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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조직 분야
2.1.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공약 논란2.2. 반문에 대한 집착, 미흡한 정책과 비전2.3. 대선광고 논란2.4.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2.5. 검찰 권력 집중 공약 논란2.6.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 파기
3. 경제 분야3.1. 원가주택 공약 논란3.2. 피해 전액 보상 50조 지원금 공약 논란3.3. 불황 시기의 공기업, 공무원 인원 감축3.4.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 논란3.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논란3.6. 포퓰리즘 정책 논란
4. 사회·문화 분야3.6.1. 불투명한 재원 마련
3.7. LTV 80% 내지는 90% 논란3.8.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번복 및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4.1. 불완전한 게임 실명제 폐지 공약4.2. 게임 정책 논란4.3. GTX 연장과 신설4.4. KBS 프로그램 제작 관여 공약4.5. 흡연구역 확충 및 실외 흡연부스 설치 공약4.6. 방역 정책에 대한 차별성 부족4.7.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약 논란4.8. 외국어고등학교 부활 공약 파기4.9. 광주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파기
5. 안보·국방 분야5.1. 9.19 합의 파기 논란5.2. 미국 국무부 인사의 윤석열 핵공유 공약 비판5.3. 군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 파기 및 축소5.4. 북한 선제타격 주장 관련5.5.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논란5.6. 대북 백신 및 의약품 지원 논란5.7. 북한에 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지원 논란5.8. 북한 방송 개방 검토 논란
6. 환경 분야7. 기타1. 개요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윤석열이 내놓은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2. 정치·조직 분야
2.1.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공약 논란
2021년 12월 21일, 윤석열은 집권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상대국 정상을 부부동반으로 만날 경우 외교 의전상 국제 프로토콜에 맞게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원해주면 되고, 가족들 경호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이 하는 것이니 제2부속실이 따로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모디 총리의 초청에 응해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 없이 인도에 공군 2호기를 타고 갔을 때 국민들이 쇼크를 받았다면서, 그런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
그는 집권할 시 부인 김건희의 역할에 대해선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무슨 영부인”이라며 영부인 호칭을 없앨 것임을 밝혔고, 선거과정에서 김건희가 등판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면서 김건희가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윤석열의 제2부속실 폐지 계획에 대해, 후보 생각이 저런게 있다라는 참고는 하겠지만 선대위와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은 12월 23일, 윤석열의 발언은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지적하니까 일종의 꼼수와 면피성 발언으로 이걸 외면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라며, 여자 홍길동도 아니고 영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겠나고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지원조직이라면서, 제2부속실은 수행비서격인 조직인데, 경호처만 하더라도 영부인을 위한 전담 경호 파트가 따로 있고 정상회담 통역도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부속실을 없앤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전체가 외교를 담당하고 지원하는 스태프인데 그중에 하나만 떼서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우습다고 평했다.
그리고 영부인 호칭이 사라진다 한들 역할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례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같이 오는데, 바이든 여사와 외교를 담당하는 건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면서, 경력에 문제가 있다고 대한민국엔 영부인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은 법에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 시 접견 역할을 하며, 또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관저에 대통령 부인을 위한 비서관과 대통령 부인실 퍼스트레이디실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2부속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구상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팩트체크[1]
한국일보는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지위는 국제적으로 형성된 관행이기에, 이를 정상외교전에서 포기하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공약이 오히려 부인 리스크를 더 키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하지만 2024년 11월 1일 제2부속실이 정식으로 부활할 예정이다.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 등 7명은 이미 김 건희 여사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2.2. 반문에 대한 집착, 미흡한 정책과 비전
(MBN)김종인 "비전없는 윤석열, 막연한 최재형, 김동연에는 대선권유"
(조선일보)윤석열표 정책 없고 중도 실종에 多言, ‘쥴리’보다 위험하다
(조선일보)인선갈등 한달째, 정책비전도 없어… “윤석열 리더십 어딨나”
(한겨레)윤석열의 한달, 정책은 안 보이고 ‘반문’ 깃발만 펄럭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확정 후 2021년 발표한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반문에 대한 과한 집착이 보이고 총체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윤석열은 비전이 없이 그저 정권심판론만을 외쳤다는 의견이 있다. 후보 확정 뒤 무려 한 달을, 구체적인 정책을 내보이지 못했고 실언도 거듭하며 허비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그나마 발표한 8건의 정책 관련 메시지를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내가)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이 다인, '무조건 문재인과 거꾸로' 패턴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누차 지적을 해왔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1일,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조선일보마저도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눈에 띄는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하였다. #
2021년 12월 말, 윤석열의 비전과 정책을 가장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이준석 또한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논 이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선이 7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도 자신도 윤석열에게서 정책과 비전을 공유받은 내용이 없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2022년 1월 초부터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대위를 해체하고 당내 갈등을 정리한 뒤, 지옥철을 타고 GTX 공약을 발표하고, 페이스북에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등 간결하게 한줄짜리 공약을 올리고[2] 유튜브에 59초 shorts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어지고 대신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선거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친이낙연계의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 추정되었다.[3] 그러나 2월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졌다.
2022년 2월 10일,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은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은 정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안 되어 있고, 국가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콘텐츠를 만들어주려고 했으나 이것도 허사가 되었다며,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의 측근들과 비서실의 과도한 영향력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선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
▷ 진중권: 윤석열 캠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콘텐츠가 지금 콘텐츠라고 내용이요.
▷ 박재홍: 정책의 내용.
▷ 진중권: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아젠다라든지 콘텐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 김종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만들어주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12월 달에 갔으니까 1월 달쯤 가면 뭐를 제시해야 되고 2월 달쯤 가면 뭐를 제시하고 내가 그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를 다 했다고.
▷ 박재홍: 월별 계획까지?
▶ 김종인: 그런데 1월 5일이 지나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정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 김성회: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시스템 하에서 돌아갔으면 좀 고쳐볼 수 있었을 텐데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돌아가고 후보 비서실은 또 비서실대로 일정과.
▶ 김종인: 그러니까 선대위가 돌아갈 수 없는 거지. 후보 비서실에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고 거기를 고쳐야만 모든 것이 되고 일정이나 메시지가 거기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대위가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 김성회: 비서실의 역할을 줄이려고 해 보셨던 거죠?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심지어 내가 당신 비서실장을 직접 해 줄 테니까.
▷ 박재홍: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종인: 제발 좀 비서실, 지금의 현재 비서실을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때 준비하셨던 거 혹시 살짝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 김종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위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국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주려고 그랬던 거죠.
