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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37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송경호 宋庚鎬 | Song Gyeong-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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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e4a71> 출생 | 1970년 11월 17일 ([age(1970-11-17)]세) | ||
| 충청북도 보은군 | |||
| 현직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 재임기간 | 제63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
| 2022년 5월 23일[1] ~ 2024년 5월 15일 | |||
| 제37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 2024년 5월 16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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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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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 생애
1970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중동고등학교[2]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평검사 시절부터 탁월한 수사역량을 선보이며 세번째 부임지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안정된 출세코스를 걷게된다.[3]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시절, 하남시장 일가가 연루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이를 수사한 적도 있다. 이 밖에 용인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공사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자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MBC PD수첩 수사·기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기획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으로 이동하여 이명박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담당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명박을 소환해 그를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당시 이명박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해 갔던 검사이다. 나머지 한 명은 신봉수 부장검사. 구속영장도 이 두 부장검사의 명의로 청구되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2019년 8월에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으로 기용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당시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우연히 동명이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심리 후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기사
2020년 1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인용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검찰이 강자의 불의를 외면하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
2020년 2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최강욱 기소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이성윤 지검장과 실랑이 끝에 인사발표 소식을 접하자 고형곤(법조인)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과 함께 당일 결재[4]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었다.[5] 이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다시 좌천되었다.
2022년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5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고검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윤석열 이후 두 번째이다.[6][7]
| 220523 송경호 중앙지검장 취임식 |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 전문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송경호 검사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전임 검사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족 여러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개시범위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이로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 그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형사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 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가치를 수호하기위해 노력합시다. 지금같은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도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도덕,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량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입니다. 인권보호는 시대를 초월하여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사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국민들은 시대와 시대적 상황에 무관하게 검찰에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법집행은 결과는 물론 그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합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는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의 최선을 다하되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대관을 국민의 상식으로 착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결재와 보고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치열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이루어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함께 힘을 합쳐야만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을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장인 제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정한 법집행 의지와 노력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피해가 훤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여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의 오랜 저력을 발휘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가슴을 열고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내부 인사 시스템의 운용, 건전한 교류활동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상하 간에 동료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중앙지검 가족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어려운 동료가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특히 중간 간부들은 연륜을 바탕으로 후배 지도에 진력해주시고 상하 가교의 역할도 수행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중앙지검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고 보니 마음이 매우 든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받들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2022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로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검수완박 관련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할 때" 라고 포부를 밝혔다. # 취임 이후 휘하 검사들도 모두 교체되었다.'조국·삼성 수사' 검사들, 중앙지검 반부패부로…수사팀 완비
2023년 9월 4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이 결정되었다. 보통 임기 1년을 채우기 힘든 서울중앙지검장을 1년 이상 유임하는 것은 윤석열 지검장 이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기간은 10개월이며, 윤석열의 경우 2017.5.19. ~ 2019.7.24.의 기간 동안 약 2년 2개월간 재임한 바 있다. )
2023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다" 라고 강조한 것, 김영배 의원에게 "의원님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다",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냐" 라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피감기관인 검찰이 할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비록 이재명 영장기각 사건으로 이재명 구속기소는 불발되었지만,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모두 기소하여 재판 중이다.
2024년 1월 12일에는 최근 의료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자 의료용 마약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식약처로부터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였다. #
| [단독]법무부-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교체’ 갈등 |
| 이례적인 檢 인사 보류...'중앙지검장 교체설' 파문 탓? |
2024년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다.# 이에 송경호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024년 5월 13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4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임식에서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
2024년 5월 16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지며 고검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비판이 많아지는 때일수록 상식을 지키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
| '''송경호 부산고검장 '상식·공정' 강조하며 취임 |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
3.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4. 주요 사건 처리 이력
5. 어록
5.1. 20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공정을 수사해야 할 검찰의 의무를 중단시키지 말 것을 앞장서서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도 예감한 듯 "좋은 후배들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며 "후배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쳤다고 한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
5.2. 20년 1월 18일 장례식장 사건
- 20년 1월 18일 밤 9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의 김성훈 당시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장인상에 윤석열은 당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되었던 박찬호와 함께 방문하였다.
- 윤석열은 현 대검 간부들 즉 구본선 대검 차장, 심재철 반부패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추미애 장관이 배치한 '새 대검 참모' 옆에 앉았다가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검사들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 잠시 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테이블에 합석하려고 다가왔으나 윤석열 총장 양옆에 앉은 송경호 차장과 허정 부장 등은 움직이지 않았다.
5.3. 22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답변
| ▲"그건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
| ▲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
5.4. 23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답변
| ▲ 분노한 송경호 "그게 국민 대신한 질문?" |
| ▲ 분노한 송경호 "그게 국민 대신한 질문?" |
조정훈 의원이 이재명 영장기각 사건에 대해 "유창훈 판사가 단독으로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한 데 대해, 송경호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 저를 비롯한 차장, 부장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6. 논란 및 사건 사고
7. 여담
- 윤석열 대통령과 대작이 가능할 정도로 주량이 세고 체력도 좋으며#, 호탕한 성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아꼈던 인물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내가 송경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썼다" 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전 임지(任地)에서 송 검사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
- 청문회 신상대응의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한다. 2011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 관련 대응도 담당했다고 한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 담당했다. 청문회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야당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복도로 나가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인사혁신처가 청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후 대응하기도 하였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신상 대응 전문가였던 송경호를 차출하려 했으나 조국 일가의 의혹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송경호가 조국을 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
- 검찰 안팎에서 신중하고 묵직하며 파이팅 넘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線)이 굵고 강단과 결기가 있다고 한다. 말수는 적지만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
은근 노빠꾸) #
- 2022년 10월 18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의원이 "얼굴이 상기되어있다"며 재보충질의 포문을 열자, "제가 원래 좀 빨갛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라고 조크로 맞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8]
-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혹시 모를 잡음을 피하고자 학교 동문들과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탈되하는 등 처신에 주의하였다고 한다. #
- 국정감사 등 공적인 자리에서 하십시오체를 구사한다.
- LG 트윈스 팬이라고 하며, 한국법조인대관에 의하면 취미는 테니스와 농구라고 한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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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발령일자는 5월 18일이나, 부임일자는 23일[2]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송경호 검사장이 2년 후배이다. 개그맨 심현섭이 고등학교 동기이다.[3] 검사 인생의 8할은 세번째 부임지 안에 결정된다는 속설이 있다. #[4]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 수사 상황은 지검장 보고와 승인을 거치지만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구공판)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이다.[5]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모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지냈다는 것이다.[6] ‘조국 수사’로 좌천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 # #[7] 당시 윤석열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8] 유튜브 영상 중 4:11:50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