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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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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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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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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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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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일반직 (과학기술)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특정직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1. 개요2. 타 용어와의 차이점

2.1. 판사와의 차이점2.2. 재판관과의 차이점

2.2.1. 헌법재판소 재판관과의 차이점

2.3. 심판관과의 차이점

3. 대법원의 법관

3.1. 대법원장3.2. 대법관

4. 각급법원의 법관5. 해외의 법관

5.1. 일본5.2. 미국5.3. 북한5.4. 대만5.5. 중국

1. 개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법관 선서[1]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사 [2]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관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2. 타 용어와의 차이점

2.1. 판사와의 차이점

법관은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서 재판사무를 관할하는 공무원이다. 법관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판사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법관을 의미한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이고,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인 것이다.

2.2. 재판관과의 차이점

재판관은 일본식 호칭이고, 법관은 중국식 호칭이다. 한국에서는 재판관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의미한다. 또는 국제사법기구를 법원 대신 재판소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국제사법기구의 법관을 재판관이라고 번역한다.

군사법원에서의 재판관은 심판관과 군판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다.[3] 그러나 2022년에 군사법원에서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며 군판사만이 재판관이 되었다.[4]

2.2.1. 헌법재판소 재판관과의 차이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을 비롯해서 검사나 변호사도 임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에 포함되지 않는다.[5]

2.3. 심판관과의 차이점

심판관이란 심판소에서 심판을 내리는 직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식 법관은 아니며, 특허심판원이나 조세심판원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심판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과거 군사법원에서는 지휘관 등이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존재했으나, 2022년에 폐지하였다.

3. 대법원의 법관

3.1. 대법원장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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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법원장#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법원장#|]][[대법원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대법관

자세한 내용은 대법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법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법관#|]][[대법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제5공화국 시대까지는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로 불렀다. 그러나 엄연히 일반 법관, 즉 각급법원 판사와는 구별되었다.

4. 각급법원의 법관

자세한 내용은 판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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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판사#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판사#|]][[판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해외의 법관

5.1. 일본

일본에서는 법원을 재판소(裁判所)로, 법관을 재판관(裁判官)으로 칭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고재판소의 재판관과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구별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

최고재판소 장관 1인
최고재판소 판사 14인

하급재판소의 재판관

고등재판소 장관[6]
판사: 고등재판소 장관을 제외한 고등재판소의 재판관, 지방재판소장을 포함한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판사보: 경력 10년 미만의 재판관. 주로 가정재판소나, 지방재판소에서 근무한다.
간이재판소 판사

5.2. 미국

5.3. 북한

북한에서는 법원을 재판소로, 법관을 재판관으로 칭한다.

5.4. 대만

5.5. 중국

[1]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제1항.[2]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 즉 각급법원의 법관을 의미한다.[3] #[4] #[5] #[6]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고등재판소에 상당하나, 일본법상 특별재판소(특별법원)는 인정되지 않기에 도쿄고등재판소의 지부라는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 장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장관이 아니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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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 개요

2. 타 용어와의 차이점

2.1. 판사와의 차이점

2.2. 재판관과의 차이점

2.2.1. 헌법재판소 재판관과의 차이점

2.3. 심판관과의 차이점

3. 대법원의 법관

3.1. 대법원장

3.2. 대법관

4. 각급법원의 법관

5. 해외의 법관

5.1. 일본

5.2. 미국

5.3. 북한

5.4. 대만

5.5. 중국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