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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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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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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韓悳洙 國務總理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Han Duck-soo | |
| 제안일시 | 2024년 12월 26일 |
| 의안명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 2206961 |
| 제안자 | 박성준 의원 외 총 170명[1] |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보고일시 | 2024년 12월 26일 14시 07분 |
| 표결일시 | 2024년 12월 27일 15시 55분[2] |
| 표결결과 | 가결 (재석 192, 찬성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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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26일 발의, 27일 의결된 탄핵소추. 가결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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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 국무총리 | ||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
| 5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 6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 7위 | 법무부장관 | ||
| 8위 | 국방부장관 | 공석 | |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 |
| 10위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 11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 12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 13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 |
| 14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 15위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 16위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
| 17위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 18위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 19위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 20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직무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의한 고발과 탄핵소추가 이어졌다. 만약 탄핵이 통과된다면 직무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앞으로 큰 갈등이 있지 않다면 탄핵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2024년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 후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에게는 중립적 운영을 부탁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히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 맞춰 현상 유지의 방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무총리의 탄핵은 없으리라고 보였다.
그러나 12월 16일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농업 4법을 두고 총리가 법률안 재의요구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결국 12월 31일, 즉 2024년이 끝날 때까지 공포를 유예하겠다고 밝혀 탄핵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어서 윤석열 탄핵소추를 방해하려 할 경우는 즉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1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에게 선 넘지 마라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결정을 할 시 즉시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내란 사건의 피의자임을 잊지 말고 온전히 국정 안정에만 집중하라고 주문하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또한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이유로 쌍특검법 공표와 상설 특검 및 헌법재판관 인선 공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란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한덕수를 내란 공모자로 적시해 탄핵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릴 위험에 처해졌다.[4][5]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정식 대통령에게조차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임명을 자의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에 거부가 아니라 태업에 가깝다. 또한 여야 합의의 필수성 또한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다.
- 게다가 헌법재판관 비율에 대한 여야 합의는 비상계엄 전인 11월 4주차에 이미 합의되어 비상계엄 후인 12월 4일-7일에 여야가 각자 후보자 추천까지 마쳤으나,####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민주당의 엄포에도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차 임명을 않겠다고 선언하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은 탄핵안 발의에 명분을 더했다. #
27일 표결에서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151석으로 판단한다면 탄핵소추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한정지의 효력을 두고서 본격적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권한정지 효력이 있다고 헌재에서 판단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 대통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도 처음에는 양대 특검법 공표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탄핵을 주저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6]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정족수 최소 151인 이상으로 가결되었다. 헌재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에 이어 '2024헌나9'가 된다.
3. 절차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12월 27일 오후 3시 55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다. 오후 3시경에 본회의를 개의했으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상정되었다. 상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에 의거해 가결되려면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151석)을 넘겨야 한다”고 발언하여[7]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을 외치며 시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속 유의사항을 낭독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구호에 대항하듯 야당 의원들 또한 "내란 동조", "국힘 해산, 국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표결 과정 내내 소란이 이어졌다.#
오후 4시 23분, 우 의장이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진짜 투표 안하실 거냐며 의사를 4번 다시 물었고 반응이 없자 개표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잠깐 "의회 독재" 등을 외치다가 개표가 시작되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8]
오후 4시 37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체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투표 불성립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밝히며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표결, 투표 불성립으로 원천무효"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한덕수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탄핵소추안
| 주문 |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 피소추자 |
| 성명: 한덕수 직위: 국무총리 |
| 탄핵소추의 사유 |
|
| I. 소추 대상 사실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
|
|
|
|
|
| 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
| III. 결론 |
|
탄핵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1~3번째는 국무총리 시절 헌법/법률 위반 사유이고, 4~5번째는 권한대행 체제 이후 사유이다.
