 줄세우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곤 하지만, 1등급 밑으로 2, 3, 4, 5등급으로 갈수록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놓친 결과였다. 이미 수능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상대평가 시험이자 누가 봐도 그 목적이 명확한 줄세우기용 시험이다. 그것을 간과하고 수능 체제에서 줄세우기 기능만 빼려 했으니 당연히 정책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다. 게다가 1등급 인원이 4%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적당히 4%에 턱걸이한 학생이 100점을 받은 학생과 똑같은 성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다. 국영수 중 두 과목을 100점을 받고 한 과목만 매우 아깝게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4%에 턱걸이한 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등급으로 비교하면 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08학번에는 평소 성적에 걸맞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인터넷 여론에서도 이 수능 등급제만큼은 좌우 가릴 것없이 모두가 평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단 1회만에 사라진 정책.
2.3.4. 부실대학 방치
부실대학에 관한 것은 노무현이 아닌 김영삼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므로 김영삼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바로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은 군사정권 시절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본 과거가 있었고 대학 설립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설립준칙주의[25]를 자신의 임기기간(구체적으로 말하면 1996년)에 도입하였고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더욱 완화되었다.어느 정도였냐면 2001년 당시에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어졌고 94개의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겹쳐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대학진학률이 정말 높았을 때에는 80%가 넘기도 하는 등 맹목적인 대학 진학 현상이 심각했다.[26] 한마디로 말해 부실대학 증가는 김영삼이 시작했고 김대중이 그 정도를 심화시킨 것이다.
물론 노무현이 김영삼처럼 부실대학 증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거나 김대중처럼 그 정도를 가속화시킨 건 아니나 노무현이 재임 기간 당시 부실대학의 마구잡이 증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역시도 김영삼,김대중과 더불어 이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2013년에 폐지가 되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조정을 아예 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는데,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에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담당했던 첫 업무가 13개의 장기간 미개교 상태로 방치된 유령 대학들을 구조조정 하였고# #, 임기 후반인 2007년에는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지 않고 파행 상태이던 부실대학교인 개혁신학교와 아시아대학교를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한 적이 있었다. 물론 임기 내에 퇴출된 대학은 실질적으로 2곳에 불과한데다가 개혁신학교의 경우는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학교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정도였고, 그 외의 대학교들은 개교 조차도 못한 유령대학이다보니 이정도의 대학 구조조정은 그 여파가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부실대학 방치 문제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따른 사학재단과 보수 세력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인하여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여파로 전량 사립학교였던 부실대학들도 사학재단의 반발 및 보수세력들의 반발로 인하여 계획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일부 존재한다.
2.4. 한미 FTA 추진 과정 중 논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익 당사자들, 특히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된 농민들과 조율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는 없었고, 답을 정한 상태에서 반대자들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조 각계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참조1 더구나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전재해야할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각종 수치 조작 하며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려 했지만 곧 들통나고 말았다.참조2 이미 대미 수출품 중 주효 수출품들 대다수가 한미 FTA 이전부터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장률이나 일자리 유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참여정부는 억지로 불확실한 것들까지 더해서 한미 FTA를 장미빛 전망인양 포장해 홍보한 것이다.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명박정권때 한미FTA의 비준을 국회에 요구하자 자신들이 여당이었을때 협상하고 서명까지 했던 민주당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27]
2.5. 노동 관련 문제
구속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2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사 [28]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왔다.[29]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잇달아 분신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는 말까지 하여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 세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였다.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30]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참여정부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때 노동자들을 변호하였던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런 행적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때 진보진영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노동 탄압 관련기사1 노동 탄압 관련기사2참고로 위에 서술된 구속 당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다. 참조 각 정부마다 노동계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다른데, 참여정부의 경우엔 사용자 측의 고용 형태가 교묘하게 변하는 시점이어서 이슈가 되었다. 예로 노동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화물연대)와 하도급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등(골프장 캐디와 대형 마트 노동자)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이들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 종종 무시되고 탄압 당했으며, 손배소가압류라는 악법을 활용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이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에서 경고를 받았다. 참조
당시 진압현장에서 집회와 파업과 시위와 관련해 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참조 공권력이란 언제든 인명을 손상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진압 장비들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31]
비정규직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도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또한 비정규직법 및 그 사태를 막지 못한 데 있어서는 당시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였던 문재인마저도 이후 대통령 시절 사과를 했을 정도이다. 해당자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조조직률 10% 및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하는 노동권리지수가 5등급을 못 벗어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가 시도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들과 사건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2.6. 사면 관련 논란
2.6.1. 막대한 규모의 기업인 특별 사면
노무현은 임기 당시 이명박의 107명보다도 더 많은 121명의 기업인 특별사면을 해주었다. 기사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사면, 복권을 엄격하게 하겠다던 말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이다.2.6.2. 측근 봐주기 사면
앞서 링크 걸었는 한겨레 기사에서 나와있듯이, 노무현은 분명히 사면과 복권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측근 봐주기 사면을 해줘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2.6.3. 고문치사범 사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노무현은 고문치사범조차 사면복권해줬다.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것으로도 모자라, 사면복권까지 된 것이다.
