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A84E9; border-right: 10px solid #0A84E9"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A84E9,#dd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 여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
| 정책 및 방향 | 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 제6~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1기 신도시 · 정부 제3청사 건립· 대학수학능력시험 · 토지공개념 3법 · 1988 서울 올림픽 · 대전 엑스포 유치 · 서해안고속도로 · KTX-2 · 인천국제공항 · KLH ·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 · 지역 할당제 |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
| 타임라인 | ||
| 1988년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1988 서울 올림픽 · 1988 서울 패럴림픽 · 7.7 선언 ·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출범 · 2차 사법 파동 · 안산선 개통 ·오홍근 테러사건 | |
| 1989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족 · 우지 파동 · 임수경 방북 사건 · 문익환 방북 사건 · 황석영 방북 사건 · 서경원 방북 사건 · 전교조 출범 · 5.3 동의대 사태 · 이철규 의문사 사건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노무현 명패 사건 · 대한항공 175편 추락 사고 · 대전 직할시 승격 | |
| 1990년 | 10.13 특별선언 (범죄와의 전쟁) · 경찰청/기상청/통계청 개청 · 가족계획 중단 · 3당 합당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 KBS 사태 ·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버스추락사고 | |
| 1991년 | 1991년 지방선거 · 남북기본합의 · 남북한 UN 동시 가입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연쇄 분신 파동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 김부남 사건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거성관 방화 사건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제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새만금 착공 ·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 |
| 1992년 | 제14대 대통령 선거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 초원복집 사건 · 수요집회 개최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김보은 양 사건 · 대덕연구단지 준공 · 경부고속철도 착공 · 수도권 신공항 착공 | |
| 1993년 | 과천선 개통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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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태우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한 문서.2. 긍정적 평가
3. 부정적 평가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저출산 기조가 시작된 70년대생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1990년대에 복무기간을 기존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4개월 단축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대가로 현역판정률이 70%를 훌쩍 뛰어넘으며 결국 1975년생이 신검을 받는 94년부터 신체검사 기준이 개악되어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역판정률이 72%를 찍은 93년까지는 키 165cm기준 45kg 미만이면 5급 면제였으나, 94년부터는 38kg 수준으로 대폭 개악되었고, 80년대생이 신검을 받는 99년부터는 체중사유 면제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다만 복무기간 단축에는 여당 차원에서 선거를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노태우 정권 후반기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도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해 군축을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