▷ 박재홍: 그러셨군요. 지금 선대본부 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연기나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후보는 연기나 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셔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뽑고 나서 선대위가 실수하면 진다고 그랬어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가 후보 얘기도 참 제대로 모든 걸 갖다가 섭렵을 해서 확정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후보의 얘기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걸 후보는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대위에서 제대로 해서 주면 그대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와 선대위의 조화를 이루자고 하는 거지 무슨 연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 김종인: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 박재홍: 윤핵관.
▶ 김종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지.
▷ 진중권: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주 상당히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분노감을 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자꾸 적폐청산, 적폐청산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뇌리에 있어서 그냥 뱉은 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 김종인: 윤석열 후보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을 했다고 나는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종인: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저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가버릴 사람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문재인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 자체는 그러면 그거 충분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 김종인: 이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얘기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적절치 못하고 결국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적인 사과 요구를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생각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현직 대통령과 후보가 맞부딪치는 모습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야권 대선후보의 논평을 냈는데 선거개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인: 그거야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 박재홍: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거개입 맞습니까?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임명하는 검찰총장 아니에요.
▷ 박재홍: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 김종인: 자기가 임명하는 검찰총장이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서도 그러면 자기가 검찰총장 때에 그러면 무슨 적폐를 그때 알았었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실제로 그런 말 청와대에서 했죠.
▶ 김종인: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얘기는 일반 국민이 판단을 잘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재홍: 정책의 내용.
▷ 진중권: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아젠다라든지 콘텐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 김종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만들어주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12월 달에 갔으니까 1월 달쯤 가면 뭐를 제시해야 되고 2월 달쯤 가면 뭐를 제시하고 내가 그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를 다 했다고.
▷ 박재홍: 월별 계획까지?
▶ 김종인: 그런데 1월 5일이 지나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정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 김성회: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시스템 하에서 돌아갔으면 좀 고쳐볼 수 있었을 텐데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돌아가고 후보 비서실은 또 비서실대로 일정과.
▶ 김종인: 그러니까 선대위가 돌아갈 수 없는 거지. 후보 비서실에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고 거기를 고쳐야만 모든 것이 되고 일정이나 메시지가 거기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대위가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 김성회: 비서실의 역할을 줄이려고 해 보셨던 거죠?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심지어 내가 당신 비서실장을 직접 해 줄 테니까.
▷ 박재홍: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종인: 제발 좀 비서실, 지금의 현재 비서실을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때 준비하셨던 거 혹시 살짝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 김종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위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국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주려고 그랬던 거죠.
▷ 박재홍: 그러셨군요. 지금 선대본부 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연기나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후보는 연기나 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셔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뽑고 나서 선대위가 실수하면 진다고 그랬어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가 후보 얘기도 참 제대로 모든 걸 갖다가 섭렵을 해서 확정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후보의 얘기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걸 후보는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대위에서 제대로 해서 주면 그대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와 선대위의 조화를 이루자고 하는 거지 무슨 연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 김종인: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 박재홍: 윤핵관.
▶ 김종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지.
▷ 진중권: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주 상당히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분노감을 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자꾸 적폐청산, 적폐청산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뇌리에 있어서 그냥 뱉은 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 김종인: 윤석열 후보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을 했다고 나는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종인: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저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가버릴 사람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문재인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 자체는 그러면 그거 충분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 김종인: 이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얘기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적절치 못하고 결국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적인 사과 요구를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생각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현직 대통령과 후보가 맞부딪치는 모습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야권 대선후보의 논평을 냈는데 선거개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인: 그거야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 박재홍: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거개입 맞습니까?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임명하는 검찰총장 아니에요.
▷ 박재홍: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 김종인: 자기가 임명하는 검찰총장이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서도 그러면 자기가 검찰총장 때에 그러면 무슨 적폐를 그때 알았었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실제로 그런 말 청와대에서 했죠.
▶ 김종인: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얘기는 일반 국민이 판단을 잘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 박재홍: 그렇군요.
2.3. 대선광고 논란
‘부모 찬스’ 비판? ‘성별 갈라치기’ 아닌가…윤석열 대선광고 논란尹 TV광고 논란…與 “‘오또케 공약’ 이어 성차별 광고”
尹 광고에 나온 면접장면, 여성할당제 비판?…野 “가짜뉴스”
TV로 송출되는 대선 광고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국민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례 기사에 따르면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린 채용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때문에 남성이 피해를 보는것처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켜 인사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곳이 많은데다 여성 면접관이 남성 면접관보다 많은 경우도 드물기 때문.[4] 특히 위 논란인 여성가족부 폐지공약과 여성혐오 표현 사용 등으로 인해 득표전략이 반영된 주장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자녀들에게 피해보는 청년"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광고에 대해 "박탈감과 불안감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려 여성을 적대시하고 증오를 부추겨 표를 모으려는 저급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세대 분열 조장하고 갈등 양산하는 윤석열 후보의 못난 정치, 이제 대놓고 갈등 광고까지 하느냐", "과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집에 버젓이 여성혐오 표현 '오또케'를 담는 정당답다"고 힐난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이라는 것이 채용에서의 강력한 '스펙'이 되고, 여성이라는 것이 '약점'이 되고 있는 부정의한 현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 "윤 후보의 성차별적 TV광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서는 여성할당제를 비판한다는 주장으로 기사를 다뤘으며 이에 윤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 광고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며 탈락하는 장면이 나와서 비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배우는 좌우 남녀를 번갈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4.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2.5. 검찰 권력 집중 공약 논란
2022년 2월 14일, 윤석열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에게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 부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관할권을 공수처와 검찰에 동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다.
신장식 변호사는 윤석열의 공약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를 약화시키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사실상 검찰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또 하나의 국가권력으로 만드는 4권 분립 선언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 권순표: 먼저 윤석열 후보 공약이 눈에 띄던데요. 그 의미하고 내용을 짚어볼까요? 검찰권 강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 신장식: 크게 보면 검찰권 강화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의 내용이 정의되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권순표: 사권이라고 하면 나머지 일권은 검찰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선본에서 만든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냈죠. 인사권도 독립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휘권도 소위 민선 정부에 의한 지휘권도 부인을 했죠. 지금 최소한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권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와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해달라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행정부 부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거의 법원,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순표: 행정부에서 나와서 독립적이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 신장식: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 불과합니다. 여러 개, 질병청처럼 외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을 개별적으로 포괄적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벗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권순표: 이게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판적인 분들에서 보면 가장 우려하는 게 검찰권 남용이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지금까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거나 혹은 예산의 통제를 받거나.
▶ 신장식: 그렇죠.
▷ 권순표: 인사의 통제를 받거나 해서 그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소불위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그 최소한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세 가지 통제를 다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5년짜리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의 육성이고 그것이 그대로 유튜브 동영상에 남아서 공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어디 겁 없이 5년짜리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함부로 해, 라는 인식.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도 했냐 하면 경찰 사건 같은 경우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경찰한테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직접 수사하겠다. 원래 직접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검찰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같은 경우도 판사나 고위공직자들을 공수처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검경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좀 나누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시큐터. 검찰이 즉 기소만 하는 관청으로, 기소청으로 가고 수사는 국립수사청이라든지 국립수사본부라든지 즉 미국식의 FBI같은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기존의.
