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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새萬金 | Saemangeum | |||
| | |||
| <colbgcolor=#024694><colcolor=#fff>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 ||
| 면적 | 409km2 (총 면적) 291km2 (토지 면적) 118km2 (호수 면적) | ||
| 계획 인구 | 26.9만명 |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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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간척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을 통해 얻은 땅은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1]
2. 명칭
'새만금'이란 이름은 '새 금만평야(호남평야)'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지명을 중국어로 표기할 때에도 '신만금(新万金)'이라 쓰고 있다.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국무총리실과 전라북도청은 통합브랜드 제작 예산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새만금과 새만금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이름을 '아리울'로 명명한 바 있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가짜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조어인데다 인지도가 낮아 흐지부지되었다. # 결국 이 '아리울'은 기존의 '새만금'과 병행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사장되고 공문서에서도 '새만금'이라는 명칭만이 사용되고 있다.
3. 역사
새만금 방조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2]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시작하여,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3] 인근 지구를 통합하여[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여 시작되었다.#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1월에 착공하고 역대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약 18년 5개월에 걸쳐 건설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 수역의 준설토로 매립한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났다. 2016년부터는 일부 공사가 먼저 끝난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스마트 수변도시가 착공했고, 2021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했고, 2022년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했다. 2023년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새만금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됐다.
4. 행정구역 분쟁
5. 개발 가속화
계획을 세우던 당시에는 농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었으나 20여 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되며 새만금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새만금신항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새만금신공항 건설도 확정됐다. 또한 중국과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하자는 말도 한때 나왔었다.현재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함께 항공우주공학 분야 비파괴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전라북도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투자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기업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22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시험시설 부지 장소로 낙점했다. 부지가 100% 국유농경지여서 토지 수용에 문제가 없고, 사는 사람이 적어 민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장점이다. #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3년 6월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 #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투자유치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어 행정처리 속도를 빠르게 했다.[5] 특히 기존에는 택지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춰 기업들을 끼워넣는 구조였지만, 기업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맞춰 넣을 수 있게 바꿨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 미리 얘기해주면 도로도 없애주고 기반시설 이사도 해주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산단에선 불가능한 것이 새만금에선 가능하다. 새 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했다. #
이외에도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투자를 끌어모은 요인 중 하나이다. #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새만금은 총 30개 기업, 6조 57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청이 개청한 이래 실적(28개 기업, 1조 474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 #
2023년 울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충북 청주시와 함께 이차 전지 특화 지구로 지정되었다. 새만금권은 원료 수입과 1차 가공, 노후 전지 처리를 분담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원안보 차원에서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4년부터[6]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 부지내 연면적 11만 ㎡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 #
6. 교통
6.1. 도로
남북간선도로 3개축과 동서간선도로 3개축이 건설된다. 동서1축(21번 국도)은 군산시 남부를 지나서 군산시 서쪽의 새만금과 이어지는 축이다. 새만금북로로 명명되었으며, 전주시로 연결된다. 동서2축(12번 국도)은 김제시의 간척 이전의 서쪽 끝에서 만경강의 바로 남쪽을 따라 달리게 될 도로로, 다른 동서간선도로와 달리 대부분이 매립지에 속하는 노선이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완주군 상관면부터 새만금간척지앞의 김제시 지역까지 연장되며 동서2축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특별시·광역시가 아님에도 사실상 전주를 둘러싼 순환고속도로를 갖게 된다. 동서3축(30번 국도)은 부안군을 지나는 축이다.
남북축은 방조제(77번 국도)가 1축, 가운데 대부분 매립지를 지나는 도로(4번 국도)가 2축, 군산시내와 부안읍을 잇는 도로가 3축이다. 동서2축과 3축 사이에 원형의 순환도로가 있어서 동진강을 건너는 다리 2개가 있다.
2020년 11월 25일 동서 2축에 해당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다. #
2022년 12월 29일 만경대교(동서도로 분기)와 군산을 잇는 남북 2축이 1단계 개통되었다. #
2023년 07월 26일 만경대교(동서도로 분기)와 부안을 잇는 남북 2축이 2단계 개통되었다. #
2023년 09월 12일 십자형(+) 간선도로가 모두 완성됨에 따라 남북 3축 도로만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모두 완성된다.
