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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경력 옹호 논란3. 사적채용 논란4. 대안 우파, 우파 유튜버를 가까이하는 행보5.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대응 논란6. 2022년 광복절 이명박 사면 발언7.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논란8. 부적절한 인사들의 취임식 초청9.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 유출10. 2022년 어린이집 방문 중 발언 논란11.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제식 실수 논란12.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논란13. 2022년 연말 사면 관련 논란14. 2023년 신년사 발표 관련 논란15. 2023년 삼일절 대통령 기념사16. 4.3 사건 추념식 불참17. 2023년 7월 개각18. 대곡소사선 개통식 야당 정치인 패싱 논란19.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20. 입틀막 경호 논란
20.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20.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20.3.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사건
21. 이종섭 주 호주 특명전권대사 임명 논란22.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파동[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인사 및 행사에 관련된 비판 및 논란들을 서술한 문서.2.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경력 옹호 논란
이 문단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지명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0일 출근길에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다.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박 후보자를 감싼 것을 두고 사회 전반에 형성된 '음주운전 무관용'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 행위를 놓고 '도덕성' 등 제반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취지로도 읽힌다며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1, #2
민주당에서는 교사의 경우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라며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대한민국 법전에 처벌할 수 없는 음주운전과 도덕적 음주운전의 정의를 새겨야 할 판"이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여론의 반발이 크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집중 공격하며 음주운전 근절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간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걸맞지 않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생활밀착형 공약을 표방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2호 공약으로 ‘실효적인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주·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2월에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겨냥해 음주운전 적발자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유튜브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발표했다.[1] #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MLB파크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괴리감이 든다”, “그럼 이재명을 왜 욕했나” “그렇게 말하던 법과 원칙은 어디간 건가” “음주운전에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박순애 후보자를 임명하며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이 많다'며 음주운전 경력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은 투로 말한 것은 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전 정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 정권의 장관들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봤나'라며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2]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생략했다. 임기 초기에는 논란이 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모든 공무위원이 청문회를 거쳤으나, 이번 박순애 후보는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였다. 전 정권에서 무수히 많은 논란을 불러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는 거쳤기 때문에 청문회 패스를 두고도 비판을 받았다.[3]
한편 후보 본인은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때 다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아예 청문회를 패스하면서 박 후보도 따로 해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2.1. 검찰 편중 인사 및 '민변 도배' 발언 논란
尹 "과거에는 민변이 인사 도배" 사실일까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장·차관 및 비서관 등 주요 고위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4]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6월 8일 출근길에서 "과거(문재인 정권)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으로 불거졌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요 고위직(정부 장·차관 및 대통령 비서관, 주요 공공기관장)에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들은 총 13명이지만 출범 초기에 발탁된 민변 출신 인물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외숙 1명 뿐이며, 출범 초기에 검찰 출신을 12명이나 대거 발탁한 윤석열 정부와 대조된다.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개방직 공무원들로 범위를 넓혀봐도 민변 출신 인사는 대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및 법무행정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였다. 반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발탁된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들은 기존에 맡았던 검찰 사무와 연관성이 미약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과거 윤석열 본인이 함께 손발을 맞췄던 측근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5]
또한 본인 인사를 향한 비판에 "전 정부도 특정 출신 일색이었으니 우리도 상관없지 않으냐"는 식으로 답한 것 또한 문제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 정권이 같은 잘못을 답습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특히 그 잘못을 비판하면서 더 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들어선 정부라면 더더욱. 조선일보는 '민변 도배' 안 되듯이 '검사 편중'도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동아일보는 尹 "과거엔 민변이 도배"… 이게 검찰 편중 인사 해명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황당함을 표했다. 한겨레는 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 핑계 댄 윤 대통령이라는 사설에서 위의 발언을 '사실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왜곡한 윤 대통령, 견강부회다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한 논리만 취사선택한 견강부회에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20대 대선 시기 윤석열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도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연이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는 투의 인사와 발언을 쏟아내자 지지자들은 실망을 표하는 중이다.
