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 개요2. 상세3. 명단4. 창작물에서의 등장

4.1. 영화4.2. 드라마4.3. 애니메이션4.4. 만화4.5. 웹툰

1. 개요

검찰청법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사장(檢事長)은 각급 검찰청의 장인 검사이다.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별되며,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검찰청법 제17조, 제21조).

2. 상세

검사(법조인)의 직위에 대한 명칭 중 하나다. 검사장이란 직급은 공식적으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없어졌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 나누고 있다(검찰청법 제6조). 이처럼 규정상으로는 총장 빼고는 모든 검사의 직급이 같다. 이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검사장은 검찰조직의 직위에 의한 구분 중 하나로, 검사장이란 명칭이 붙은 직위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뿐이다.

한편, 검사장급이라고 부르는 직위도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재산공개 대상자인데, 이를 검사장급으로 부른다. 검사장급 직위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아래이나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보다는 높은 직위가 검사장급에 해당한다.

검사장은 크게 지검장급(1급) 36석과 고검장급(차관급) 9석으로 나뉜다. 지검장급은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부장 8석[1]이 존재한다. 고검장급은 대검찰청 차장,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이 있다. 지검장급과 고검장급 모두 1~2차 보직과 2~3차 보직이 나뉘는데 지검장급은 고검 차장급이나 소규모 지검장을 1차 보직으로 본다. 그리고 2차 보직으로 대도시 지검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자리로 이동한다. 고검장급의 1차 보직은 법무부 차관 및 지방 고검장 5자리이며, 2차 보직으로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검차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2]

본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법무부 소속 지검장급 직위는 훨씬 더 많았다.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감찰관도 지검장급 직위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 힘 빼기에 따라 탈검찰화를 단행하면서 지검장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의 제1차장검사와 광주지검, 대전지검의 차장검사, 서울고검의 형사부장, 송무부장, 공판부장도 한때 검사장급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고, 나머지 지검장급 직위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2015년에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다.[3] 고검장급 직위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지검장급 환원으로 인해 1개가 줄었으나 수원고등검찰청이 새로 신설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검사장급 검사들은 차관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다. 검사장급 검사들은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는데, 정부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무실도 차관급 공무원들(기준면적 99㎡)보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넓게 쓰고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4]과 지청장실[5]은 115㎡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위를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6] 검찰 조직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관급인 지검장 이상만 5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된다.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사장의 영향력은 비슷한 급의 다른 부처 고위 관료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검사장을 검찰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부 직별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하다.

검사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이다.검사장 17명 승진… 29기 ‘점령시대’

3. 명단

법무부 검찰청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2023년 9월 4일 기준#
직위	이름	나이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출신고	출신대학
<colbgcolor=#eaeaea,#191919> 대검찰청 차장검사	<colbgcolor=#ffffff,#191919> 신자용	51	28기	전남 장흥	순천고	한양대 법학과
법무연수원장	김석우	51	27기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사법학과
법무부 차관	심우정	52	26기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56	25기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임관혁	57	26기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56	25기	서울	중앙여고	이대 법학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최경규	60	25기	경기 화성	숭문고	한양대 법학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홍승욱	50	28기	강원 동해	오금고	연세대 법학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송경호	53	29기	충북 보은	중동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황병주	49	29기	전북 익산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유철	54	29기	서울	현대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진수	49	29기	서울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진동	55	28기	서울	경동고	연세대 생화학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54	30기	전북 순창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송강	49	29기	충북 보은	휘문고	고려대 법학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봉수	53	29기	전북 완주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우	51	29기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사법학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재억	52	29기	경남 고성	대아고	한양대 법학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55	27기	전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사법학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응석	51	28기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영학	50	29기	경남 진해	부산 해동고	서울대 사법학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석리	54	28기	강원 영월	제천고	한양대 법학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성훈	48	30기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종근	55	28기	전남 영광	창신고	한양대 법학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52	30기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법학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노만석	53	29기	경남 창녕	대합종합고	성균관대 법학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성상헌	50	30기	서울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양석조	50	29기	제주	제주 오현고	한양대 법학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영빈	54	30기	부천	부천고	고려대 법학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세현	49	29기	경북 구미	현대고	서울대 사법학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기동	51	30기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정유미	51	30기	광주	광주 대광여고	서울대 교육학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현준	52	30기	서울	고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49	29기	충북 청주	단대부고	서울대 공법학과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49	29기	충북 청주	단대부고	서울대 법학과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49	30기	서울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종혁	56	30기	서울	선덕고	서울대 사법학과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주영환	53	27기	경북 울진	휘문고	서울대 공법학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구자현	50	29기	충북 충주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과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영림	52	30기	강원 강릉	강릉여고	이대 법학과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손준성	49	29기	대구	경북고	서울대 사법학과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변필건	48	30기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학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예우직*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희	59	25기	충남 홍성	충남 홍성고	고려대 법학과
*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임한 것이 아닌 외부 채용으로 임용된 사실상 정무직. 특정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직위를 외부 채용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다른 직위처럼 검사가 인사발령을 통해 수행하기도 함.

4. 창작물에서의 등장

4.1. 영화

더 킹 - 한강식[7]

4.2. 드라마

비밀의 숲 : 이창준 [8]
소방서 옆 경찰서 : 진철중[9]

4.3. 애니메이션

4.4. 만화

4.5. 웹툰

[1] 다만 이 중 감찰부장은 개방형 직위이다. 따라서 현직 지검장급이 해당 직위에 보임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지검장 승진에 실패한 부장~차장급이 와서 보임되는 일이 잦다.[2] 다만 이 중에서 법무연수원장은 총장 승진이 사실상 좌절된 인물이 보임되는 자리이다. 총장이나 장관이 바뀔 경우에는 분위기 쇄신을 명목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차장 자리를 교환하는 일이 있다.[3] 이들 자리가 검사장일 때는 고검차장과 묶여 주로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로 분류되었다.[4] 다만 고검차장은 지검장과 동격이다. 지휘보직과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5] 비부치지청, 부치지청, 차치지청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부부장과 차장급은 지청장 발령을 받으면 같은 크기의 집무실을 쓴다.[6] 사실 참여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 3차 보직으로 고검장 승진을 앞둔 지검장들이 가는 보직이었다. 그러다가 법원이 조직을 확대할 때 서울 동, 서, 남, 북부 지청과 의정부지청을 지검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상징성을 이유로 고검장급으로 승격된 것.[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