▷ 권순표: 그 시기에는 그런데 그동안 야당도 찬성해왔던 거 아닌가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오히려 야당에서는 공수처같이 어정쩡한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국립수사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대원칙에는 동의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소위 권한 강화 방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 권순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다면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검경수사권 분리랄까 혹은 기소와 수사권 분리랄까. 검찰의 지금 아주 최소한의 통제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언뜻 보면 앞으로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인사권 통제, 지위권 통제, 예산권통제를 받지 않겠다면 뭘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소위 민주적 정당성. 검찰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 권순표: 그렇죠. 선출 권력.
▶ 신장식: 그렇죠. 민주적 권력, 선출된 권력. 그런데 인사권, 그다음에 지휘권, 예산권을 다 받지 않겠다. 우리는 직접 거래하겠다.
▷ 권순표: 그러면 그 전반에 깔린 배경에는 검찰은 무결점 조직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대로 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이런 논리로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 신장식: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류의 조직이라고 하는 물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오용되고 있는데요. 중립성과 독립성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중립성은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수사를 해라. 범죄 혐의를 쫓아가서 범죄 혐의를 쫓아가서 혐의를 밝혀라. 범죄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예산과 지휘와 인사권에서 모두 독립해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중립성 보장 방안의 첫 번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독립시켜줘도 충분히 검찰이 알아서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충분히 보고 느꼈거든요.
▷ 권순표: 그래서 그건 충분히 그다음 정치 코너에서 여쭤보겠지만요. 검찰의 독립성을 무한 보장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거의. 그동안의 어떤 검찰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에 대한 장치는 왜 말씀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약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기소를 국민들이 기소의 결정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라든지 이런 등의 최소한의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장치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큰 흐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 권순표: 글쎄 말입니다. 검찰의 통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약 자체가.
▶ 신장식: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에 대한 통제.
▷ 권순표: 통제를 거의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좋은 수사로 직거래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권순표: 자의성에 대한 판단. 통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자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조직의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수도 있을 텐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자기들이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요.
▶ 신장식: 사실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해왔다라는 인식은.
▷ 권순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들여다보면?
▶ 신장식: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적어도 권한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겁 없이 하면 안 된다.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은. 이렇게 읽혀서.
▷ 권순표: 약간 위험하다는. 물론 더 세부적인 공약을 살펴봐야겠지만.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이따 정치코너에서. 지금 나온 단편적인 사실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신장식: 검찰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좀 살펴보면 브라질에서 검찰 권력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을 모두 축출했던 과정들이 OTT에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 권순표: 이 정도 권력엔 검찰이, 지금 잠깐 외국의 예를 드셨지만 선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수사를 해서 선출 권력을 바꾼다든가.
▶ 신장식: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마지막 남은 보루는 그렇다면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 만났을 때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흠집이 나고.
▷ 권순표: 그거는 그동안 검찰들이 늘 보여줬던 수사 기법 중 하나니까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뭐냐 하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자의적 정보 유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저항권 그런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 신장식: 많은 분이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 권순표: 그런데 공수처는 없애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 공수처를 당장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패 수사를 검경이 동시에 할 수 있겠다. 즉,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공수처에게만 물론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립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치가 일단 경찰이 검찰에게 송치하게 되면 보완 수사는 직접 할 수 있게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과 공수처에 관할권을 동시에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는 일개 지청만큼도 인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검찰은 그 숫자가 10배, 20배 가까이 되는 검사 숫자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대부분을 고위공직자 수사도 하겠다고 하는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 권순표: 즉, 다시 말하면 인사권이나 예산권 어떤 것도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그러면 검찰 눈치를, 모두가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 신장식: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크게 보면 검찰권 강화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의 내용이 정의되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권순표: 사권이라고 하면 나머지 일권은 검찰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선본에서 만든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냈죠. 인사권도 독립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휘권도 소위 민선 정부에 의한 지휘권도 부인을 했죠. 지금 최소한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권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와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해달라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행정부 부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거의 법원,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순표: 행정부에서 나와서 독립적이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 신장식: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 불과합니다. 여러 개, 질병청처럼 외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을 개별적으로 포괄적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벗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권순표: 이게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판적인 분들에서 보면 가장 우려하는 게 검찰권 남용이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지금까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거나 혹은 예산의 통제를 받거나.
▶ 신장식: 그렇죠.
▷ 권순표: 인사의 통제를 받거나 해서 그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소불위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그 최소한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세 가지 통제를 다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5년짜리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의 육성이고 그것이 그대로 유튜브 동영상에 남아서 공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어디 겁 없이 5년짜리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함부로 해, 라는 인식.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도 했냐 하면 경찰 사건 같은 경우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경찰한테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직접 수사하겠다. 원래 직접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검찰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같은 경우도 판사나 고위공직자들을 공수처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검경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좀 나누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시큐터. 검찰이 즉 기소만 하는 관청으로, 기소청으로 가고 수사는 국립수사청이라든지 국립수사본부라든지 즉 미국식의 FBI같은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기존의.
▷ 권순표: 그 시기에는 그런데 그동안 야당도 찬성해왔던 거 아닌가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오히려 야당에서는 공수처같이 어정쩡한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국립수사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대원칙에는 동의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소위 권한 강화 방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 권순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다면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검경수사권 분리랄까 혹은 기소와 수사권 분리랄까. 검찰의 지금 아주 최소한의 통제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언뜻 보면 앞으로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인사권 통제, 지위권 통제, 예산권통제를 받지 않겠다면 뭘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소위 민주적 정당성. 검찰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 권순표: 그렇죠. 선출 권력.
▶ 신장식: 그렇죠. 민주적 권력, 선출된 권력. 그런데 인사권, 그다음에 지휘권, 예산권을 다 받지 않겠다. 우리는 직접 거래하겠다.
▷ 권순표: 그러면 그 전반에 깔린 배경에는 검찰은 무결점 조직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대로 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이런 논리로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 신장식: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류의 조직이라고 하는 물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오용되고 있는데요. 중립성과 독립성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중립성은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수사를 해라. 범죄 혐의를 쫓아가서 범죄 혐의를 쫓아가서 혐의를 밝혀라. 범죄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예산과 지휘와 인사권에서 모두 독립해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중립성 보장 방안의 첫 번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독립시켜줘도 충분히 검찰이 알아서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충분히 보고 느꼈거든요.