2.7.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 당시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이다. 그러나 중독성[32]과 사행성이 심각해서 2005년 말부터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이걸로 인해 수십명의 자살자까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당연히 경찰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했으나 2006년 8월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다', '제조사나 유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도의 뉴스만이 간간히 눈에 띈게 전부였다. 앞서 말했듯이 바다이야기 자체가 중독성과 사행성이 심각한 것 역시 문제가 되었지만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제가 되었기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도박 기능의 탑재 사실을 경찰에게 은폐하는 추태를 저질렀다고 한다. 당연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다. 또한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들의 추진과 통과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은 이전까지는 가쁘게 숨이라도 쉴 수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호흡기를 떼게 되었다. 곧 아케이드 게임은 사형선고를, 게임계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워낙에 매출을 많이 올리니 월세나 권리금을 올리기가 쉽고, 일단 올라간 뒤에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 이 때문에 많은 영세상인들은 비싼 권리금 및 월세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후 바다이야기가 몰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야당(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등 당시 정부의 잘못을 비판했다. 또한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문제는 이게 비교적 최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잔존해 있다는 것인데 2016년 11월 모바일버전 바다이야기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운로드 횟수도 10만 회를 넘었다고. 고건 전 총리는 이러한 바다이야기를 두고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패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2.8. 양성평등 정책의 한계
참여정부는 여성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지적인 면에서 여성정책의 방침을 '차별시정'과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을 통해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과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보육지원으로 요약했다.[33]위 각주에 나열된 정책이 실행된다는 상황을 반영하면, 가족을 보살피는 노동을 위한 공적 지원과 확대를 기대해볼 수는 있었으나,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되어지지 못했다. 당시 참여정부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진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보다 더욱 큰 사항인 이중 노동의 딜레마, 즉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자본적 요구가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의 여성의 취업시장 진출은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1차적인 책임을 전제하에 두고 시작됐다. 따라서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공식부문을 차지했고 이는 당시 70%대를 육박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을 흡수하는 일자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 레저나 유흥 수요, 1차, 2차 산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인 노동이 다수로 이루어졌다. 예시로 상품 판매, 학습 방문교사등의 특수 고용직은 여성으로, 숙달된 능력을 요하지 않는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그너머 법적으로 노동자성조차 증명 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지위 또한 문제가 되었다. 한 명이 주로 돈을 벌고 가사를 부수적으로 하고, 또 한 명은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대체로 좀더 안정적이고 다소나마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생계의 원천으로 삼는 선택을 하게된다. 이렇듯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입지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으로 악순환을 야기하면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또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보인다. 하위항목 2.1 활용실태와 문제점 참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대체로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재생산의 1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한 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위는 사회진보연대 칼럼에서 문장들을 인용함.
2.9. 기자실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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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참여정부는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하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기자실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와 공무원에 대한 접촉 취재도 엄격히 제한시켰다. 브리핑으로는 접하기 힘든 정보나 공개를 꺼리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
당시 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민주당계 야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중앙부처 기자실을 없애고 대관령 목장만한 합동 브리핑룸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전향적 개편이라고 강변하나, 이는 노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막가파식 보복폭행이고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제하면서 독재를 했던 5공 시절의 언론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신당은 언론의 취재 활동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예비비의 추가 지출을 중지하도록 결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언론단체들은 당연히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학자와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은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언론계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 국제언론인협회도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공공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정권이 바뀌자마자 통폐합 추진했던 정부 부처 기자실들이 다시 복구되었고 #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강행한 국정홍보처가 되려 폐지되고 만다. #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정준희 교수는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기존 기자실 기자들이 가진 취재 특권의 붕괴를 위한 언론 개혁시도라고 주장했다. #
2.10. 언론탄압국 지정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3년 9월 15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제52차 연례총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위원회측에 따르면 IPI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IPI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IPI 회원들은 언론인의 자유로운 보도권을 존중하고, 정부기관들을 언론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공직자는 민간인에 비해 많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국제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을 이용하겠다는 위협은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을 억압하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해가 바뀐 2004년 3월 10일에도 IPI는 '2003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가 여전하다며 "언론인들이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논란이 있는 주제가 있을 경우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특정한 견해와 시각을 채택 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기자실 폐지,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 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오보와의 전쟁' 발언, 노사모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정치적 활동, 검찰의 SBS 압수수색 등을 꼽았다. 또 "한국에 언론자유가 존재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현실 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라는 언론인의 권리가 방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3.1. 한미동맹 악화
외교정책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첨예하게 빚었다. 특히 막말파문까지 겹친 데다가 기존의 북한에 대한 옹호적인 정치행보는 독자적인 작전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역향을 끼치는 데 특히 공헌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은 국방에 독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주적개념 삭제를 두고도 안보관 문제를 초래하여 군과 청와대의 갈등을 불러왔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관련기사3, 관련기사4또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국내 보수진영과의 갈등이 컸던데다가 미국과도 갈등이 컸다. 대표적으로 작계5029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한 것은 국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당시에 개념계획으로 합의를 봤으나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이행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들은 각각 첨예한 대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관련기사3, 관련기사3 이는 나중에 노무현 행정부의 메뉴얼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컸다.[34]
당시 한국통[35]이었던 빅터 차, 마이클 그린, 성김 셋 모두 노무현정권의 유화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양다리 걸치기"라고 말하며 노무현 퇴임기에는 "이제 새로운 한미동맹이 정립되어야 할 때"라며 그동안의 한미관계가 삐걱거렸다는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주미대사였던 한승주는 자신이 주미 대사였던 시절 한 미국 당국자가 "노 대통령이 말은 과격하지만 행동은 믿을 만 하다"고 말해줬다고 한다.
