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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37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송경호 宋庚鎬 | Song Gyeong-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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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e4a71> 출생 | 1970년 11월 17일 ([age(1970-11-17)]세) | ||
| 충청북도 보은군 | |||
| 재임기간 | 제63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
| 2022년 5월 23일[1] ~ 2024년 5월 15일 | |||
| 제37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 2024년 5월 16일 ~ 2025년 7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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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검사.2. 생애
1970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중동고등학교[2]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평검사 시절부터 탁월한 수사역량을 선보이며 세번째 부임지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안정된 출세코스를 걷게된다.[3]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시절, 하남시장 일가가 연루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이를 수사한 적도 있다. 이 밖에 용인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공사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자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MBC PD수첩 수사·기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기획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으로 이동하여 이명박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담당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명박을 소환해 그를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당시 이명박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해 갔던 검사이다. 나머지 한 명은 신봉수 부장검사. 구속영장도 이 두 부장검사의 명의로 청구되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2019년 8월에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으로 기용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당시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우연히 동명이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심리 후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기사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인용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검찰이 강자의 불의를 외면하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도 예감한 듯 "좋은 후배들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며 "후배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쳤다고 한다.
2020년 2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최강욱 기소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이성윤 지검장과 실랑이 끝에 인사발표 소식을 접하자 고형곤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과 함께 당일 결재[4]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었다.[5] 이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다시 좌천되었다.
2022년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5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고검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윤석열 이후 두 번째이다.[6][7]
2022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로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검수완박 관련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할 때" 라고 포부를 밝혔다. # 취임 이후 휘하 검사들도 모두 교체되었다.'조국·삼성 수사' 검사들, 중앙지검 반부패부로…수사팀 완비
2023년 9월 4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이 결정되었다. 보통 임기 1년을 채우기 힘든 서울중앙지검장을 1년 이상 유임하는 것은 윤석열 지검장 이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기간은 10개월이며, 윤석열의 경우 2017.5.19. ~ 2019.7.24.의 기간 동안 약 2년 2개월간 재임한 바 있다.)
2023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다" 라고 강조한 것, 김영배 의원에게 "의원님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다",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냐" 라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피감기관인 검찰이 할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결국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불구속 기소하였다.
2024년 1월 12일에는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가 심해지자, 의료용 마약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식약처로부터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였다. #
| [단독]법무부-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교체’ 갈등 |
| 이례적인 檢 인사 보류...'중앙지검장 교체설' 파문 탓? |
2024년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다.# 이에 송경호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훗날 이현종 기자 등의 전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관련 그래도 자기 있을때 수사 받는게 낫지 않냐고 검찰 소환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가 격노한 윤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쌍욕을 먹었다고 한다. 때문에 이전까지 아끼던 검찰 후배 중 한명이었음에도 이원석 총장과 함께 윤석열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고 한다.
2024년 5월 13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법무부 보도자료 허나 실권만 놓고 보면 검찰 2인자 소리도 듣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으로 내려간거라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2024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임식에서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
2024년 5월 16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지며 고검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비판이 많아지는 때일수록 상식을 지키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
| '''송경호 부산고검장 '상식·공정' 강조하며 취임 |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무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
2025년 7월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3.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4. 주요 사건 처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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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경호(법조인)/주요 사건 처리 이력#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송경호(법조인)/주요 사건 처리 이력#|]] 부분을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광우병 보도 수사 및 기소 관련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MBC PD수첩 관련자들 수사·기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는데, 임수빈 부장이 기소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해 버리는 바람에 형사6부에 재배당되었다. 형사6부는 이 사건을 재배당한 뒤 제작진 MBC 압수수색 시도 등 고강도로 수사한 끝에 조능희 책임 피디(CP)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D수첩은 이후 정부여당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민사, 형사 소송 등에서 7건 모두 승소한 뒤#, PD수첩 수사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문제의 왜곡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박유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 # 조 PD 등은 피고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금 및 문제의 기사 보도시점인 2009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일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인용되고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 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16249 판결
6. 여담
- 국정감사 등 공적인 자리에서 하십시오체를 구사한다.
- 주당으로 소문난 윤석열과 대작이 가능할 정도로 주량이 세고 체력도 좋으며#, 호탕한 성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아꼈던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내가 송경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이전 임지(任地)에서 송 검사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 허나 상기되어있듯 김 여사 수사 관련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 성격은 신중하고 묵직하지만 파이팅 넘치는 편이라고 한다. 또 말수는 적지만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고. #
- 청문회 신상대응의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한다. 2011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 관련 대응도 담당했다고 한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 담당했다. 청문회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야당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복도로 나가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인사혁신처가 청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후 대응하기도 하였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신상 대응 전문가였던 송경호를 차출하려 했으나 조국 일가의 의혹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송경호가 조국을 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
- 2022년 10월 18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의원이 "얼굴이 상기되어있다"며 재보충질의 포문을 열자, "제가 원래 좀 빨갛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라고 조크로 맞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4:11:50 지점.
-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혹시 모를 잡음을 피하고자 학교 동문,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하는 등 처신에 주의하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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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발령일자는 5월 18일이나, 부임일자는 23일[2]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송경호 검사장이 2년 후배이다. 개그맨 심현섭이 고등학교 동기이다.[3] 검사 인생의 8할은 세번째 부임지 안에 결정된다는 속설이 있다. #[4]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 수사 상황은 지검장 보고와 승인을 거치지만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구공판)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이다.[5]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모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지냈다는 것이다.[6] ‘조국 수사’로 좌천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 # #[7] 당시 윤석열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