▷ 권순표: 그래서 그건 충분히 그다음 정치 코너에서 여쭤보겠지만요. 검찰의 독립성을 무한 보장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거의. 그동안의 어떤 검찰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에 대한 장치는 왜 말씀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약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기소를 국민들이 기소의 결정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라든지 이런 등의 최소한의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장치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큰 흐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 권순표: 글쎄 말입니다. 검찰의 통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약 자체가.
▶ 신장식: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에 대한 통제.
▷ 권순표: 통제를 거의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좋은 수사로 직거래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권순표: 자의성에 대한 판단. 통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자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조직의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수도 있을 텐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자기들이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요.
▶ 신장식: 사실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해왔다라는 인식은.
▷ 권순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들여다보면?
▶ 신장식: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적어도 권한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겁 없이 하면 안 된다.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은. 이렇게 읽혀서.
▷ 권순표: 약간 위험하다는. 물론 더 세부적인 공약을 살펴봐야겠지만.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이따 정치코너에서. 지금 나온 단편적인 사실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신장식: 검찰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좀 살펴보면 브라질에서 검찰 권력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을 모두 축출했던 과정들이 OTT에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 권순표: 이 정도 권력엔 검찰이, 지금 잠깐 외국의 예를 드셨지만 선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수사를 해서 선출 권력을 바꾼다든가.
▶ 신장식: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마지막 남은 보루는 그렇다면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 만났을 때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흠집이 나고.
▷ 권순표: 그거는 그동안 검찰들이 늘 보여줬던 수사 기법 중 하나니까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뭐냐 하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자의적 정보 유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저항권 그런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 신장식: 많은 분이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 권순표: 그런데 공수처는 없애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 공수처를 당장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패 수사를 검경이 동시에 할 수 있겠다. 즉,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공수처에게만 물론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립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치가 일단 경찰이 검찰에게 송치하게 되면 보완 수사는 직접 할 수 있게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과 공수처에 관할권을 동시에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는 일개 지청만큼도 인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검찰은 그 숫자가 10배, 20배 가까이 되는 검사 숫자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대부분을 고위공직자 수사도 하겠다고 하는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 권순표: 즉, 다시 말하면 인사권이나 예산권 어떤 것도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권순표: 그러면 검찰 눈치를, 모두가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 신장식: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검찰 마음대로 공약입니다.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총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때 다시 예산 권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수처를 두고 폐지론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 개선안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이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시 흔드는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와 논의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 #
2.6.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 파기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라며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 이후 대통령에 선출 된 뒤 정부 산하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경제 분야
3.1. 원가주택 공약 논란
"원가주택 30만호"…윤석열, 첫 공약부터 포퓰리즘 논란대권주자로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은 부동산 정책으로, 원가주택 공급 발표했는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보전해주는 부분 전부 다 국민 세금이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원 대책이나 개발 방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윤석열의 공약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정책과 닮았다"고 주장하며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건설과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발상은 비현실적" 이라며 "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전체주의 사고로 바뀐 것이냐"고 지적하고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은 완공 후 입주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며 더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당신이 구속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라"고 꼬집으며 "정치권으로 들어온 윤 전 총장의 자유당식 건달정치 행태를 보면서 한때나마 법치의 상징이었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낀다"며 "청년 원가주택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냐"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과 유경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된다. 반값으로 주택을 주고 시세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면 정부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청년들의 경우도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고 언급했다. 재정적으로는 2천 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이재명의 포퓰리즘 수준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어느 건설사가 손해를 보면서 건설하겠냐, 민간 주택과 공공주택의 가격은 비슷한데 품질 격차가 생기면 누가 공공주택을 이용하겠냐고 역시 언급하였다.##
현재 여야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의 공약과 함께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세권을 핵심 택지로 거론하지만,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의 경우 택지는 사실상 고갈됐으며,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등의 규제를 풀 경우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추진이 쉽지 않다.#.
물론, 서울에도 베드타운이 있거니와,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많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여간 적은 것이 아니다. 주택가가 많아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같은 지역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 곳이 저소득층 서민들이나 청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 건드렸다간 이 쪽의 대반발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원가주택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자 "과거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도 출마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아파트 값을 절반인가 3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셨다"고 반박했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운운한 정주영 회장의 출마는 1992년으로 2021년 현재와는 무려 28년가까이 차이가 나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5]
3.2. 피해 전액 보상 50조 지원금 공약 논란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에 따른 방역 정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면서 무려 "50조"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6] #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방법이 없이 주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이재명의 전국민 지원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소신 행보를 보였던 홍남기 경제 부총리 또한 윤석열의 50조 지원금 공약에도 반대하였다. #
결국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내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게 마땅하지만 재원 대책도 없는 지르고 보기식 50조는 이재명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악성 포퓰리즘임을 직격하며 윤석열의 50조 지원 공약에도 이재명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7][8]
한편 경쟁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당장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해보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공약 수용을 반겼다. #
12월 8일,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가 지난 달 50조 원 투입을 공약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2배(100조 원)를 주장했으나, 곧 대변인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 투입", "김 총괄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코로나 확산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3.3. 불황 시기의 공기업, 공무원 인원 감축
2023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채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채용규모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기인 22년보다 12만명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지속된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23년 3월에 구직활동을 안하는 청년들의 수도 5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악화되는 경제속에서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나 공무원 증원으로 그 충격이 청년층에 바로 전달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야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불황시기에 인력감축안을 내놓아 청년층에 그 충격을 더 세게 전달하였다. #, 심지어 코레일에서 인력부족으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지만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게다가 5년간 진행하는 1만2천명 감축안에서 2023년 1년동안 감축안의 80%가 몰려 있어 불황시기에 더욱 청년들의 취업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그에 반해 체험형 인턴의 규모는 더욱 늘렸다. #, 체험형 인턴은 말그대로 체험에서 끝나며 채용형 인턴과 달리 취업 가산점 외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심지어 이 인턴 기간을 늘리기까지 하였다.# 즉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오래 인턴으로 근무해야한다는 뜻이다.
3.4.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 논란
주52시간 상한, 최저임금 등 노동자 보호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호소가 나왔고, 윤 후보는 이에 화답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해석되었다.
논란에 대해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의 오늘 발언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통행식 탁상공론 제도를 차기 정부에서 지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52시간제나 최저시급에 대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들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다음 정부에선 현장과 괴리된 여러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따라서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임의 압축한 것일 뿐 후보가 직접 발언한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은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라며 "노동 가치를 경시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사용자 편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 68시간제에서 단 1년만에 16시간 줄인 것인데,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는 걸 감안하면 경제계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주 52시간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
그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 맺는 민주노총에서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인 거래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180만원, 200만원이라면 '나는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 있고, 일하고 싶다'는 데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12월 25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라고 주장했다. #
2022년 2월 3일 열린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윤석열은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 폐지를 얘기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2023년 3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주69시간제를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주 69시간 근무제 문서를 참조.