3.2. 일심회 간첩단 사건
| 제19대 대통령 선거 TV토론 2017.04.26 |
세계일보는 위키리크스는 ‘일심회’ 386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그만뒀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해 2006년 10월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승규 전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했다고 한다.# [36][37]
조선일보 팩트체크팀에 따르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정원의 일심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착수하고 나서 3일 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한국의 새 정보 책임자 지명(Korea’s New Intel Chief Named·2006년 11월 1일)'에 따른 것이다. #
이 전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skeptics)는 김만복을 승진시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
전문은 또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말함.) #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승규 전 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했다. #
3.3.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다른 내용들은 정책적 비판이라든가, 전/후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등도 많겠지만 이 외국인 지문날인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진영에서조차 논리적으로 옹호할 방법이 없어진,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다.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날인하는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법무부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됐다. 외국인 지문날인은 기존의 1년 이상 체류에서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두 번 바뀌고 나서는 이것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지문날인 폐지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신장 이외의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많았고, 결국 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확대 부활시켰다.[3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수능 등급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실책 쌍두마차로 평가될 정도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만약 다시 지문날인 폐지를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오면 최소한 인터넷 사이트와 기독교 계열[39]에서 앞장서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이 주제를 꺼낼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40]
현재 참여정부와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41]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도 현재는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는 섣불리 꺼내지를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곳들에서도 더이상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 범진보적으로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제도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안그래도 진보적 시각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데 한가하게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며 내국인 범죄마저도 지문인식 기술 발달로 미제사건이 하나둘 해결되어 가는 와중이라, 지문날인 폐지 주장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다시 이 주장을 하면 그 정당은 사실상 폭망 확정. 전통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를 외쳤던 노동당(한국)조차도 이 이야기는 못 꺼내는 상황을 보면 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문날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웬만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것을 계승 및 보완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정책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인사들도 이 정책만큼은 자신들의 흑역사로 치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욕을 먹은 부동산 정책, 수능 절대평가도 도입하려고 시도를 한 와중에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전혀 말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수능 등급제보다도 더 심각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다.
물론 수집된 지문에 대한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고 공감대가 넓지만, 지문날인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 여론 조사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문날인 자체에는 찬성 여론이 많으며 헌재에서도 수 차례 합헌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문날인의 정당성은 논쟁이 종결된 사안이다.
4. 외교에 대한 평가
4.1. 대중관계
조남기의 한국 방문 당시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주장하길 노무현 대통령과 조 부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조선족들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주장을 했으며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그런 방침은 민족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에 조남기 부주석은 상당히 언짢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나아가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이 동북공정에 착수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42]2004년 초 즈음에 중국 정부는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저자세 외교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사들의 내용을 근거로 말해보면, 저 당시 정부가 중국의 역사날조에 그다지 항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43][44] 그리고 현실적인 영토 이외에 '역사적인 영토'도 미래 국력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쪽에서 고구려와 관련해서 역사왜곡을 하려 한 것도 뜬금없이 튀어나온게 아닌, 이러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다. 덧붙여, 이 소장은 "국력을 재는 척도로서 매우 의미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의 규모, 그리고 외국어로 된 자국역사 서적의 양과 질"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역사 갈등에서 한국 역사를 지키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원될 수 있는 외국인 학자 규모는 1/5~1/10에 불과하다"며 해외 한국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곧 노무현정부가 외국에 비해 역사와 관련된 학자 규모도 훨씬 작고 정부 역시도 역사 왜곡에 가만히 있는 등, 이른바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로 비판받은 것이다.
2006년 6월과 9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깔끔하게 노무현의 요구를 무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동북아역사재단법)[법률 제7955호, 2006. 5. 19., 제정]을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겨우 그거라고 할 수도 있으나, 당시로서는 역사 연구는 역사 연구로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였다.[45]
한편 학술적인 면에서 꾸준한 연구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유네스코에 꾸준하게 의견을 전달하였다. 나중에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중국 측이 제시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표현 대신 한국 측이 제시한 "고구려의 중국의 지역 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지방정권은 중국에 복속된 지방의 정권이고, 지역세력은 중국에 복속하지 않고 저항했던 지역의 세력이라는 뜻이다.
