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대북지원 문서는 각국이 북한에 대하여 수행한 '공식적인 지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대북지원이나, 집단 혹은 개인 자격으로 이행된 대북지원은 표기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에 대한 항목은 근거를 첨부하여 다른 문서에 작성하기를 권고한다.2. 대한민국 정부의 연도별 대북 지원
연도별 대북 지원 지표는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00-5738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연도별 대북 지원연도별 대북 지원 확대3. 대한민국 정부별 대북 지원
3.1. 문민정부의 대북 지원
문민정부: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1993년 | |||
| 1994년 | |||
| 1995년 | 쌀 15만 톤 등(1854억 원)[1] | 담요 8천 개 등(2억 원)[2] | 1856억 원 |
| 1996년 | 분유,기상자재,CSB 등(24억 원)[3] | 밀가루,분유,식용유 등(12억 원)[4] | 36억 원 |
| 1997년 | 분유,옥수수,CSB,보건 및 의료 지원 등(240억 원)[5] | 옥수수,밀가루,감자,라면 등(182억 원)[6] | 422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의한 경수로 사업: 2006년까지 대북 경수로 건설에 차관 형태로 투입된 돈은 총 1조 3,744억원(남북협력기금)으로 한국 정부 총 부담분의 38.8%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에 직접 전달한 돈이 아니고 국제기구인 KEDO에 차관형태로 지출 금액으로 다시 기업들을 선정해 국내 기업들에 그 돈이 지출되었다. 또한 경수로 건설 분담결의안은 김대중 정부때 결정되어 본공사 시작도 김대중 정권때 시작되었다.
3.2. 국민의 정부의 대북 지원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1998년 | 옥수수 3만 톤,밀가루 1만 톤 등(154억 원)[7] | 옥수수,밀가루,의약품,비료,분유,젖소 등(275억 원)[8] | 429억 원 |
| 1999년 | 비료 11.5만 톤 등(339억 원)[9] | 옥수수,밀가루,의약품,비료 등(223억 원)[10] | 562억 원 |
| 2000년 | 비료 30만 톤 등(978억원) + 식량 차관(1057억 원)[11] | 옥수수,감귤,의료,설탕,분유 등(387억 원)[12] | 2422억 원 |
| 2001년 | 내복 150만 벌, 옥수수 10만 톤, 비료 2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 등(975억 원)[13] | 옥수수,감귤,의류,설탕,분유 등(782억 원)[14] | 1757억 원 |
| 2002년 | 옥수수 10만 톤, 비료 3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 등(1140억 원) + 식량 차관(1510억 원)[15] | 옥수수,밀가루,감자,라면 등(576억 원)[16] | 3226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1998년 ~ 2008년 금강산 관광: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기 전에 현대그룹에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03년 대북송금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 결과 "현대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5억 달러 중에 '1억 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 이며 '정상회담의 대가' 로 봐서는 안된다' 고 밝혔고 또한 '1억달러가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정상회담을 사고판다는 의미에서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지원]송특검 “1억달러 대가성 보도 곤혹”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 9일 북한의 대성은행의 계좌(중국 마카오 지점)으로 송금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달한 2억 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의 비밀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진술된 기록이 공개되었다.대북송금 특검·정몽헌 회장 자살
- 2000년 ~ 2016년 개성공단
3.3. 참여정부와 고건 권한대행 체제의 대북 지원
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5일[17][18]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03년 | 비료 30만 톤,옥수수 1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취약계층 지원 등(1097억 원) + 식량 차관(1510억 원)[19] | 의료장비,의약품,의류,밀가루,생필품 등(766억 원)[20] | 3373억 원 |
| 2004년 | 비료 30만 톤,옥수수 10만 톤,의약품,긴급구호세트,전염병 방역 물품 등(1313억 원) + 식량 차관(1359억 원)[21] | 밀가루,설탕,의약품,감귤,농기구,의료장비 등(1558억 원)[22] | 4230억 원 |
| 2005년 | 비료 35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수해 복구 지원,취약계층 지원 등(1360억 원) + 식량 차관(1787억 원)[23] | 밀가루,의약품,의류,감귤,생필품 등(779억 원)[24] | 3926억 원 |
| 2006년 | 비료 35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수해 복구 지원,영유아 지원 등(2273억 원)[25] | 밀가루,의류,의약품,의료장비,수해 복구 지원 등(709억 원)[26] | 2982억 원 |
| 2007년 | 비료 3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수해 복구 지원,산림병충해 방역 지원 등(1983억 원) + 식량 차관(1505억 원)[27] | 밀가루,의류,의약품,감귤,분유 등(909억 원)[28] | 4397억 원 |