2.2. 부실 인사 강행 및 대응 논란
윤 대통령, 인사 지적에 ‘문 정권’ 들먹…대선 때와 달라진 게 없다[현장영상+] 인사검증 지적에...尹 "다른 정권 때와 비교해 봐라"
2022년 7월 5일 윤석열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박순애, 김승희, 송옥렬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인사 실패, 부실 검증'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6] 다음 질문"이라고 받아치고, '사전에 검증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다른 정권 때와 한 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 대답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격앙된 태도로 퉁명스럽게 답한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전 정권'을 들먹이면서 본인이 구성하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 한 점이 더욱 문제가 되었다. 이후 오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것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주요 사안마다 윤 대통령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7]을 보이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제 생각에 현재 논란이 되는 분들은 지난 정권들과 비교해도 자질이 떨어진다"고 꼬집으며 '사사건건 전 정부를 탓하려면 왜 정권교체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자기가 자기를 디스한 꼴'이라고 평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십보백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내로남불이라 지적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한탄하며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1, #2
3. 사적채용 논란
3.1. 극우 유튜버 누나 채용 논란
3.2. 40년 지기 우씨 아들 채용 논란
4. 대안 우파, 우파 유튜버를 가까이하는 행보
윤석열 정부는 유독 대안 우파, 우파 유튜버들과 친한 정부로 알려지고 있다. 유튜브 정권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를 본다고 밝히기도 했고(윤석열 "위장 당원 증거 있다…국민의힘 갤러리에")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 강용석과 수시로 통화를 한다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대통령 취임식에 당선인 특별초청(특별초청은 말 그대로 당선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 그 초대장 색깔부터 다르다)으로 강용석과 김세의를 초청하기도 했고, 문재인 사저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그 전부터도 518 관련 비하 등으로 유명한 안정권을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하였으며,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에 채용해서 근무시키기도 했다.또, 윤석열의 주변 사람들 또한 굉장히 유튜브를 좋아하고, 자주 엮인다.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에서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며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들을 비판하자, 이에 찔렸는지 설전을 벌인 이철규라는 사람이 있다. 소위 말해 윤핵관으로, 윤석열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인데, 이철규는 유튜브를 기성 언론과 똑같이 취급하는 마냥, 해당 유튜브를 설전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성동 문자 사건에서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과거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대안 우파 정당 대표였던 사람으로 극우, 대안 우파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런 강기훈을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시키며 선거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권성동 문자’ 등장 강기훈 행정관 ‘극우 발언’ 논란 이런 사람이 대선 직후 권성동의 정무실장을 맡으며 심지어 권 대표가 대통령 특사단으로 필리핀에 갈 때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강기훈을 거론하며 “이런 극단적인 인물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윤석열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으며, “당적도 달랐던 강씨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간 대화에 거론될 정도로 유력인물이 된 건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누가 강씨를 추천한 건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지 함께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과거 국민의힘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에 강성우파와 결별이 있었는데,[8] 정권을 잡자마자 돌변하여 강성 우파층을 감싸안는 이런 행보는 비판받을 만 하다. 다만 강기훈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의 실무진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정책 관련 메세지를 수립하는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증언이 #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취직한 사례까지 고려하면 겉으로는 강성우파층이나 대안우파측과 결별하는 척을 하고 실제로는 이들을 캠프 단계에서부터 중용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은 국민의힘의 쇄신은 사실 본심이 아니며 그저 대선 승리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껏 다시 쌓은 신뢰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5.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대응 논란
6. 2022년 광복절 이명박 사면 발언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이며 업적도 있는 만큼 사면을 논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법치사상에 의거한 합법적 판결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8.15 특별사면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지율이 90%라면 까먹을 각오로 하겠지만, 지금은 20%대에서 반전을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 지지율이 90% 대였으면 까먹을 각오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켰을 거라는 부분에서 취임 직후 전직 대통령을 20몇년 수감시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그런 발언과 더불어[9]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지지율에 따라서 사면을 결정할 만큼 고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면논란[10]7.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없는 전체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은 아니었다"며, 독립을 기념하는 자리임에도 독립(18회)보다 자유(33회)를 훨씬 많이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위안부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분쟁 현안들을 거론하지 않음[11]은 물론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으레 하던 수준의 발언들까지 자제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적 외교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선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미 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윤석열은 한국의 해방을 향한 역사를 자유, 민주, 법치를 향한 투쟁으로 재정의했다"며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투쟁이나 민족의 위기 극복 등 내셔널리즘적 메시지에 치우쳤던 전임 대통령들과는 확연이 달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윤석열은 이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이 "자유를 찾고, 지키고, 확대하며, 세계 시민과 연대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간 과정"이라 설명하면서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12] 대한민국 내 범우파 진영에서도 "광복이 우리 시대에 부여한 자유라는 막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
반면 주로 메시지의 시의 적절성과 전달 방식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우선, 광복절에 피해국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발언들까지 자제하면서 일본에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일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굴욕 외교가 된 모양새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광복절(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며 한일 관계 개선에 뚜렷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비록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나 광복절에 독립보다 자유를 더 강조한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으며 지나친 '자유만능주의'적 태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이재명은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억압할 자유"라면서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 #2