4.2. 대북관계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던 대북 유화기조는 이후에도 이어받아 재개되었으며, 이전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며 여러 발전적인 성과와 민간적인 교류도 지속, 향상되었다. 지난 정권에서는 연평해전으로 막판과 임기 초반에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의 한계점인 불투명한 원조금 지출 내역 및 핵무기 개발 원조 등까지 그대로 답습해버렸고 대북 안보관 또한 지적받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임기 막판의 갑작스러운 진행으로 '임기 후반의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정치행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직전의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입으로는 비판했으나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에도 미국의 북한 제재 요구에 반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며 경제제재 대신 오히려 경제지원[46]과 경협을 확대하는 등 친북정책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노무현 본인이 직접 "더 이상 과거처럼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포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발언까지 했으나, 2007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 방명록에 인민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의 돌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47] 사실 이러한 발언과 별개로 노무현의 행동과 핵심적인 대북정책은 김대중 행정부의 햇볕정책의 맹목적인 대북감싸기 행보를 지속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김대중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 자체가 사실상의 평화구걸 혹은 조공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사실이게끔 하는 정책행보는 가장 큰 문제였다.
2016년 2월 13일 SBS에서 보도한 북한에게 받을 차관이 총 3조 원[48]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축(1998~2006년), 쌀(2002~2007년), 의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상환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아연을 갚았다. 당시 애초에 차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묶는다는 전형적인 독일의 동방정책 개념을 북한이라는 존재가 전혀 동독과 다르다는 현실적 근거와 사실을 부정한채 포퓰리즘적인 대북유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노무현 행정부와 그것을 제언한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셈이다. 당장의 개성공단 문제조차도 리스크가 위험하다는 경고들을 하나같이 무시하고 북한 지역에 생산설비를 지어줌으로서 지속되던 리스크를 결국 2016년 박근혜 행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와 갈등이라는 조치상황에서 리스크를 크게 터뜨리는 작용도 하였다.
2016년 2월 19일 M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여야 국회의원에게 받은 질문의 답변 중 북한이 개성공단의 수익금을 미사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의 수익금을 미사일 개발에 쓴 사실을 참여정부 때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친노 네티즌들이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서 참여정부보다 보수정부의 대북송금액이 많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자료나 혹은 비슷한 자료들을 들이밀지만 여기와 김영삼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대북송금액 참고 기사를 보면 저러한 자료들은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북한에 지원해준 현물과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수정부에서도 대북송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참여정부 말기에 활성화된 개성공단 송금액이고 보수정부에서 다른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도 중단되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송금액을 제외한 단순 대북 지원금만 보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대북 지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참여정부의 지원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신의 후배이자 노무현의 승계자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와 관련된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4.3. 대일관계
4.3.1. 평화의 바다 제안 논란
2006년 11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노무현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격 제의했다고 한다. 노무현의 이 같은 언급은 동해라는 이름을 원하는 한국과 일본해라는 이름을 원하는 두 나라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아예 '평화의 바다'로 표기하자는 뜻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이 나오게 된 계기는, 2007년 1월 8일 세계일보의 보도와 이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1. 노무현은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동해 명칭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의 해결책으로 “양국 간 발전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동해나 일본해보다 ‘평화의 바다’ 같은 새로운 명칭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2.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명칭 변경 제의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를 즉석에서 거부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무현은 동해를 아예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언의 진의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었다. 실제로, 평화의 바다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가 전체 응답자의 66.5%, 곧 거의 3분의 2에 달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이 당시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노무현이 "1990년대 초부터 진행해 온 독도에 관한 명칭 변경 노력을 독자적으로 철회하거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양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의 최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동해 표기가 옳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동해의 상징성과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49] 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인 '반크' 등 시민단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이름 되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해 표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어 나가자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동해의 단독 표기가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추가기사1
추가기사2
추가기사3
4.3.2. 위안부 피해자 가택연금 사태
일본에 방문까지 했음에도 일본의 유사법제를 막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일에 맞춰 시위를 하려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막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나눔의 집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을 파해쳐 놓고는 중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 동아일보 기사길목을 파헤치고 중장비를 방치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었으며, 나눔의 집에선 “집회를 열기로 한 날 유일한 나들목을 모두 파헤쳐 옴짝달싹 못하게 한 것은 할머니들을 사실상 가택 연금시킨 것” 이라며 경찰을 비난하였다. 한겨레 기사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불법 집회 포기를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날 갑작스런 하수관 공사가 있어서 길이 파헤쳐진 것이지 일부러 경찰이 나들목을 뜯어낸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한겨레 기사에서 보다시피 시 치수과와 퇴촌면 공무원들은 “이날 그곳에 예정된 공사는 없었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었다.
