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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9년 7월 1일 ([age(1969-07-01)]세) |
| 경상남도 합천군 | |
| 현직 | 대법관 선출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학력 | 낙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 병역 | 육군 육군본부 대위 만기전역 (1994년 5월 14일 ~ 1997년 2월 26일)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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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이자 현 대법관 선출자.2. 생애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다. 낙동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다.[1] 1994년 5월 14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본부에서 복무했고, 1997년 2월 26일 대위로 만기전역하였다.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두 번째 임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해외 연수 파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부장 이후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4년~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었다. 노조에서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 누명을 쓴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이지만(당시 양 당사자가 중국인), 양쪽 모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하였다.(2014나1166판결)
1년 만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맡았다. 수석연구관 시절 후임 선임연구관으로 연수원 동기인 오영준 판사와 호흡을 맞췄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이 기간 중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고, 1심의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마 판사는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
2024년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오영준 판사와 함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몫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정통법관인 노경필 판사가 지명되었다.
2024년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직전 인선에서 최종후보로 같이 이름을 올렸던 오영준 판사는 이번에 이름이 빠져있고, 오영준 판사의 후임 수석재판연구관인 황진구 판사(연수원 24기)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별 가장 뛰어난 법관이 발탁돼, 한때 대법관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권순일 이후로는 10년 간 맥이 끊겨버렸다. 조희대 코트 출범 이후,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마용주 판사는 여러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후보로 유력한 법관이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청후보로 추천되었다. 조한창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심담 부장판사(24기)도 함께 추천을 받았다.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판사를 임명 제청하였고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다.
12월 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다만 동 시기 진행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건과 마찬가지 사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도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계엄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 생각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 # #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임명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이 된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미루고 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류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보이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 이후 50여일이 지나도록 임명이 미뤄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도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3. 경력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 군법무관
- 1997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1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4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5년 -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 200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 201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연구관)
- 2012년 - 대법원 윤리감사관
- 201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7년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19년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21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 여담
신광옥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위다.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