마지막으로, 자유를 강조한 것을 넘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인 북한과의 투쟁을 두고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라 칭한 것은 강경 보수 우파의 시각을 보여준 경축사라는 평가다. 좌익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 격하 혹은 배제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독립운동가에 좌익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고 했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3] #1, #2, #3
8. 부적절한 인사들의 취임식 초청
8.1. 사문서 위조 공범/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인사들 취임식 초청
[단독] 윤 대통령 장모 ‘사문서 위조’ 공범도 취임식 초청받았다윤 대통령 취임식 VIP석에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아들 있었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인사 여럿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그 와중에 장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의 공범이 김건희의 추천으로 취임식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8.2. 극우 유튜버들/사적채용 관련자들 취임식 초청
극우 유튜버들과 채널 관계자 30여명도 취임식에 초청됐는데, 이 중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찌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 채널 관계자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욕설 시위를 주도하는 안정권과 그의 누나가 김건희 추천으로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아들의 시민사회수석실 사적채용 논란이 일었던 강원도 동해 전기공사 업체 대표 황씨도 김건희 추천으로, 마찬가지로 아들의 대통령실 사적채용으로 논란이 된 우동명은 대통령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1, #2
8.3. 장모와 부인 사건 수사관 취임식 초청
자신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9개월째 수사 중인 담당 수사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해당 수사관은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A경위로, 대통령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앞으로 A경위만 콕 찍어서 특정해 초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 #2, #3
9.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 유출
윤석열 대통령의 8월 2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3일 전인 8월 23일 부인 김건희의 팬클럽 '건희사랑(희사모)'를 통해 유출됐다. 팔로워 수 2만3000여 명에 달하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구체적인 방문 일시와 장소, 집결 장소를 안내하는 글이 올라왔다. #1, #2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 시점까지 일정 자체가 철저하게 기밀(대외비)로 취급된다. 따라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도 비공개(경호엠바고)에 부쳐져 사전에 개략적인 일정만 공개되고, 현장에서 취재할 풀(Pool·공동취재) 기자단에도 일정 직전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공유된다. 그런데 김건희 팬클럽에는 이 모든 일정과 동선이 3일 전에 미리 전부 공개됐기 때문에 경호 및 보안상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1, #2
비판이 거세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팬클럽이 정보 유출 진원지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당원을 통해 유출된 거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글을 올린 사람은 대구에 거주하는 아주머니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 팬클럽이 보안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기밀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1, #2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행사는 공식적인 발표 직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어도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하시고 이젠 해산하라. 나라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건희사랑의 해산을 촉구했다.[14] 이언주 전 의원과 정우택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1, #2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정치를 해오지도 않은 영부인에 대해 팬클럽을 만들어서 괜히 구설을 낳게 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본다”며 마찬가지로 건희사랑의 해체를 촉구했다. #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정치인이 대구에 가서 이벤트를 할 때 소위 집객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서문시장 방문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 다급함을 느끼는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다"라고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하며 “어물쩍 넘어가면 국기문란이 국정농단으로 커질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건희를 유출자로 지목하며 “이 분(김 여사)은 또 사고 치신다. 공적 마인드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때문에 지지율 추가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일정 유출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여당에 제안했다. #1, #2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전의 제1호이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은 절대 알리지 않는 거다. 사실상 비공개지만 공개를 해서 서문시장에 대구시민 모이게 한 것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기본이 없는 대통령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직접 자신의 팬클럽을 폐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건희를 겨냥해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독립된 권력자 같다. 일정이 누출된 것도 사실상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했다. #
황교익도 "일반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대통령 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김건희 팬끼리는 공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나라"라고 꼬집었다. #
10. 2022년 어린이집 방문 중 발언 논란
2022년 9월 29일 보도가 나온 내용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아이들이 미래'라며 관련 정책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육아와 보육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게다가 6개월여의 원생들을 두고 '걔네들'이라고 칭하는 등 욕설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언어 선택의 심각성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이 자리에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1, #2 그런데 당시 행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대통령 사전 준비용으로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육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에는 '아나바다'의 뜻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과연 보고서들을 읽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 이어 10월 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여당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상대 당 국회의원을 향해 "니나 가만히 있으세요! 니나 잘하세요!"라고 막말을 하는 바람에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1, #2
11.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제식 실수 논란
의 윤석열 대통령 제식 실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2.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논란
13. 2022년 연말 사면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형기와 벌금이 많이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본인이 검찰 시절 수사했던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를 사면 복권시켜서 야권인 민주당 및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 복권은 되지 않았지만 사면을 받았던 김경수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반응을 내놨다.전국지표조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는 찬성 39%, 반대 53%였으며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도 찬성 34%, 반대 51%로 이명박과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여야권 정치인 양측 사면은 모두 부정적 기류가 컸다. #