4.4. 대미관계
가장 대표적인 비판점은 미국과 최악의 파탄관계였다는 사실이다. 기사기사2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가 방미를 했을 때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다.기사미국에게는 거친 언행을 쏟아내면서[50] 자주니 뭐니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는 그런 거친 언행은 고사하고 할 말도 못하는 수준의 외교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비교될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표적인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크게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에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미국에게 자주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내겠다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햇볕정책을 두고 미국과 일본등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대립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문제도 낳았다.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맥아더 동상 존폐문제 때에도 반미주의 정치선전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오해마저 미국에게 받을 정도로 자주라는 구호의 핑계를 대며 미국과의 거리를 두는 정치행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정치권과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태도 역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반미 감정과 국내 진보 진영 특유의 반미 감정을 실제 외교에 적용하는, 지지자들 기준에서나 할 말 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이득은 거의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한미 양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안 그래도 외교계에서는 온갖 정치적 수사와 미사여구가 만연하게 쓰이는 곳인데,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외교적 결례로 비추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 더욱이 2000년대 초반 당시 단극체제에 가까운 국제 정세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외교적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는 평도 많다. 전임자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장 당시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평가를 보면 이러한 측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도 콘돌리자 라이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둘 다 그다지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전임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의 노정객',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인물' 등 긍정적인 평도 있는 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점, 당시 한미 관계의 어려움 등을 언급한 점을 볼 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태도가 한미관계나 당시 외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비단 콘돌리자 라이스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노무현에 대해 반미적(anti-American)이고 정신나간(crazy) 인물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게다가 로버트 게이츠 본인은 부시-오바마 행정부에 걸쳐서 등용된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평가되는데도 저런 평가를 내린거다(...). 더군다나 게이츠의 회고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게이츠 장관에게 직접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지적 했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발언이다. 관련기사 외국의 장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장관을 만나 해당 국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비난을 하는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미국에게 할 말은 한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왜곡, 미화에 지나지 않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남한"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으면 당장 반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외교적 결례라고 말하며 들고 일어났을 게 뻔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게 아예 대놓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표기하자고 하며 핵우산 철거까지 요구하는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고립주의적 유토피아론만 이야기하고있던게 현실이었다.관련기사
게다가 북한 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대로 미국과 극단적인 대립에 치우치는 상황이었고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등 오히려 한국을 돕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방국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를 한 이미지를 주었다.[51]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앞서 서술된 것처럼 한국이 북한에게 미국의 비공식 정보와 의견을 넘겨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당시 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편집증에 가까운 옹호를 하려고 했던 외교행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남남갈등이라는 이념갈등으로까지 번질 정도였다. 실제로 1차 북핵실험이었던 2006년 당시에도 어떻게든 북한을 보호하고자하는 모습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참여정부가 가장 큰 실책은 북한에 대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북한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한국은 당시에 북한때문에 PSI에 참여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5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등의 추태마저 보였다. 맹목적인 북한의 옹호와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에서 전혀 동의받지 못하는 수준의 외교를 펼친 것으로 이미 나온 결과로 증명되었다.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우방국들을 등지려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지는 낮아졌던 게 현실이다. 우방국들 중에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하는 모습보다는 외면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했던게 사실이었다.
4.5.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패
참여정부가 중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키운 면이 있지만 미국의 편승에서 벗어나려는 외교행보가 역량을 키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가치를 중국으로 하여금 얕보게 하는 수준으로 가는 위험한 행보라는 것. 외교역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주의 정치-안보협력국가들을 상대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며 관계를 막장으로 만들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 다소 하락했다. 미국과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일본과도 협조가 안 되는 데다가 그렇다고 자신있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던 중국과도 이렇다 할 결과들이 없었다. 유럽만 하더라도 한국과 딱히 협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없는 등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노무현 정부때 대중국외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무언가 끌어내거나 대북외교를 주도해보겠다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한국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중립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장기전략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그런 중국의 대전략에 그냥 편승해준 외교행보였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북아균형론이라는 외교전략이었다. 당시 이 동북아균형론자라는 전략론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중국의 대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더 심화가 되었는데 이는 한국은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에 의한 경성 균형자(hard balancer)가 될 수는 없는 문제점과 기존의 긍정 평가에서 나오는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연성 균형자(soft balancer)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역량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한국의 한계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외교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실제로 동북아균형론자는 한국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비추어져서 중국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했고 제대로 균형론과 다자협력을 이끌어낸 적도 없다. 당장의 전통주의적인 외교관계도 엉망으로 만드는 국가가 무슨 다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고립주의 형국에 빠져버렸던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균형론자의 현실이었다.
즉 외교로서의 역할은 실리도 얻지 못한 채 정작 한국의 다자협력보다는 고립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배제되는 형국만을 낳았던 외교의 결과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5. 경제에 대한 평가
5.1. 양극화 심화
물론 이러한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세계화와 외환위기의 여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 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지마자 법인세 인하라는 반개혁적 조처를 취했다는 비판을 했다.