3.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논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여서 논란이 되었다.이는 진보진영의 숙원에 가까운 것이였기에 진보에서는 이례적으로 윤석열에 대해 호평하며 환영하였다. 당연히 보수진영은 발칵 뒤집혀져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데 대해 거세게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SK 회장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은 재계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사례로 들며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탈원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객전도와 같은 말이라서 호응을 받지 못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다.#
홍준표는 보수정당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다고 한다”라며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다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에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로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 받았던 나경원도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미국·일본이 모두 경제안보를 앞다퉈 자국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적었다.
재계는 이사회가 노사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힘의 균형추가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점,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방해 가능성, 노사의 담합 우려, 노동이사의 경영 전문성 미흡 등도 우려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었다. #
언론들에서도 연이어 사설을 내가며 윤석열의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에 대해 성급한 결정, 원칙 저버린 정책 뒤집기이며 포퓰리즘, 기업의 경영 혼란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제도인데도 여야가 모두 대선에서 노동계 표를 얻을 궁리만 하느라 졸속 입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 # #
결국 여야 대권주자들의 찬성속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사위를 통과되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했지만 당장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대권후보인 윤석열이 공공부분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마당이라 뾰족한 수가 없었다.
3.6. 포퓰리즘 정책 논란
(서울경제)'포퓰리즘은 사기'라던 윤석열···'210조 지원금' 약속, 최선인가 (View&Insight)(한국일보)'이재명 퍼주기' 흉보던 윤석열 "부모 급여 100만원 주고 임대료 정부가 부담"
(경향)공약 오락가락…포퓰리즘 짙어지는 윤석열
“포퓰리스트를 혐오한다”는 윤석열이 정작 본인도 세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며서 이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정치 쇼’에 동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액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포퓰리즘성 공약,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재명 후보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 현안마다 수시로 입장을 바꾼다고 비판해왔는데 그러나 윤 후보의 공약 뒤집기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비판도 무색해졌다
결국 윤석열은 기존 수급액을 빼고도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2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했는데 윤석열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외에도 박근혜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지원은 풀고·법질서는 세움)’ 시즌2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윤석열은 증세는커녕 감세 기조를 잡으면서 약속을 지키려면 큰 빚부터 내야 할 공산이 큰 것도 문제.
이재명의 공약을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던 윤석열이 막상 선거가 다가오자 자신도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공약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 굵직한 대선 공약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여론 방향만 좇는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주식양도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한 달 만에 철회했으며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가 아닌 양성가족평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7일 역시 SNS에서 선언하듯 알린 여가부 폐지 공약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대선후보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라"라는 포퓰리즘을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선이 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손실보상과 대상자 확대 및 정부 지원금도 상향하였다.#
3.6.1. 불투명한 재원 마련
尹, '임대료 나눔제', '부모 급여' 약속…재원 마련은 어떻게?윤 후보가 1월 11일 발표한 '임대료 나눔제'와 아이 출생 후 1년간 매달 100만원 '부모 급여' 공약은 그 규모가 매우 비대하다.
위 기사에 따르면 1년에 부모 급여로 쓰일 예산이 약 3조 1,2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임기 시작 이듬해인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년간 12조 4,000억원이 들어간다. 출생률이 늘면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
윤 후보가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했으면서 그 차이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정책 시행 3년차 이후 해마다 돌아올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50조원이 예상된다고만 말했다.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은 병사월급 200만원, 자영업자 임대료 3분의1 부담, 노인연금 월 100만원, 아기 출생시 월 100만원 등 연간 1,200만원 ‘부모급여’ 도입등 윤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퍼주기 대선”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다급함에 나온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면 “국가 사회주의가 된다”, 베네수엘라로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尹향해 “다급함에 막 퍼줘…국가 사회주의 된다”
3.7. LTV 80% 내지는 90% 논란
그러나 2022년 2월 3일 있었던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윤석열은 LTV를 80%에서 90%로 바꾼 적이 없고, 9월에 발표할 때부터 여전히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 JTBC 중 어느 한 쪽이 LTV 공약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3.8.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번복 및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조선비즈)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논란 2라운드…”대주주·부자에게 세금 선물 주나”(경향)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하겠다” 세금 포퓰리즘 논란도
2021년 12월에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번복하고 대신 주식양도세[9] 폐지 공약을 내걸면서 발생한 논란.
윤석열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과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폭락장에 신음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시행 중인 주식차익 과세도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주식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다. 감세 일변도 공약에 '세금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4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다"며 "재원,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윤석열은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증권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이 "공약을 뒤집은 것인가?"라고 묻자 윤석열은 "뒤집은 거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이재명은 "양도세는 1%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이다. 개미에게 부담주고 대주주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을 하자, 윤석열은 "그걸 개미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왜냐? 주식시장엔 큰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고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건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이 갈렸는데, 개인투자자 모임을 표방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큰손들의 해외 자금 유출을 이유로 윤석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찬성했으나, 반면에 양도세 폐지를 반긴 주식투자자의 경우 윤석열이 기존의 대주주 양도세까지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미심쩍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한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이건 부자 감세로 보이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스타일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 양도세 도입은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하려고 시행한 것”이라며 소득 과세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가 공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깨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은 주식 양도차익 면제는 한시적이라는 입장으로, 한국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새로운 과세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번복한 데 대한 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
4. 사회·문화 분야
4.1. 불완전한 게임 실명제 폐지 공약
● 온라인 게임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그대로
● 전체 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 제외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윤석열 공약 홈페이지)
● 전체 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 제외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윤석열 공약 홈페이지)
2020년 12월 1일부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입하여 플레이하려면 Microsoft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계정이 없다면 무료로 만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 안내문[10][11]
2022년 1월 9일, 윤석열은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전체이용가 게임을 본인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즉, 전체이용가에 한하여 게임 실명제[12]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 안내문[10][11]
이는 2022년 2월 현재에도 계속 "청소년"이 주 이용층인 마인크래프트를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용할 수 없게 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13]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본인인증 의무는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에서 드러난 본인확인제의 위헌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확보 의무는 게임물 회원가입이라는 법률행위에 법률로 그 수행방식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그러나 해당 공약은 인터넷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임 실명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에서는 여전히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 속의 게임 실명제는 게임도 엄연히 표현을 드러내는 수단인데도 본인인증을 강제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점, 경제적 사정 또는 해외 출장 등 그 외의 이유로 휴대전화·공인인증서·아이핀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간과하고 본인인증 하나만을 위해 해당 수단의 사용을 강제하는 점, 본인확인기관에 본인인증정보가 남아있으면 게임제작사가 수집한 정보[14]와 합쳐서 이용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본인인증 제도는 게임 제작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시행 여부를 신중하데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본인인증을 아예 법으로 강제하여 한국의 게임만 게임을 익명으로 즐길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점 등을 무시한 채, 전체이용가의 게임 실명제만 폐지하여 국제 망신만 겨우 면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한편, 중국[15] 등지에서의 비매너 유저 급증을 우려하는 기사도 있지만, 이는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를 강제로 규정하여 2022년 2월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의 미성년자는 콘솔 게임(PlayStation, Xbox, Nintendo Switch 등)을 즐길 수 없는 점[16], 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게임 실명제를 방치한 끝에 유명한 청소년 게임이 콘솔 계정 플랫폼으로 편입되면서 한국의 미성년자만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나라 망신을 사게 된 점을 간과하고 있어 유의미한 비판은 아니다.