14. 2023년 신년사 발표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1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만 전임 대통령들이 통상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아 경향신문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이 계속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15. 2023년 삼일절 대통령 기념사
16. 4.3 사건 추념식 불참
4·3 추념식 불참한 윤 대통령…스치듯 사라진 ‘국민 통합’'제주 4·3' 올해 유독 논란…윤 대통령 불참, 뒷말 무성?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보수정당 출신 당선자로는 처음으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하고 직접 추념사를 발표했으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해외 순방 준비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하였고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내 추념사를 읽게 했는데 추념사 내용도 이전 대통령들이 모두 강조했던 국민적 통합, 화합 등의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추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에 "제주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고 단언한 것과는 달리 4월 1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직접 시구까지 해놓고[15] 불과 이틀 뒤에 있는 4.3 추념식 관련 일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핑계로 불참해 제주도민들을 소외시킨 점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윤대통령이 참석했으면 서북청년단과 극우단체들의 시위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17. 2023년 7월 개각
2023년 6월 29일과 7월 3일자로 일부 개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국회 복귀를 요청한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후임자를 내정하고 전현희 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자를 인선한 뒤 11개 중앙부처의 차관을 교체하였다. 여기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5명 배정하였고 임명 직전 이 5명과 이틀 동안 식사를 같이하며 관계를 다졌다고 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대북한 강경파인 점,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의 검사 재직 당시 BBK 특검 수사 관련 논란 등을 꼬집어 거세게 비판하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다수 임명하여 차관에게 부조리를 시정할 권력을 실어주었다고 밝혔지만 최근 책임장관제로 장관의 영향력을 강화해둔 부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차관이 각부의 실세가 된다면 책임장관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
18. 대곡소사선 개통식 야당 정치인 패싱 논란
2023년 6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원래 철도와 도로 착공 or 개통식에는 해당 노선 연선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 개통식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도 참석 대상이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들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당초 초청 대상에 있던 야당 정치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이상 민주당 소속), 부천시 국회의원인 김경협, 설훈, 김상희, 서영석 의원(이상 민주당 소속), 고양시 국회의원인 심상정(정의당),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의원(이상 민주당 소속) 등이었다.
그런데 별안간 6월 28일 대통령실 측의 요청으로 야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초청이 취소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원외 당협위원장까지[16] 모두 초청됐다. 결국 야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하게 됐으나 경기도 서부권인 고양시부터 안산시까지 관통하는 전철 노선의 완성임에도 김동연 지사는 초청 받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도적 패싱이라면 소탐대실이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19.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
20. 입틀막 경호 논란
20.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20.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20.3.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사건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강제 연행한 사건이다.
21. 이종섭 주 호주 특명전권대사 임명 논란
22.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파동
2024년 1월 4일부터 대통령실에서 주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른바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선거 앞두고 '공약 발표장' 지적 선거개입 논란 잇따르는 '민생토론회'...대통령실·野 입장은 "국민 소통 현장" vs "선거 개입" 민생토론회 논란2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이전 등을 약속하였다. 부산시 간부들은 대체로 민생토론회에 호평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약들이 이미 과거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들을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지역균형개발을 강조하면서 정작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비수도권 첫 장소는 ‘부산’
2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이른바 CTX 적격성 조사와 대덕 제2연구단지 개발 또한 약속하였다. 대통령의 대전지역 민생토론 엇갈린 반응
3월 4일 대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신공항 개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 투입 등을 약속하였다. 尹, 이번엔 “대구 바까 보겠다”… 민생토론회 호남·강원은 ‘0’ 특히 이날 참석한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발언을 표명한 뒤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것이 폭로되어 접수를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3월 5일 광명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전례 없이 '3실장'(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관장하는 수장들이 모두 대통령실을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안보실장까지 등장한 尹 민생토론회... 총선 표심 잡기 올인
3월 7일 인천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공항배후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스마트항만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등 인천망 인프라 투자 확대, 인천골든하버 프로젝트 상반기 착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인고속도 지하화, GTX-B노선 2030년 개통, 월곶-판교 KTX노선 개통 등을 약속하였다. 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해도 요금 인상 없을 것…독과점 관리"(2보)
3월 11일 춘천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이 원하면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어디든 케이블카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尹 "주민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 추가 건설…산림규제 대폭 완화"
정부부처에서는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만 반응하고 정작 정부 업무보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총 18개 부처중 9곳이 여전히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무기한 대기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 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 민생토론회로 인해 각 부처별 추진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2024년도 부처별 정책 사업 진행에 곤란이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민생 토론회’ 남발 주의보
현재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가 가장 많이 개최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1차에서 10차가 모두 경기, 서울에 집중되었다.[17] 다음으로는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으며,[18], 충남이 뒤를 이었다.[19] 강원에서는 한 차례(춘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충북, 제주, 호남권은 단 한 차례도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공약의 예산 규모를 종합해보면 831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18차례 민생토론회에 "관권선거" vs "선거와 무관", 여러분 생각은 2024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656조원 규모다.