5.2. 복지 실패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제도를 비판한 기사이다. 참고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놓고 보면 참여정부의 복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긴 힘들어 보인다.고령화사회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복지 제도를 축소하였고 비정규직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노무현 복지가 잘못 됐다는 말은 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각 정부마다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우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다르고 모든 취약계층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하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땐 분명 노무현 정부는 복지 정책을 이전 정부보다 늘렸기 때문이다.[53]
5.3.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 파기
#5.4. 농어가부채 급증
기사1 기사2위 기사들에 따르면, 노무현정권 5년간 농가부채는 50.5%, 어가부채는 9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2002년 말 1,989만 8,000원에서 2007년말 현재 2,994만 6,000원으로 50.5% 늘어났다.[54] 반면 가구당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동안 2,470만 원에서 3,196만 7,000원으로 30.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어가 부채도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가구당 어가부채 역시도 해당기간 동안 1749만4000원에서 3,440만 7,000원으로 96.7%나 증가했으며[55] 그러나 어가소득은 같은 기간 2,181만 6,000원에서 3,066만 8,000원으로 4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기준 의원은 이를 두고 "참여정부 5년간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크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했다는 반증"[56]이라고 말했다.
굳이 의의를 찾아 변명하자면, 농업정책에 대해 국가적으로 접근한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점, 즉 시도라도 했다는 의의는 있겠다. 농업정책 예산을 많이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임기초 10%였던 예산은 임기말에 3%로 줄었고, 이 때문에 노무현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이 예산은 이명박 이후로도 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연속으로 공약에서 농업정책이 없고, 실제로 임기 중에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크게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다.
5.4.1. 이중곡가제 폐지
링크 참조.5.5. 부실한 외환관리
참여정부 당시, 환율 방어에 사용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2004년 말 13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2005년 말에는 무려 4조 6천억이 늘어난 17조 8천억으로 불어났다. 기사 1 기사 25.6. 신자유주의적 정책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선 때까지만 해도 노동자 중심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적극 수용했던 것과 달리, 취임 후부터는 급격한 우클릭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하였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나 노동처우 개선, 노동운동 탄압 등에 있어 보수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진압은 보수정권 때보다 더 강경할 때도 있었고. 또 '국익'을 내세우며 같은 민주당계/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강행하면서 좌파-진보 정당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이는 이헌재, 김진표 등 다소 보수적인 경제 관료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포진해 있었던 탓도 있고,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자체의 미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인해 경제 정책의 추진력을 재벌 대기업에게서 찾으려 했던 시도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5년의 경제적 멘토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되었고,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 개선에는 미진해 양극화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도리어 악화되었다.
다만 순환출자 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 재벌의 과도한 팽창과 왜곡된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시도는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진보적 성향의 정책도 사용했다.
5.6.1. 법인세 인하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으며 실제로 이는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입장을 바꿔 법인세를 인하했다. 노무현이 저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3월 4일이니 곧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고작 1주일 정도 만에 자신의 말을 어긴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발탁한 김진표 경제팀의 정책이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노무현이니 대선 공약 자체가 空約이었음을 반증해 준다.5.6.2.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시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맞추어서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곧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률에 따라 사전에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와 사업기반을 강화시키려는 사전적 보호장치이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해주는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갔고 결국 2006년 말에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57]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의 중소기업 18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출이 제도 폐지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한 곳이 74.5%, 곧 4분의 3에 육박했다. 그리고 그 이유(복수응답 포함)로는 ‘대기업의 시장참여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68.0%)이 1위였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도 89.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사실상 10명 중에 9명 꼴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해당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버린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가 잘못되었다는 걸 방증이라도 하듯, 이 제도는 2011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다시 부활하였다.5.6.3.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고용허가제
노무현정부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될 것을 우려한 당시 노동계는 반대했지만, 노무현은 그것을 무릅쓰고 시행하게 된다.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 시기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줄이기는 커녕,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지 못하게 짤리게 만들거나 2년도 안 되는 단기계약이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며 반대하던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5.6.4. 시민단체와의 갈등
이외에도 진보 진영과 대립하는 사안들이 꽤나 많았다. 그중에서는 반환경 정책이 제법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예가 새만금을 비롯해 갯벌을 매립하는 서해개발 사업들과 골프장 난립 같은 전형적인 농촌 및 자연 파괴 정책들 참조1 참조2이 었다. 이 외에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관리지역 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조치 등 反환경 정책이 많았고 이로 인해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58] 또 대부업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인정해서 많은 서민들을 자살하게 한 대부업법과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이식하려한 자본시장통합법, 참조3 그리고 각종 민영화 기조와 '삼성 공화국' 수준의 유착을 비판받았다. 아래 동영상과 함께 참조이로 인해 좌파-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정치에선 자유주의적, 진보적 개혁을 '일부(ex 비례대표제 등)'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인정받는 편이지만, 경제만큼은 보수 정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권으로 평가받는다.
