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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 |||
| <colbgcolor=#06377a><colcolor=#fff> 대한민국 제32대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李丙琪 | Lee Byeong-g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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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47년 6월 12일 ([age(1947-06-12)]세) | ||
| 충청남도 홍성군 | |||
| 재임기간 | 노태우 정부 제2대 의전수석비서관 | ||
| 1990년 12월 27일 ~ 1993년 2월 24일 | |||
| 제11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 |||
| 1996년 12월 24일 ~ 1998년 3월 7일 | |||
| 제20대 주일본국 특명전권대사 | |||
| 2013년 6월 4일 ~ 2014년 7월 16일 | |||
| 제32대 국가정보원장 | |||
| 2014년 7월 10일 ~ 2015년 3월 1일 | |||
|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 |||
| 2015년 3월 1일 ~ 2016년 5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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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서울강남국민학교 (졸업) 강남중학교 (졸업)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 (외교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 석사) | ||
| 병역 | 면제 | ||
| 경력 |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3등서기관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2등서기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노태우 정부)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노태우 정부) 제11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문민정부) 제16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정치특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제20대 주일대사 (박근혜 정부) 제32대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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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외무공무원, 전 별정직공무원, 전 정무직공무원. 사돈이 범LG가의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이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이종사촌 관계다.[1]
2. 생애
1947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다. 경복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2]이휴 외교관으로 제네바, 케냐 등에서 활동하다 1981년 제네바에서 함께 근무했던 노신영의 추천으로 정무장관 노태우의 비서로 발탁된다. 이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의전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며 노태우의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담당한다. 김덕룡과 3당 합당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도 한다.
1996년 국가안전기획부의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제2차장에 임명된다. 이때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맡아 처리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기부장 권영해와 더불어 '북풍'공작 실무역할 해왔던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권영해 등이 이병기는 이 사건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해 기소되지 않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의 정치특보로 활동했다. 이때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일의 지시로 이인제를 영입하기 위해 이인제의 측근에게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사건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내며 탄핵 역풍으로 고전하던 한나라당의 선전에 기여했다. 정작 본인은 2년 전 정치자금 문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당 대표였던 박근혜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이때부터 박근혜의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도왔다. 2007년 경선 때는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막후에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을 주선하며 박근혜의 승리를 도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주일대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2017년 1월 3일 블랙리스 관리 의혹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17년 10월 6일 “종북 생태계 척결”의 일환으로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축출했다는 관련한 사실이 나왔다.#
4.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2017년 10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1월 14일, 긴급체포되었다. #2017년 11월 14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남재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나란히 '영장'
2017년 11월 1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되었다.'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2017년 12월 5일 구속기소되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18년 6월 15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2018년 12월 11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2019년 6월 1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대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19년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고손실 좌가 무엇으로 만든것인지 이해 안가는 부문
2021년 1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4.1. 재판
4.2. 가석방
2022년 5월 30일 가석방되었다. 尹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포함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으로 같이 재판받던 남재준과 이헌수도 가석방되었다. 이원종은 애초에 무죄였으며 이병호는 형기가 많이 남아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4.3. 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5.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방해 계획 관련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2019년 6월 2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2018고합75)[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년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판결문 전문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에 형사보상 835만원
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관련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일부 피고인은 위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이중기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2024년 4월 23일, 2심에서도 이병기 이하 9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05)#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6385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1] 이병기는 보수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생활을 한 반면 사촌 형인 정의용은 진보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생활을 한 것이 아이러니.[2] 대학 시절 영어 회화 클럽에서 김근태를 만난 인연으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 김근태가 구속되자 구명을 벌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