4.2. 게임 정책 논란
4.3. GTX 연장과 신설
(중앙)[뉴스분석] 윤석열의 GTX...취지는 좋지만 순환선 등 효과 의문국민 이동성 확대 측면과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라는 공약의 취지에 대해 호평을 받았지만,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GTX 노선을 연장하거나 새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은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다른 열차 운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는 점, 운행 노선이 길어짐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연장된 노선에서 종전에 계획된 열차 운행 간격을 맞추려면 열차를 추가 구입하고 정차역도 늘려야 하는 등 투자비와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F노선의 경우 수요를 창출하는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순환선이라 향후 운영비 조달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이례적으로 철도사업과 개발사업의 위험부담을 동시에 짊어질 민간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윤석열의 계획과 달리 정부가 초기에 상당 부분 비용을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해당 공약은 취지는 좋지만 만약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세부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았다.
4.4. KBS 프로그램 제작 관여 공약
(국민일보) 尹 "KBS, 사극 의무제작" 공약에.."편성권 침해" 비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2년 1월 12일 공영방송인 KBS에 대해 ▲사극을 의무적으로 제작[17] ▲국제뉴스를 메인 뉴스에 30% 이상 편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KBS 노조는 이 같은 윤 후보측의 공약이 명백한 언론의 편성권 침해라며 비판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공영방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대하드라마 의무편성’이나 ‘국제뉴스 30% 편성’ 등은 방송법에 따라 편성 침해의 논란이 큰 얘기들”이고 비판했다.
4.5. 흡연구역 확충 및 실외 흡연부스 설치 공약
(국민일보)흡연부스 설치로 흡연자·비흡연자 분리?…“비현실적”윤 후보는 1월 28일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 및 실외 흡연부스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해 비흡연자도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흡연자도 편하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대해 대한금연학회는 1월 29일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흡연자 표심을 얻기 위해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는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는 “흡연부스 설치는 모든 실내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FCTC[18]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미 설치된 폐쇄형 흡연부스는 흡연자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흡연실로 들어가지 않고 부스 외곽에서 흡연하고 있다. 또 흡연부스의 문은 대부분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부스 주변 보행자들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제대로 현황 조사도 없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게 학회 측 입장이다.
학회는 또 ”담뱃세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담뱃세를 재원으로 흡연부스를 늘리는 것은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6. 방역 정책에 대한 차별성 부족
대선 직후 안철수를 중심으로 방역 정책 개선안에 대한 몇몇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과학적인 방역을 지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팍스로비드 물량을 안정화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제시한 고위험군을 위한 응급처치 방안도 현재 방역정책과 다른 것이 없다. 학생 확진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려는 대책들도 교육부의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가을에 재유행할 경우 다시 도입이 될 상황도 윤석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때를 대비해서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숙고가 전혀 안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출퇴근에 대한 제한은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은 행정명령으로써 강제됨으로 인해 생기는 방역 실효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쓸지언정 기업체의 방역 해이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거리두기 정책 자체를 수정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4.7.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약 논란
2022년 1월 15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은 "이왕 시작할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겠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21년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관련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비판발언을 하였다.#심지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공약의 오류를 방치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특별법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률이지 면제'해야 한다'는 법률이 아니기에 윤석열 후보의 해당 공약은 오류가 아니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에 기반한 주장이다. 예타 면제와 같은 예외를 두는 행위는 '할 수 있다'의 형태로 법문언이 서술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해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확정적인 규정을 할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의 틈새를 노린 편법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특별법의 입법만으로도 모든 언론이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를 면제받았다고 보도했으며, PK지역 기반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타 면제가 성사되었다고 홍보한 것이다.
4.8. 외국어고등학교 부활 공약 파기
2025년 3월 외국어고등학교가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를 백지화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 이후 대통령직에 오르자 이를 파기하고 외고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4.9. 광주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파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광주에 대형쇼핑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광주에서는 역대 보수정당 후보로 최고 득표율인 12.72%(12만4511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국비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쇼핑몰을 짓는데 재정이 투입돼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고,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5. 안보·국방 분야
5.1. 9.19 합의 파기 논란
9·19 군사합의 파기·원전 부활… 윤석열, 위험한 ‘반문 질주’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일부 공약을 두고는 좌파 진영에서 비판하고 있다. 반면 우파 진영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집권하면 북한에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을 고려치 않은 성급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2. 미국 국무부 인사의 윤석열 핵공유 공약 비판
尹 '핵 공유' 공약 지적한 미국... "美 정책도 모르나"미국의소리 원문 기사 링크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에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전술핵 배치 및 핵 공유' 공약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책도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며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됐다.
2021년 9월 24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배제’라는 기사를 통해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의 비판 발언을 소개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 일부 대선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요구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어 “나는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 외교부 기준으로 부차관보라고(단순비교 시 2급 정도) 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미 국무부 최고수준의 실무자가 동아태차관보라면, 그 바로 아래에서 한국 관련 이슈를 발로 뛰면서 다루는 현장의 지휘자가 한일 담당 부차관보이다. 따라서 이는 미 외교가의 한국 담당 최고위급 실무자가 직접 경고를 날린 셈이 되므로, 지적을 받은 후보 측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료였던 에릭 브루어(Eric Brewer)는 이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비단 바이든 행정부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쪽에 있는 미국이기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미국 상원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역설을 했지만, 당시 상원의원장도 "듣고만 있었다."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핵개발 의혹을 받다가 미국에 의해 완전히 저지당한 이후 1975년 NPT에 가입했으며,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19]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입장에서 용인하기 힘들다.
5.3. 군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 파기 및 축소
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헛소리” 나오는 까닭(한겨레)여가부 폐지 공약에 이어 1월 8일에는 군 사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군 사병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해도[20], 모든 사병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면 그만큼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필요한 돈이 연 5조 1천억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병 월급이 올라가면 하사, 중사같은 부사관들은 물론, 중대장, 대대장 등 장교들의 월급도 같이 인상시켜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많다. 안철수, 윤석열 ‘병사 200만원’ 공약에 “부사관·장교 월급은 어떻게?”