5.7. 의료 민영화 시도
강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시도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해 다방면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의료 민영화였다.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조는 크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의 보건의료계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보건의료 문제를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산업 측면에서 강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간의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했으며, 또한 의료정책기조는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생명, 삼성의료원 등에 다소 휘둘려 2005년 이후부터의 정책은 급격하게 친기업적이고 민간의료 중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59]
심지어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한 의료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영리병원, 의료서비스 관광상품화,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 등 무려 7개가 겹치고 있는 데다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삼성생명 직원이 들어가 있기까지 했다. 2005년 9월부터는 민간 생명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공공적 의료보험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보험의 영향력이 꾸준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아예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보완적 관계를 통해 민간보험이 공보험(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수가 부분을 기존처럼 건보공단의 독점권이 아닌 민간보험사가 병원과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보건정책 기조로 영리의료법인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의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강행했으며, 2006년 3월 발표된 제 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에서도 추진 과제로서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외국인 전용 영리볍원 건립 허용을 시작으로 2005년 1월에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2006년 2월 외국병원의 영리볍원화와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7월 외국병원의 국내병원 합작투자 허용 등이 차례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결정적 추진은 일부 진보진영에서 노무현 정부를 '껍데기만 진보인 정부' 소리를 듣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 대통령 친인척 “역 차별 받고 있다” 2006.1.13[2]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탄핵 정국(탄핵 바로 전날)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과 자민련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가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된다.[3] 검찰은 이를 뇌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노무현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4] 자살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서 그렇다.[5] 노무현이 2008년 퇴임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산인 9억 7,2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6] YS에 문민 정부 이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불법대선 자금을 금융실명제 전 처럼 가명, 차명, 무기명계좌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되어 한나라당측에서 생각해낸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방법이었다.[7] 그러나 민주당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쇄신과 민심 회복의 취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비리전력자를 공천심사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때 안희정을 포함해서 박지원, 신계륜, 김민석, 김홍업 등이 공천에서 배제됐다.[8] 김일성을 두고 '절세의 애국자'라고 부르는 정도로 극단적인 종북주의자였다.[9] 참고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곧 이석기의 사면은 100% 노무현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10]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 구실일 뿐 이들은 빼도박도 못할 종북 이상이하도 아니다. 원래 그 당시의 종북에게 민주주의, 반독재란 (지금도 그렇지만) 우익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11] 대북송금 특검 이후 동교동계와 대통령 간의 감정의 골은 대선 정국 당시 이상으로 깊어져 새천년민주당 자체를 노무현의 파벌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다.[12] 게다가 노무현의 대선빚 44억은 여전히 민주당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빚만 넘겨주고 훌렁 가버린 모양새이니 노무현이 곱게 보일 수가 없었다.[13] 이는 본 문서에서 아예 한 문단을 차지하고 있다.[14] 당장 장관 임명권을 통해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장관이 들어서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면 저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진다.[15] 정치경력 짧고 행정경력이 더 없는 전두환, 노태우도 하나회라는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능력이 받쳐준 인물들이었다. 단 하나회는 엄연한 계급사회인 군대의 사조직이다. 이합집산이 날이면 날마다 이루어지는 정계에서의 정치력에 직접적으로 비하기는 쉽지 않다.[16]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에 있어서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위헌결정한 것은 법실증주의에 의거하여 성문헌법만을 인정해오던 기존의 입장을 철저하게 번복한 것과 다른 없는 행위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지나치게 관여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습헌법의 인정은 비판받으면서도 계속되어온 특권적 질서를 옹호하는 논리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일부 헌법학자들의 반박을 받고 있는 결정이다.(정태호, 권형준, 김형성 등.)[17] 오늘날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정학적 위치를 두고도 지역차별주의 논란이 나오는 판국인데 국가 수도문제에서라면 당연히 더 심할 수밖에 없다.[18]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9] 전임자는 바로 그 말 많던 조기숙이었다. 본인도 자신의 문제를 알긴 하는지 물러나면서 "내가 떠나면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20] 이때 관련된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이었다.[21] 사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22] '변호사인데 서울법대 출신'인 것과 아예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것의 차이.[23] 사법시험에 비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는 않다.[반론] 지나친 주장이다. 경험적으로 투자 금액과 성적의 관계는 일직선이라기보다는 기울기가 점차 주는 곡선에 더 가깝다. 또한 투자 금액 외에 자습도 중요한 변수이다.[25] 이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한다.[26]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대학진학률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며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게 학벌주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서인지 그 원인은 확실치가 않다.[27] 참고로 노무현정권때 협상해놓은것과 비교해서 달라진것은 거의 없는데 바뀐 내용은 제약특허(신약특허 만료에 따른 복제약 생산시점.)와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기간의 연장이 미국에게 불리해졌고, 자동차 관세화기간의 연장이 한국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현대기아차라는 거대재벌의 이익이 국민의 약값에 관계된 건강권이나, 축산농가따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인증한것.[28] 이 기사에서 말하는 구속노동자 수의 출처는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카페인원도 16.12월 현재 회원수 6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사이트이며, 구속노동자 16년 9월 현황로 들어가보면 국가내란죄에 해당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무작정 이 사이트의 내용을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29] 2005년 당시 WTO 반대 시위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한다. 