4.1. 표결
| <colkeepall>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961) (발의일: 2024년 12월 26일)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
|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 300 | 192 | 192 | 0 | 0 | 0 |
| 결과 |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 | ||||
| 후속 절차 | ●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9) | ||||
| 의안 정보 |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 ||||
5. 탄핵 심판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6. 의결 정족수 논란
대한민국 역사상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사례가 없다보니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1) 국무총리로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인지, (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인지부터가 문제 된다. (1)이라면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방조 등의 혐의가 될 것이고, (2)라면 대통령 권한대행 활동중 생긴 논란으로 탄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에서는 (1)과 (2) 사유를 모두 아우른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원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를 적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 일치
(2)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뉨
(2)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뉨
(2)에 대해, 야당에서는 151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중심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의 지위 자체를 임시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와 대통령의 권한만을 임시로 승계했을 뿐, 지위는 국무총리 그대로인 것으로 보는지의 차이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2월 발행한 'NARS 현안분석'에서 김선화 당시 입법조사관(현 법제사법팀장)은 "대통령은 선거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취득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 점과 정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에)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이라고 썼다. #
반면 지난 2024년 10월 국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
(1)에 대해, 2024년 12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각주를 통해 아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들었다. #[12]
이후 12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일부 강경보수 성향 학자들이 최근에 한 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경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
헌법재판소의 부속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은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평석을 달았다. 해당 부분은 국내 헌법학자 중 탄핵 관련 실무 전문가로 꼽히는 김하열이 작성한 것이다.[13]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 김하열 교수는 해당 두 서술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덕수의 탄핵 소추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다는 권성동 등 여권의 주장은 본인의 저술을 "오독"한 것이라 밝혔다.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라고 설명했다. # 다만 본 사안과 같이 권한대행 활동 전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정족수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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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을 외치며 시위하는 장면은 몬더그린으로 각각 "온천 무료", "의장 착해", "식권 라면"으로 들려서 실시간 채팅창이 해당단어들이 도배되며 각종 드립들이 오가기도 했다. 그나마 이렇게 외친 시간이 고작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수십시간을 길거리에서 버틴 국민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조롱도 나왔다.
[1]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2] 본회의가 15시경에 개의했으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3] 야당 189인, 여당 1인, 무소속 2인. 야당 192인이 아닌 이유는 김문수 의원이 미국 출장으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했다.[4]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내각, 권한대행체제를 통틀어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3일),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12일) 다음으로 단명한 체제가 된다.[5] 다만 24일에는 민주당 내 일부 중진들 중에서 즉각 탄핵에 신중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하고,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 탄핵 심판이 방해되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될지도 불분명해진다.[7] #[8] 한편 당일 아침까지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김상욱은 오후가 되자 기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표결에 불참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고 자리에 착석하여 표결 및 개표 과정을 지켜보았다.[9] 21일에 이미 출국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에 알리지 않고 떠나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에서야 확인되었다. 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실, 지역사무소 등 모두 언론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 소속 의원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 징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이후 조경태는 표결에는 불참하였으나 본회의장에 잔류해 있던 김상욱과 함께 이후 진행된 다른 안건들에도 잔류하여 투표에 참여했다.[비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소추사유에서는 이 때 국무회의가 5분만에 종료되었음을 들어 사실상 부재하였다고 적시했다. 본 탄핵소추에서의 언급은
(1) (사실상 부재한 수준의 5분짜리)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며,
(2) 그 형식적 국무회의 또한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의 소집으로 열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12] 아래 주석서 p.653의 논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인 사유로 한정해야 하며, 그 정족수는 2/3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내란 관련 혐의를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입장이다.[13] 이후 김하열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14] 사실 해당 수사 결과 발표는 명목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1차 정리 보고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인 것만 더욱 더 부각시켜 명백히 확인사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 (사실상 부재한 수준의 5분짜리)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며,
(2) 그 형식적 국무회의 또한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의 소집으로 열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12] 아래 주석서 p.653의 논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인 사유로 한정해야 하며, 그 정족수는 2/3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내란 관련 혐의를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입장이다.[13] 이후 김하열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14] 사실 해당 수사 결과 발표는 명목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1차 정리 보고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인 것만 더욱 더 부각시켜 명백히 확인사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