경쟁후보인 이재명, 심상정 역시 군 사병 월급 200만원을 똑같이 내세웠지만, 이들은 200만원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명을 첨언하지 않고 '군 사병 월급 200만원' 이라고만 적었으니,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선대본에서는 취임 즉시 인상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5.1조원의 재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고,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홍준표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
이후 이병부터 월급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에서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에 적금형 상품에 가입시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공약을 파기하고 변경안에서는 크게 후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5.4. 북한 선제타격 주장 관련
5.5.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논란
5.6. 대북 백신 및 의약품 지원 논란
北도발에도 인도지원 손내민 尹정부…한반도 정세관리 다중포석尹대통령 '코로나 백신' 北지원 방침…"北, 생각보다 심각"
2022년 5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보수정당 소속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목적이라고는 하나 불과 하루 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현재 북한이 핵실험 준비 및 원자로 가동 준비가 완료됐다는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의약품 지원 및 실무 접촉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은 북한 주민에 대한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2021년부터 꾸준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기사, 2021년 7월에는 대북제재를 피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헌법상 요구라고 발언 한 바 있다.# 2022년 1월달 인터뷰에는 아예 남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기에 내로남불이니 하는 비판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김정은 일가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없다시피 한 점을 생각한다면 보수인사로서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북한 코로나 대유행 문서에서 보듯 정치적 고려를 떠나 이대로 두면 평양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판국에 범인류적 재앙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 한 것이다.
윤 후보는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약품 협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백신을 원활히 공급 받고 여유분이 생긴다면 인도적으로 그런 의약품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지원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2년 1월 조선비즈 기사
5.7. 북한에 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지원 논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민감한 주제인 경제 지원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北이 핵개발 필요 못느낄 정도로 경제·안보 지원
5.8. 북한 방송 개방 검토 논란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송 개방을 검토한다고 하여 일각에서 종북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6. 환경 분야
6.1. 탄소중립 목표 완화 논란
윤 후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완화도 시사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파리협정 가입국은 3년에 한번 이전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13일 COP26에서 국제사회는 각국에 22년 말까지 2030년 NDC를 상향하도록 요청한다는 데화합의했다. 그러니 윤 후보의 주장대로 탄소감축 목표를 하향하려면 파리협정을 탈퇴해야 하며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큰 비판과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설정해놓은 탄소중립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내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6.2. 원전 공약의 현실성 논란
향후 5년내 원전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공약, 10기 이상 원전 수출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점점 원자력 비율이 낮아지는 와중에 신규 원전 건설 없이는 30%대 유지가 힘들다. 기피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저장시설을 거부하는 지역이 많아 신규 입지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로 원전 수명을 고려할 때 6기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 노후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UAE가 애초 이명박 정부와 논의했던 추가적 원전 건설을 취소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시장경쟁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원전들이 모두 애초 견적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세계적으로 원전 퇴조 추세에서 (한국이) 수출할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공약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문서에서도 주욱 서술해두었지만 상식적이지도 않은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했고, 그것이 답도 없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졸속 추진되는 중이라 수백 수천가지의 헛점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당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이만큼 물어뜯기 좋은 약점이 또 없긴 하다.
결국 EU 텍소노미에서도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증편된다는 가정 하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되면서 원전 퇴조는 커녕 유럽을 필두로 원전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저 "에너지전환포럼"은 사실 친탈원전 단체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편향적인 주장을 내놓는고로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기도 하다.
이외 친윤이든 반윤이든, 친 탈원전이든 반 탈원전이든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광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는 탈원전에 적극적이던 독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탈원전 여파로 잠재적 적국에 자원을 의존, 이 때문에 안보 위기가 초래된 선례가 현재진행형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퇴조 추세"라는 단어가 쓰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3.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공약 발표 실수
(한겨레)윤석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공약..7년전 이미 의무화이미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윤석열 캠프는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내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됐다.
권역별로 할당량을 축소한다는 발표 내용은 더욱 생뚱맞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권역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와 같은 주요 배출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배출량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권역별 할당’은 성립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적용되고 있고, 권역별 할당도 미세먼지 총량제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아무래도 캠프 쪽에서 미세먼지를 온실가스와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7. 기타
7.1. 공약 표절 논란
7.1.1. 유승민 공약 표절 논란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윤석열의 군 복지 공약과 유승민의 군복지 공약 중 일치하는 공약들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윤석열의 군 복지 공약과 유승민의 군복지 공약 중 일치하는 공약들
2021년 9월 22일 윤석열과 윤석열 국민캠프에서 군필자 대산 청약 가점 제도를 주택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공약의 내용은 군필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시 5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약이 유승민의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유승민이 2021년 7월에 내놓은 G.I. Bill 공약과 윤석열의 군 복지 공약 세부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청약 점수가 5점으로 동일하고, 군 복무 기간을 법제화하는 것도 동일하며[21],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정책도 연장 기한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유승민측은 표절 논란을 제기했고 양측이 반박전을 이어가며 논란이 일었다. #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의 공약 배끼기에 대해 "남의 공약을 복붙이라도 한다면 양해라도 구하는 것이 상도가 아니겠나?"라면서 GI BILL과 관련해서는 "부등시라서 군 면제 받은 윤석열에게는 군 복무가 직장 생활이냐"고 가열차게 비판했다. 추가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의 논문 표절 사건과 같이 아내는 논문 표절하고 남편은 공약 표절을 하냐, 차라리 대리발표나 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청약 가산점 분야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이고 이번 공약은 발표 시점 전후를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청년의 희망을 위해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것을 공약화한 것이며 비슷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현주 희망22 대변인은 "비판에 대해 궤변을 늘어놨다. 그걸 바로 표절이라 한다. 부끄러움이라곤 1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세간에서 윤 후보를 '윤도리코'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는 성명을 내놓고 윤석열 캠프를 비판하고 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정책·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말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를 더 힘 있게 현실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우리 캠프의 좋은 공약들을 유 전 의원이 얼마든 가져다가 써도 표절 논란을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22]
여기에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 또한 "윤석열 캠프 측이 홍준표의 공약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쟁에 가세했다.
9월 25일, 윤석열 캠프 측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공약은 MZ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48명의 인터뷰 참여자 명단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역 군인과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현역 군인의 공약 지원 논란' 문단 참조.
7.1.2. 부동산 공약 베끼기 논란
유승민의 군필 청약가산 공약 베끼기 논란 외에도 윤석열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여·야 불문 대권주자들이 베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며 부동산 정책 공약에 철학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윤 후보가 두 달 만에 내놓은 1호 공약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인데, 현 정부 공격을 위해 무조건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캠프 측 이기인 대변인은 “2025년까지 공공주도 역세권 주택 12만3천 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했다. 현 정부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했다.