전용철 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함몰로, 홍덕표 씨는 시위도중 경찰의 방패에 뒷목을 가격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다.[30]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시위대응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파손이 불가능한 대형 플라스틱 장벽을 설치하는 차벽차를 개발하였으며 물대포차 도입댓수를 늘려 접근하는 시위대에 대해 물대포를 주력삼아 저지하게 되었다. 물대포의 제압력을 높이기 위해 최루액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31] 예로 살수차 일명 물대포의 경우 특정 지역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쏘는 건 금지되어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참조.[32] 평생 모은 재산을 여기다 헌납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에 비슷한 종류의 게임기인 황금성과 함께 각종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33] 노무현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을때 제시한 여성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 남녀고용평등 실현 4.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강화 7.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 여성의 복지증진 9.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 양성평등문화 11. 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 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 여성부역할 제고. 자세한 사항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 참조.[34] 노무현 행정부의 극단적인 북한 감싸기 정치행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이러한 문제와 독자적인 작전계획안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상실해 있었기 때문이다.[35]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나라의 전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우호적이다. 이런 사람들마저 비판적인 정책이라면 사실 워싱턴 정계는 그 정책에 대해 역겨워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36] 위키리크스 원문을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길 권장한다. # #[37] 원래 저쪽 문서가 저렇게 의심론자들, 반대자들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서가 있고, 이건 공개용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은 건지 알기 힘들다. 노무현이나 몇몇 공직자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다.[38] 노무현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전까지는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날인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부활시킬 때 2010년 입국목적 의심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2011년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2012년 국내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39] 이슬람이라 그러면 우선 경기부터 일으킨다. 2016년 할랄 푸드 단지 관련해서도 기독교에서 반대해서 무산시켰던 것을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이긴 하지만 강성 기독교 단체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래도 보수우파와 기독교의 궁합이 좋은 편이다보니.[40] 군대 무용론 문서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면 따라하지 않을까요?의 의문에 대한 반론과 거의 똑같다. 2007년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지문날인 정책이 시행되고 말았다. 미국~유럽 등 서방권은 9.11 테러와 잇따른 ISIL 등의 테러로 당연히 당분간 폐지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 예방은 외국인 지문날인 자체보다, 본국에 있을 때 저지른 과거 범죄 기록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후 국내 범죄에 대한 수사 용이성에 대해서는 지문만한 것이 없고 헌재에서도 전 국민 지문날인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적도 2005, 2015년 등 많아서 이후 지문날인 반대운동 자체가 힘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41] 정의당은 노무현 정부을 공식적으로 계승하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내각에 참여한 인사가 다수 있다.[42] 그러나 설사 위 에피소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울뿐더러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동북공정이 원인되었다는 게 좀 억지스러운게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중국정부는 티베트나 위구르와 같이 현 중국 영토 내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저것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43] 실제로 기사의 김성호 의원은 "북쪽 관리들은 '왜 남쪽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북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남쪽에서는 중국의 역사날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44] 실제로는 이미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동북공정에 대해 항의 표시를 했다. 중국은 학술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45] 이게 딱히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다만 이명박 정부처럼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나 연구원에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를 긍정하는 학자를 선임하는 등 막장짓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아주 양호했다.[46] 역대 정부대북지원 최고액인 3,488억원을 기록한 2007년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바로 다음해이다.[47]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김정일 입장에서 인민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자.[48] 원금 2조 5천억 원, 연 이자율 1%로 인한 이자 5천억 원[49] 실제로 당시에 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역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영토와도 관련된 것이며 특정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꾸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50] 그 유명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가 나온 작통권 연설도 1시간 넘게 열변을 토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미국 편 드는 국군은 국군 자격도 없다"에 가까운 망언이었다.[51] 다만 대북제재가 북한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노무현의 주장은 맞았다. 제재가 2023년까지 계속되었지만, 북한 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속되었다. 이건 햇볕정책의 근거인 이솝우화에 나오는 북풍과 태양과 판박이가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햇볕정책도 사실상 실패라는 거지만...[52] 옵저버로 참가하겠다는 것도 겨우 하는 실정이었다.[53] 실제로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다 노무현 때문이지"라고 워딩이 나오기는 했지만.[54]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2003년 2,661만 9,000원, 2004년 2,689만 2,000원, 2005년 2,721만원, 2006년 2,816만 1,000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55] 농가부채와 비슷하게, 2003년 2,983만 6,000원, 2004년 3,254만 4,000원, 2005년 3,453만 1,000원, 2006년 3,442만 2,000원 등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약간 떨어졌다.[56]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의 '방'증(傍證)이 맞는데, 기사에서 오타가 난 듯하다.[57] 참고로 폐지한 이유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한다.[58] 근거 기사 1: "盧 대통령 개발정책, 개발독재 때보다 더 위험", 《제주의 소리》, 2004년 11월 10일자 기사 & 근거 기사 2: 더 깊숙한 개발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참여정부, 환경비상시국회의[59] 비단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 정책은 삼성 공화국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경제정책의 멘토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비야냥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김진표, 이헌재 등에게도 원인이 강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