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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국민동의청원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 ||
| 청원 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 |
| 청원 기간 | 시작일 | 2025년 1월 31일 |
| 종료일 | 2025년 3월 2일[1] | |
|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2월 3일 회부 | |
| 동의자 수 | 146,922명 | |
| 링크 | 청원 | |
| 의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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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1월 31일에 제출되어 2025년 3월 2일까지 진행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2. 내용
2.1. 청원의 취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2.2. 청원의 내용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