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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1년 1월 15일[1] ([age(1971-01-15)]세) | ||
| 충청남도 공주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 ||
| 본관 | 청송 심씨[2] | ||
| 현직 | 검찰총장 | ||
| 재임기간 |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2023년 9월 7일 ~ 2024년 1월 18일 | |||
| 제66대 법무부차관[3] | |||
| 2024년 1월 19일 ~ 2024년 9월 15일 | |||
| 제46대 검찰총장 | |||
| 2024년 9월 16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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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김성은 | ||
| 자녀 | 장녀 심민경, 장남 심성환[5][6] | ||
| 학력 | 휘문고등학교 (8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7] / 학사[8]) | ||
| 병역 |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7년 5월 1일 ~ 2000년 4월 30일) | ||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66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제46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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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현재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다.민선 1-3기 충청남도지사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심대평의 장남이다.
2. 약력
- 1989.2. 휘문고등학교 졸업 (81회)
- 1994.10.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90학번)
- 1997.2. 사법연수원 수료 (26기)
- 1997.5. 육군 중위 임관 (군법무관)
- 2000.4. 육군 대위 만기전역
- 2000.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2005.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7.2.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9]
- 2009.8.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부장검사)
- 2010.4.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 2011.8.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로스쿨 법학 (지적재산권 전공) 석사 학위 취득
- 2011.1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12.7.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정보2담당관 (부장검사)
- 2013.4.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 2014.1.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 2015.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17.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차장검사)
- 2018.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 2019.7.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사장)
- 2020.1. ~ 2021.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021.6. ~ 2022.6. 제2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 2022.6 ~ 2023.9. 제40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정부)
- 2023.9. ~ 2024.1.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정부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 2024.1. ~ 2024.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2024.1. ~ 2024.9. 제66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 2024.9. ~ 제46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3. 생애
1971년 1월 15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아버지 심대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상경하여 휘문고등학교[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1997년 5월 1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00년 4월 30일 대위로 정년 전역하였다. 이후 검찰에 입직하였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2005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2009년 8월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었으며, 2011년 8월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1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귀국 후 2012년 7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3년 4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2014년 1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에 발령되었다. 이 시기 2013년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사건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고, 또한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간의 비리를 밝혀 내기도 했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전방위적수사책임을, 그리고 어버이연합등의 보조금지원 의혹을 수사해 기소,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뉴스메이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에 발령되었다가 2018년 7월에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연수원 26기 동기 중 조상준, 박찬호, 노정환과 함께 제일 먼저 검사장에 승진했다.
2020년 1월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하였다.
2021년 6월 11일 제2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2022년 6월 26일까지 재직했다.
서울동부지검(당시 검사장 심우정)은 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3월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22일에 발표된 검찰 인사를 통해 2022년 6월 27일 제40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아 2023년 9월 6일까지 재직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10월에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2023년 9월 4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했다.[11] 공식 적으로는 지검장과 고검장이 대검 검사급으로 묶이지만,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고검장 중에서 최선임 직위이자 검찰총장 바로 밑의 자리이다. 인사이동 내역 #
2024년 1월 18일,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이 된 법무부차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정식 임기는 1월 19일부터 시작한다. #
2024년 1월 19일부터 제66대 법무부차관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2월 20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되며 본래 법무부차관 역할로 복귀하였다.