장성민 전 의원 또한 “윤 전 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계승자임을 표방한 것이다. 허경영 정책과 유유상종”이라고 했다.
7.1.3. 기타 유사한 공약
윤석열은 2022년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적은 글을 올렸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2월 24일에 발표한 공약과 유사하다. # 더욱이 이재명의 공약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비판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말고 식 국방 공약(空約), 속을 국민 없다유사성은 제쳐 두고서라도, 위 공약은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
또 2021년 11월 26일 이재명 후보는 경인선 지화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 이 역시 2022년 1월 10일 윤석열 후보가 동일한 공약을 발표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우리가 발표했던 공약 몇 개 말씀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차별점은 '실행력'이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
7.2. 현역 군인의 대선 공약 지원 논란
설훈 "현역 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지원…군형법 위반"2021년 10월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후보 캠프의)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했다"면서 "육군 1·7·53·66사단 등 소속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현행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 선거 캠프에 공약 및 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23] 즉, 현역 군인이 윤석열 캠프의 공약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특히 영관씩이나 되는 장교들이, 그것도 400명이나 오픈 톡방에 모여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하나회에 비견되는 심각한 군내 사조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캠프는 김기홍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반박을 펼쳤다.
| 1.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2. 이와 관련해 설훈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 3.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조건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4. 2002년 대선 때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이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설 의원이 과거의 잘못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5.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에 고개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 |
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해명 또한 반박이 가능한 부분도 많다.
| 1. 앞서 언급한 대로, 군 관계자들이 특정 캠프를 위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 자체가 군형법 94조 위반이다. 2.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의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현역 장교가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둘은 명백히 다른 대상이다. 3. 설훈 의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됐다고 지목한 대상은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정책위원이 아니다. 4. 설훈 의원의 과거 전과를 언급하는 것은 본 사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신공격일 뿐이다. |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던 윤석열이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모르쇠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7.3. 나무위키 내 공약 등재 관련 논란
이 문단은
2021년 12월 7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발표하는 '윤석열 공약'을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통해 국민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원회룡 본부장은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나무위키 특성상 '악의적인 가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대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며 "또 정책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24]
그러나 나무위키에 공약들이 등재되더라도 이것이 쉽게 문서 훼손을 당하거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희룡 본부장이 예측한 집단 지성이 100% 발휘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공약에 관심을 가진 서술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약이 바뀔때마다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약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25] 결론적으로 해당 방침은 공약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 맞지만, 왜곡과 훼손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계획이 바뀌어서 당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이곳에 공약을 올렸다. 대선 이후에는 폐쇄되었다.
[1] 그래서 영부인이나 영부군의 반려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일반 사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거의 퇴사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재임 기간 중 무급 휴직으로 처리 & 퇴임 후 복귀 보장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직장에 다니고 거주의 자유가 있는 영식 & 영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식인 노건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에 재임 중인데도 불구하고 LG전자에 계속 다녔다는 것만 봐도 설명된다)와는 다르다. 영부인 & 영부군에게 퇴사까지 강요할 정도면 그만큼 영부인 & 영부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이에 대해 여권과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이대남만을 위한 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3] 윤석열이 새로 개설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층 일부가 친문 반이재명계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트위터는 반이재명 친이낙연 성향이 강했다.[4] 기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예시로 들었으며 킨텍스에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를 대거 탈락시킨 사건, 서울교통공사에서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성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사건들을 언급했다.[5] 1992년의 대한민국과 2021년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2021년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윤석열과 다르게 정주영은 현대건설이라는, 당시 손 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설사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즉 윤석열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수십년전 일을 운운하며 변명한 것이다.[6] 이 금액은 한국 1년 국방비에 버금가는 수준의 천문학적 금액이다.[7] 이재명의 25조 전국민 재난지원 공약만 해도 가장 크게 비판받은게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였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피해보상이라고는 하지만 두배에 달하는 50조 지원금 공약을 내걸은 것이다.[8] 다만 윤석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반면, 이재명은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경기 회복기인 만큼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방향성만 놓고 보자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더 타당한 셈.[9] 여기서 주식양도세는 2023년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한다.[10] 한국어 외에 20개 언어로도 같은 내용이 안내된다. 하단 참고.[11] 2021년 11월 3일, 통합 런처 공개 이후로 해당 안내문이 잠시 사라졌다가, 2021년 11월 11일에 밑 단락으로 옮겨졌다.[12] 선택적 셧다운제 속에 들어있는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호(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 오픈넷 케이벤치[13] 대한민국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셧다운제 때문에 12세 이용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된 사건. 선택적 셧다운제 속의 게임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미성년자에게만 마인크래프트의 이용을 금지했다. 2022년 1월 1일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뒤에도 게임 실명제는 바뀌지 않아, 여전히 한국의 미성년자만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14]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주소, 불량 이용기록, 디바이스 아이디(기기 고유식별자, 광고ID 등).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의 고유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많아 보이지만, 게임 제작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들어가면 더 많다. 블리자드, 락스타, 에픽게임즈[15] 정작 중국은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게임 실명제 및 게임시간 제한제를 법으로 강제시키고 있는 국가이다.[16] 한국과 중국만 게임 실명제를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는 콘솔 게임사들은 이들 국가의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결했다.[17] 사극 장르는 특성상 PPL을 넣을 수가 없기에 방송사에서 제작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극 의무 제작 공약을 꺼낸 것.[18]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19] 향후 북한의 핵 능력이 더 향상되면 모를까 현재 북한은 미국 일부 지역 타격 능력만 갖춘 상황이며 그 마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구소련 시절부터 수백여차례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통해 본토 타격 능력이 100% 입증된 러시아와의 협정 유지가 더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20]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하는 조치이긴 하다. 대한민국은 징병제임을 고려하더라도 사병을 포함 부사관이나 기타 간부에 대한 급여마저 지나치게 적다. 다만 북한 덕분에 21세기에 냉전식 대치를 유지해야하는 환경상 군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비대한 탓에 이를 실현할 재원을 구하기가 마땅찮다.[21] 유승민은 이에 대해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윤석열 역시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후 임금과 처우에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말"이라고 답변하며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22] 이에 대해 윤석열과 유승민이 토론에서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이 유승민에게 이와 같은 논평 내용을 설명했는데, 유승민은 이에 대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비꼬았다.[23] 참고로, 대법원은 특정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또한 군형법 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로 해석한 바가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24] 근데 정작 원희룡은 7회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문대림 후보에게 나무위키를 근거로 네거티브를 당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25] 게다가 나무위키는 어떤 집단의 사적인 유용도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서 유용은 줄줄이 영구차단이다. 애당초 나무위키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청동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