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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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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錫悅山城.2025년 1월 3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모든 출입구에 차벽을 비롯한 각종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인간 방벽을 둘러 요새화한 것을 비꼬는 표현. 어원은 명박산성.
본래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및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간간이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관저를 차벽 등으로 봉쇄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비꼬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2. 전개
2024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이 3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측이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해를 넘긴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직원 30명, 경찰 특수단 인원 120명 등 약 1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한남동 공관촌 입구에서부터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공수처 체포조는 차량에서 내려 관저로 향했고, 입구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경호처 직원과 군인 50여명이 1차 저지선을 구축해 가로막자 40~50여분간 대치하다 통과했다.
1차 저지선 통과 후 버스와 군용차량 10여대와 경호처 직원들이 2차 저지선을 만들어 길을 막고 있자 체포조는 옆 산길로 우회해 관저로 향했다.
2차 저지선 우회 후 관저까지 150m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200여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인간 방벽을 만드는 형태로 3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체포조를 막아서자 더 이상 접근이 어렵다고 느낀 체포조는 협의를 통해 검사 3명만 관저 앞 철문까지 가는 것을 끝으로 체포를 포기하면서 관저 진입 5시간 30분만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
1차 체포영장 만료 후 2025년 1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하자 대통령측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관 주변을 본격적으로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한남동 공관촌 정문은 대형 버스 7대로 봉쇄하고 관저 주변과 한남초등학교 인근 산책로에는 철조망을 깔아 길을 막아놨으며, 관저 입구 철문은 쇠사슬로 보강하고, 관저 곳곳에 드론 무력화 기능이 탑재된 차량도 배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5년 1월 15일 오전 5시 45분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체포조는 차벽을 우회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소극적 협조에 힘입어 3차 저지선까지 전부 돌파하면서 오전 10시 33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이송시키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목적을 잃은 석열산성은 12일 만에 완전히 붕괴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