6.2. 철도
현재 군장산단 인입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대야역에서 군산항선과 일부를 공용하여 동서1축과 남북2축을 따라 새만금항 부근까지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국가예산이 0원 반영되었다.
6.3. 항공
현재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취소하라는 움직임이 발생하여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2024년 전국 SOC사업 재검토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 등으로 인해 더욱 사업이 위험해졌다. 이미 업체 낙찰도 1개월 이상 지연됐다. 그러나 2024년 국가예산이 66억원 반영되었다.
6.4. 항만
현재 비응항과 가력항을 이용할 수 있다.새만금 방조제의 2호 방조제 바깥에 새만금항이 인공섬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 2026년에 부분 개항하고 2030년 1단계 준공 및 2040년 2단계 준공으로 2040년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능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져 제2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항이 2026년에 정상적으로 부분 개항하려면 올해(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2024년 국가예산이 438억원 반영되었다.
7. 사건사고 및 논란
7.1. 찬반 문제
새만금 간척은 과거 서해안 갯벌, 조류 등 생태계 파괴 및 인근 어민들의 생계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이익단체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센 정책이었다.7.1.1. 수질 오염 문제
과거 새만금호는 녹조현상과 수질 오염, 새만금호의 토양 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수질 오염이 심한 이유는 바로 해수 유통 부족의 문제가 크다. 초기 새만금의 사업 계획은 농업용지로의 개발이였는데 이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안의 해수를 담수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맨눈으로 봐도 수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며, 인근 어민의 따르면 새만금호 주변에는 악취가 났다고 한다.전라북도 측에서는 2025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며, 이미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시키고 바닷물을 희석시키고 있어 여러 수역에서 눈에 띄게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2023년 09월 기준 새만금호의 수질은 3급수로, 상수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농업, 공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2월 야간 해수유통 확대와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는 조금 수질이 개선된 상황이다. # #
7.2. 태양광 논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청은 새만금 면적 9.4%에 농지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공개했다. 단지 조성 비용은 정부가 56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연간 36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계획에 대하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특히,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동영 대표)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 또한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 방식의 비효율성, 20년 후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 공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절차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세계일보 칼럼 조선일보 칼럼 매일경제 기사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시범단지가 가동 중인데, 새똥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군산시가 맡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7] 부지 내 도로 35㎞에 산업폐기물인 제강슬래그가 42만t가량 깔려 유해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 2021년 11월 25일, 전북지방환경청은 pH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 7(중성)로 나왔지만, 동행한 시민단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꺼내 비커에 담그자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진한 보랏빛으로 변했다. 정부가 눈앞에서 사기를 치냐는 성토가 나오자 환경청 측은 측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였다. #
이후 2차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최저 9.26에서 12.85의 수치가 나와, 이 지역에서의 오염이 상당한 정도임이 드러났다.#
위의 육상태양광 부지 내 제강슬래그가 도로로 깔린 것[8]에 대해 감사원에서 2022년 4월 공익감사가 청구[9]되었기에 주목해왔으며 사업 자체에 대해 군산시,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새만금개발청, 전주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본감사가 10월 17일 착수되었고 현장감사는 12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2
11월 10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김경구 시의원은 강임준 시장에게 "이걸(7% 수익 시민발전펀드) 우리 군산시민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한경봉 시의원은 "결국 시민펀드는 당초 취지와 (다른)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인 상태다" 언급했다. 또한 태양광 부지 내 제강슬래그 문제 및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의 겸직금지규정을 어긴 상태로 2년간 자리를 지킨 문제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강 시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제강슬래그 문제는) 회사 운영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우리 시에 여러차례 요구를 해왔고 우리 시에서도 제강슬래그를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했으며 (시민발전펀드는) 정부계획[10]에 부응해 펀드를 추진했고 뒤늦게 불가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7.3. 중국 기업의 투자 미이행 논란
