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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주로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한다.그동안 일반행정직, 시설직, 공업직이 주로 맡아서 했으나 잦은 비상근무, 업무과중 등으로 중앙재난부처 및 지자체 재난부서의 기피가 심화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화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담당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재안전직을 신설하게 되었다.[1]
2. 시험 및 채용
공시생들 중에서도 이 직렬을 잘 모르는 수험생이 많을 정도로 소수직렬이다.9급 국가직 공채는 매년 채용은 하고 있지만 한자리수만 뽑기때문에 합격하기 힘들다. 수험생들도 보통 국가직보단 지방직을 노리고 공부하고 있다.
9급 지방직 공채의 경우 시험과목으로 국어, 영어, 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이 있다. 전공과목 기준으로 말하자면 시험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희한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다. 시중에 출판된 교재가 몇개 없는데 내용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고 전부 다 공부해도 최대 11~14문제 정도밖에 풀기 힘들어서 찍기신에게 기도해야 된다.[2]
9급 지방직 경채의 경우 응시 할 시에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토목,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자격증 응시제한이 있는 만큼 일반 공채시험과 달리 가산점 특전은 없다. 시험과목은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이다.[3]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경력직들 채용하기도 하는데 안전분야에서 3년 이상 일했거나 직렬에서 요구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2019년 국가직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적은 모집인원 (5급 2명, 7급 2명, 9급 3명)이 발표되었다.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업무 수요 자체는 매우 높은 직렬에 이런 적은 인원을 뽑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4] 덕분에 수험생은 물론이고 방재직렬 현직자들까지도 혼란에 빠졌다.
1년뒤 2020년도 국가직 시험도 5급 3명, 7급 5명, 9급 3명만 뽑기로 결정되어서 수험생들의 희망은 산산히 무너져내렸다.
코로나 터진 이후의 2021년 및 2022년 시험도 9급은 꼴랑 5명밖에 안된다.
그나마 2023년 9급은 2명 늘어난 7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50명에서 150명정도 뽑고 있다.
강남역 침수와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해 2023년 서울시 방재직은 이례적으로 64명이나 뽑는다.[5]
3. 부서 및 업무
부서는 일반적으로 안전정책 (생활안전, 예방안전), 재난관리 (재난대응, 재난복구), 재난협력 (안전점검, 사회재난대응), 비상대비 (민방위)로 배치된다.업무는 크게 일상적 업무와 비상시 업무로 나뉜다.
일상적 업무는 안전한국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계획, 시특법 (특정관리대상시설포함), 소규모공공시설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물놀이,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문단 (각종점검업무), 긴급안전조치사업, 매뉴얼 작성, 사건사고 보고, 그밖에 자체사업 등의 일을 한다.
비상시에는 홍수, 태풍, 폭염 등 재난에 대한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한다.[6][7]
4. 장점 및 단점
❍ 장점- 낮은 진입장벽
경쟁률이 낮은데다가 암기과목이라서 장수생분들 중에 직렬바꿔서 들어온 분들이 꽤 된다.
- 평상시 민원은 적음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재난이 터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민원 폭풍이 몰아친다.[8]
❍ 단점
- 전반적인 이야기
진입만은 쉬우나 발전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업무 부담도 크기 때문에 바쁜데[9], 담당구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방재안전직 공무원으로 내내 지내면서 징계 이상의 대상이 될 사망사고를 한건도 경험해보지 않기가 오히려 어렵다. 특히 중대 사고 발생시 100% 붉은줄이 그어지므로[10] 이 경우 향후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11], 보상이 적고 몸은 힘들고 책임은 큰데 사회에서 잘 알아주지도 않는 직종이다. 그렇기에 공무원계의 최대 기피부서중 하나.
- 어려워지는 합격 난이도
초창기를 제외하곤 점수가 매년 올라서 점점 더 합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12]
- 직렬 차별
방재안전직렬이라는 이유로 재난부서 이외에 배치 받기 어렵다. 기존 재난부서에 배치 받을 행정직 시설직들이 방재안전직 덕분에 재난부서행을 면하게 되었다.[13] 대부분 기술직 통합 인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직렬이라 승진이 힘들다[14][15]
- 전문성 저하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기술직인데에 반해 전문성을 함양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안전관련 교육에 방재안전직렬이 참석하는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하술할 업무량과 연관되어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 재난 발생 시 재난 종류별 매뉴얼 운용, 재난상황별 대응체계 등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도 듣지 못한다.[16]
계속 똑같은 재난업무만 하는데 연차는 쌓여가고, 방재안전이라는 이유로 다른업무를 해볼 기회조차 없이 도태되어버린다.