2024년 7월부터는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 다만 임 고검장과 함께 연수원 26기로 前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총장(연수원 27기)의 연수원 1기수 선배인 점이 걸림돌이다.[12]
2024년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
2024년 9월 16일 제46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부인 김성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 #
2024년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2025년 2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특히 김성훈 차장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문건이 포함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묻거나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검찰 수뇌부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김용현)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
2025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조치하겠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4. 비판 및 논란
4.1. 이해충돌 논란
형이 기소한 사건을 동생이 변호…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기, 그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됐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함을 드러냈다"며 크게 비판했다. #
4.2.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항고 포기 지휘 지시 논란
“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말고 석방 지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검찰 특수본과 대검찰청 및 심우정 총장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고 보도됐다. #
심우정 총장 및 대검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3가지는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시절의 잔재로, 3가지 중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비해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없었을 뿐, 헌재에 가면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검찰이 평소 보였던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현 민정수석)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국회 측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즉, 2015년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옹호했던 검찰이, 이번엔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논란이 있을 만한 행위라는 것이 여러 제도권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위헌 판단을 아직 받지 않아 여전히 법률상 존재하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기도 하다. # # # # # #
이에 심우정은 2025년 3월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검찰 인원들이 상의해 소신껏 내린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야권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한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을것이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비판했으며,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도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1심 판사 판단에만 맡길 일이 아닌데도 24시간도 안 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위에 언급된 점뿐만 아니라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법률 위반을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특수본이 직무로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는데 심 총장 및 대검이 막은거라면 심 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도 어긴것이다.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3월 12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하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된 상황에서는 곧바로 재수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2.1. 검찰동우회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검찰 조직을 거쳐 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검찰 커뮤니티인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조력으로 석방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작 심우정 총장은 이미 검찰동우회 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한 바 있으며 검찰 고위직 출신 선배들과 교류해 온 걸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있다. # #5. 여담
- 검사로서의 경력은 기획통이다. 법무부 검찰과 수석검사,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등 초기 경력의 핵심 보직을 거쳐 법무부에서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기조실장의 주요 기획직위[13]와 차관을 역임했으며, 마침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서인의 시조로 지목된 청양군 심의겸의 16대 후손이라고 한다. 심의겸은 선조 때 김효원과의 갈등[14]으로 자신의 외삼촌조차 탄핵 시켰음에도 파벌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 졸지에 붕당정치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다.
- 아버지 전 충청남도지사 심대평(족보상 심용석)과 장면 내각 대한민국 참의원(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심종석은 12촌지간, 할아버지 심재갑과 대검찰청 중수부장 심재륜 고검장은 24촌지간, 증조부 심봉섭과 항일계몽운동가 심훈(족보상 심대섭)은 16촌지간, 고조부 심상학과 대한제국 참정대신이자 중추원 의장(국회의장) 심상훈은 14촌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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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권승렬 | 제2대 백한성 | 제3대 김갑수 | 제4대 김윤근 | 제5대 민복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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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강민수 | 관세청장 고광효 | 조달청장 임기근 | 통계청장 이형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
|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 검찰총장 심우정 | 병무청장 김종철 | |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
|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 경찰청장 조지호직무정지 | 소방청장 허석곤 | |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
|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 산림청장 임상섭 | 특허청장 김완기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
| 기상청장 장동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 |
||<tablewidth=100%><bgcolor=#FFF,#191919>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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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지휘부 외 |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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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음력 1970년 12월 19일.[2] 안효공파(安孝公派)-온양공(溫陽公) 인겸(仁謙)파 27세 우(雨)○ 항렬.[3]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2024년 1월 19일 ~ 2024년 2월 19일).[4]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 장교로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이후에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정권교체 이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5]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 신고 - 조선일보[6] 조부 심재갑의 위키백과 문서 가계 항목을 참조.[7] 공법학 전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공법학과 출신이다.[8] 90학번.[9] 평검사 인사이동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봉욱, 안태근, 진경준, 한동훈, 권순정, 이창수 등 검찰의 이너서클, 기수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거치는 보직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10] 빠른 생일에 해당하지만, 학교를 1989년이 아닌 1990년에 졸업한 것으로 보아 입학유예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진우와 동창이다. 대학 역시 고등학교 졸업연도인 90학번이다.[11] 해당 직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원석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1년 동안 공석이던 상태였다.[12]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원석 전 총장보다 한기수 내려간 연수원 28기이다.[13] 보통 엘리트 검사들이 법무부의 기획 직책들을 역임하며, 특히 형사기획과장(구 검찰2과장)-검찰과장(구 검찰1과장)이 황금루트다.[14] 지난 날 김효원의 이조전랑직 임명을 반대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15] 경북 영천 출신[16] 우송고, 서대전고 이사장[17] 심우정 전 차관은 강릉지청, 대전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천안지청, 부산지검, 부산고검(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로 좌천)에서 근무했다. 반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비수도권 근무 경험이 5회로 서산지청, 부산지검, 제주지검, 밀양지청, 대전지검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 근무 경험이 7회로 대구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광주지검, 논산지청, 대구고검,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