| 2008년 |
3.4.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08년 | 의료장비,전염병 방역 물품,영유아 지원 등(438억 원)[29] | 의류,의약품,감귤,양묘장 자재 등(725억 원)[30] | 1163억 원 |
| 2009년 | 의료인 교육,전염병 방역 물품,영유아 지원 등(294억 원)[31] | 밀가루,의약품,의료장비,온실 자재 등(377억 원)[32] | 671억 원 |
| 2010년 | 전염병 방역 물품,신의주 수해 복구 지원 등(204억 원)[33] | 밀가루,분유,의약품,연탄,전염병 방역 지원 등(200억 원)[34] | 404억 원 |
| 2011년 | 의약품,영유아 지원 등(65억 원)[35] | 밀가루,분유,의약품,전염병 방역 물품 등(131억 원)[36] | 196억 원 |
| 2012년 | 의료인 교육 등(23억 원)[37] | 밀가루,의류,의약품,의료장비,수해 복구 지원 등(118억 원)[38] | 141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3.5.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대북 지원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13년 | 보건 및 영양 지원 등(133억 원)[39] | 의류,의약품,분유,장애인용품,영양빵 등(51억 원)[40] | 183억 원 |
| 2014년 | 보건 및 영양 지원 등(141억 원)[41] | 의류,의약품,의료장비,농기구,영양식 등(54억 원)[42] | 195억 원 |
| 2015년 | 의료인 교육,보건 및 영양 지원 등(140억 원)[43] | 분유,의약품,의료장비,영양식,묘목,온실 자재 등(114억 원)[44] | 254억 원 |
| 2016년 | 의료장비 등(1억 원)[45] | 분유,영양빵(2억 원)[46] | 3억 원 |
| 2017년 | 없음 | 의약품, 의료소모품(11억 원)[47] | 11억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3.6.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17년 | 없음 | 의약품, 의료소모품(11억 원)[48] | 11억원 |
| 2018년 | 삼림 방재 약재(12억 원)[49] | 민간차원 지원(65억 원)[50] | 77억 원 |
| 2019년 | 보건 및 영양 지원 등(121억 원)[51][52] | 민간차원 지원(174억 원)[53] | 295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4. 일본 정부의 대북 지원
일본도 대한민국과 같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북 지원을 했었다.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 1995년 6월 30일 - 지원량 30만 톤.
- 1995년 9월 - 수해피해 복구 명목으로 총액 50만 달러.
- 1995년 10월 3일 - 지원량 20만 톤.
- 1996년 6월 - 600만 달러.(3.5만 톤)
- 1997년 10월 - 2,700만 달러 상당.(일본 정부미 6.7만 톤)
- 2000년 3월 - 10만 톤.
- 2000년 10월 - 50만 톤.
- 2004년 4월 - 10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의료물자.
- 2004년 8월 - 식량 12.5만 톤 및 의약품 등 700만 달러 상당, WFP를 통해 4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5.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
2009년 미국 의회조사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억8천585만달러(2009년 당시 한화 1조5천982억원 상당) 규모의 각종 지원을 실시했다.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돼 2009년까지 식량, 에너지, 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생필품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225만8천164t(7억675만달러 상당)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기사
6.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
유럽연합(EU)은 199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억 5천 400만 달러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관련 문서
[1] 직접 지원[2] 해외 경유[3] UN 경유[4] 해외 경유[5] UN 경유[6] 남북적십자,해외 경유[7] UN 경유[8] 남북적십자[9] 직접 지원[10] UN 경유[11] 직접 지원[12] 한적,독자 창구[13] 직접 지원,WFP·WHO 경유[14] 한적,독자 창구[15] 직접 지원,WFP·WHO 경유[16] 한적,독자 창구[17] 자정,0시까지[18] 2003년2월25일~2004년3월12일, 2004년5월14일~2008년2월25일[19] 직접 지원,WFP·WHO 경유[20] 한적,독자 창구[21] 직접 지원,WFP·WHO 경유[22] 한적,독자 창구[23] 직접 지원,WFP·WHO 경유[24] 한적,독자 창구[25] 직접 지원,WFP·WHO 경유[26] 한적,독자 창구[27] 직접 지원,WFP·WHO·UNICEF 경유[28] 한적,독자 창구[29] WHO·UNICEF·IVI 경유[30] 한적,독자 창구[31] 직접 지원,WHO·UNICEF·IVI 경유[32] 한적,독자 창구[33]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34] 한적,독자 창구[35] UNICEF 경유[36] 독자 창구[37] IVI 경유[38] 독자 창구[39] UNICEF·WHO 경유[40] 독자 창구[41] WHO·WFP 경유[42] 한적,독자 창구[43] UNICEF·WHO·국제NGO 경유[44] 한적,독자 창구[45]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46] 독자 창구[47] 독자 창구를 통한 전달. #[48] 독자 창구를 통한 전달. #[4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50] #[51] WFP, UNICEF 경유[52]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