2014년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 CNPV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규모에 2800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이와 연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3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부품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는 투자협약도 맺었다. 이에 대해 새만금에 투자한 중국기업 1호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들을 했으나 CNPV사는 2016년 1월 1/14인 10MW 규모의 발전시설만 완공하고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도 않았고 부품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거기에 발전시설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본사가 아니라 일본법인 CNPV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고 CNPV사가 제조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까지 밝히자 이에 새만금개발청이 CNPV사를 상대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CNPV사는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한중경협을 앞세워 규제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대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으며 연간 수 억 원의 발전수입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일보7.4. 카지노 설립 논란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반대 측은 도박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강원도 측에서는 강원랜드의 방문객을 새만금이 빼앗아가 강원도 지역 경제에 누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찬성 측은 새만금이 지리적 위치가 좋고 특히 중국과 왕래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마카오와 같은 거대 카지노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면 새만금 경제,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국인 입장요금을 훨씬 더 고가에 책정한다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지리적 이점이 큰 새만금이 기존의 시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고 한국 카지노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 경쟁력을 얻을수록 강원랜드 역시 따라 발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마카오 모델은 더 경쟁력 있는 곳에서 사업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7.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2017년 8월 17일,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하는 국제 야영 대회인 2023 세계 잼버리(8월 1~12일)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되었다.#전라북도지사 김관영(1969)은 새만금 부지를 잼버리 야영장으로 선택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양질의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 부안댐에 가까이 있는 현재 영지였다. 다른 농생명용지를 썼다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직소천, 고사포 해수욕장 등 영외 프로그램을 하기도 (현재 영지가) 좋았다. 또 출입구가 2차선으로 이어지면 진출입에 문제가 생겨 4차로가 주변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실제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된 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파행을 겪어 나라 망신이자 한국판 파이어 페스티벌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국제적 수준으로 부실 운영 논란이 터졌다. 상세 사항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문서로.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3주를 앞둔 날에도 기자가 경악할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었는데, 이듬해 3월에도 딱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8. 기타
새만금 홍보관에 가보면 정감록에 새만금이 새로운 천년도읍(수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퇴조 300리설'. 고군산반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나면 이곳이 도읍이 된다는 설로서, 한양-계룡산을 거쳐 고군산군도 일대가 100년의 도읍지가 된다고 한다. 물론, 정감록은 판본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새만금에 대한 또다른 예언도 있다. 도술과 예언에 관련된 전설들을 남긴, 전라감사 이서구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수저(水低) 30장이요, 지고(地高) 30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다. 이 말은 변산 앞 바다 쪽의 바닷물이 30장[11] 밑으로 내려가고 해저의 땅이 30장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인데, 결국 변산 앞바다는 육지가 된다는 예언이다. #
2010년에 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새만금 도시 건설을 다룬 다큐를 방영한 바 있다. 다만 미래 조감도와 계획만을 인용하다 보니 아리울(새만금에 세워질 도시명)이 두바이처럼 산유부국에서나 실현 가능할 듯한 첨단 환경친화적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대형 인공섬 도시로 소개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이전하여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소는 바로 군산시 새만금 일대였다. 군산에 이미 군산공항도 있고 군산항도 있으니까 공군과 해군에게 있어선 기반이 있긴 한데 문제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모두 반대를 하여(...) 유야무야되었다.
[1] 하지만, <소년, 갯벌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 따르면, 해창갯벌에서 비응도까지의 거리에 비응도부터 내초도까지의 거리를 합친 것이라고 한다.[2] 1967-1968년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 발생[3]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4] 김제·옥서·부안 지구.[5] 새만금과는 달리, 타 산단은 계획과 조성, 건축 인허가, 사후관리 등이 기관별로 나눠져있어 속도가 느린 편이다. #[6] 다만, 예타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중에 국회로부터 예산안 반영에 대한 동의를 못 받으면 건설 기간은 미뤄질 수 있다.[7]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1.2㎢에 99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8] JTBC의 취재에 의하면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실시계획서엔 제강슬래그가 아닌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 쓰여있었으나 승인 10일 뒤 공사에서 순환골재가 아닌 제강슬래그가 쓰였으며 이 사실은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이사회는 물론 대주주가 될 한국서부발전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이사회에 사후보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4달 전 이미 특정 운반업체와 제강슬래그 공급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다.새만금개발청 측은 사업비가 10% 이상 안 바뀌었으니 법적으론 문제없다 주장했으나 회사 법인 측에는 '환경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육상태양광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착수될 정도로 사업 위험도가 큰 만큼 펀드 발행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9] 시민 A씨가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청구내용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누락', '공사 추진절차 위반 등 법령위반', '서 대표의 겸직제한 법률 위반', '감리회사 실적증명서 부정 발급', '입찰 참가자격 없는 업체 계약상대자로 위법선정' 등이다.[10]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문서로.[11] 30장은 대략 9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