민생토론회의 불법 관건선거 개입 파동이 확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로 소폭 하락…관권선거 논란에 주춤 언론에서는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의 선대본부장이 된 대통령을 비판하며 민생토론회는 한 달만 기다렸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 해서 오해를 사지 않는게 좋다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1] 이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냐”고 묻자 원희룡 당시 캠프 정책본부장이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의 악질’이다. 최근 5년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다”라며 “(음주운전 전과자는)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다. 이어 두 사람이 “후보님 추진할까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오케이. 빠르게 가”라고 답한다. 영상[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윤석열 본인도 전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인사(검찰총장)라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평이다.[3]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시킨 주체는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이다. 인사청문회 1호 후보자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도 비판이 있었다.[4] 법무부 장·차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맡는 자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나 부속실장 등 법무·사정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도 박성근, 강의구 등이 발탁되었다.[5] 전문성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법무부 장·차관에 임명된 한동훈, 이노공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최측근 실세들이 권력기관의 주요 핵심 요직을 독식하면서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6]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 중에는 넓게 보면 윤석열 본인 또한 포함된다. 검찰총장 또한 장관급 인사이다.[7] 윤석열의 나토 방문에 대해서도 칭찬하며 한일관계 개선 물꼬 트고, 한미일 안보공약 재확인했다고 잘했다고 평했다. (출처:한국일보)[8]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었다. 다만 이준석계를 위시로 한 개혁보수계열이 당권을 잡으면서 이들이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극우파와의 거리두기 성향은 더 짙어지고 있었다.[9] 사실 이것만 해도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인데 국민의힘 후보로써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같은 보수 계열이라고 해도 국민과 사회가 전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서 과한 형기를 먹인 게 아니라 엄연히 합법적으로 사법 처리가 된 결과인 만큼 이는 법치 시스템의 근본을 등한시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윤석열은 법쪽에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법조계 종사자, 그 것도 검사 출신으로 법체계와 그의 산물 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어야 하는 사람이다.[10] 이전에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11] 다만 역사분쟁은 역사적 사실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외교 문제이기도 해서 민감한 현안임은 사실이다. 제75, 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제의 만행을 언급하기 보다는 국가성장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12] 미국 독립전쟁이 미국민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인만이 향유하는 반(反) 대영제국 기치를 넘어 보편적·인류사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 것처럼,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당대의 일본제국에 맞선 것 역시 상대가 일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를 억압하는 제국주의·군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항쟁한 것이라고 설명하려 한 셈이다.[13]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독립운동의 한 축을 오히려 배제함으로써 국론 분열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14] 그러자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을 향해 "아가리 닥쳐라"라는 매우 노골적인 욕설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홍준표 시장은 강신업보다 11살 연상이다. #[15] 멋지게 커브볼을 던졌는데 보수언론과 지지자들은 역시 야구명문 충암고 출신 이라고 찬양했고 야권 지지자들은 공이 대통령 지지율처럼 훅 떨어진다 고 드립을 날렸다.[16] 지자체장으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은 서해선 연선지역인 고양·부천·시흥·안산 등 경기 서부권이 모두 민주당 or 정의당 or 진보계 무소속 의원이어서 국민의힘 의원이 없었다. 대신 해당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초청됐다.[17] 1차 용인(1월 4일), 2차 일산(10일), 3차 수원(15일), 4차 여의도(17일), 5차 동대문(22일), 6차 의정부(25일), 7차 판교(30일), 8차 분당(2월 1일), 9차 하남(5일), 10차 성동(8일)[18] 11차 부산(2월 13일), 13차 울산(2월 21일), 14차 창원(2월 22일), 16차 대구(3월 4일)[19] 12차 대전(2월 16일), 15차 서산(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