- 살인적인 업무량
안전이나 재난의 냄새가 나는 업무를 모두 방재안전직에게 몰아버리기 때문에 상시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중대본 운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상시업무는 상시업무대로, 비상걸린 현안은 해당 현안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조용한 날이 없다.[17]
- 부족한 인력
방재안전직을 뽑는다면 바로 전임자가 산화하여 의원면직한 자리의 결원을 채우려는 공고일것이다. 재난부서 인력충원 우선도는 모든 기관, 지역 인사부서에서 동일하게 하위권이다. 게다가 능력있는 인간은 안오고 온다고 해도 휴직하는 등 빠져나갈려고 애쓴다. 그러다보니 신규공무원을 많이 집어넣고 신규는 일 할줄 몰라서 힘들어하고 기존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다가 신규가르친다고 힘들어 한다.
- 징계 리스크
재난부서는 업무마다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하나씩을 안고 있다. 보통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한폭탄을 돌리는데, 방재직은 타부서로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한 업무로 징계를 받을 확률이 매우 커진다. 그나마 징계로 끝나면 다행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구속 1순위다.
- 전시행정
실무차원에서의 방재안전직 업무는 직원개인의 여가시간과 가정의 평화를 갈아내어 만들어낸 전시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재난관련 전공지식이 없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18]
-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
시험과목으로 준비했던 재난관련 지식은 실무에서 쓰이지 않고 있으며, 굵직한 재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정무적 결정을 가미하여 대응하고 있으니 실무선에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19]
- 세가지 선택권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구속 기소 후 전과자가 되거나, 끝없는 비상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를 하거나, 도저히 못 버티고 의원면직을 한다.
5. 뉴스
재난 대비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태부족국민 목숨이 왔다갔다하지만 공무원들은 '기피 1순위' 부서
2년마다 순환 근무·전문성 부족… 구멍 뚫린 지역 방재·안전망
6. 현황
지자체 방재직 인원현황이다.[20]행안부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검색해보면 나온다.
2014명 5명 (+5명)
2015년 137명 (+132명)
2016년 271명 (+134명)
2017년 366명 (+95명)
2018년 483명 (+117명)
2019년 603명 (+120명)
2020년 671명 (+68명)
2021년 723명 (+52명)
2022년 767명 (+44명)
조직 및 인사관리의 어려움으로 국가직 지방직 모두 방재안전직의 신규임용을 축소하는 추세이다.[21][22]
코로나 이전 채용인원 대비 의원면직률이 15%~30%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50%까지 올라갔다.[23][24]
[1] 즉 재난업무를 기피하여 순환보직으로 모두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장기재직 재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만들었다.[2] 하지만 그와중에도 전공과목 80점 넘는 괴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3] 2021년부터 경기도 경채가 공채로 변경되었다.[4] 특히, 통상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 9급에서 달랑 3명 뽑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연히 전 직렬 통틀어 압도적으로 선발인원 꼴찌이다.[5] 타지역은 모집인원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다.[6] 조류독감(농림부), 산불(산림청), 감염병(보건복지부) 등은 사회재난대응정책국 단위에서 대응한다.[7] 말이 총괄 컨트롤 타워이지 특정 자연재난을 제외하면 권한은 쥐뿔도 없다. 하지만 매일 중대본 보고서와 끝없는 비상근무는 덤이다.[8] 중앙부처는 평상시에도 국민신문고 답변업무와 각종 중대본 민원전화에 눈 코 귀 다 베여가도 모른다[9] 전국인원을 다 합치면 약 700여명이다. 1명이 1개 구 전체를 담당한다 보면 된다. 물론 이건 최소고 시단위인 경우도 비일비재.[10] 구속1순위다.[11] 당연히 짤린다. 이후 전과자가 되므로 생계에 애로사항이 꽃피는데 보상은 당연히 없고 중대 사고 발생 원흉 중 하나로 언론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기도 힘들다.[12] 그동안 가산점없는데도 타기술직과 점수가 비슷했는데 2021년부터 가산점이 새로 생겨버려서 합격선이 상승되었다.[13] 그말은 평생 재난업무만 하면서 정년까지 갈려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직렬은 한직부서에 발령나서 몇년 속도조절하며 삶에 여유를 가지기도 하며, 승진 전 주무부서에가서 경력관리도 하는 반면에 방재안전직인 당신은 평생 재난업무만 해야한다는 이야기다.[14] 심지어 9급 -> 8급도 자리를 만들어 줘야 가능했던 지역이 있었다.[15] 과거 지자체 잘못 걸리면 4년만에 8급달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있었지만 요즘엔 그래도 3년이면 8급 가능하다. 행정직은 보통 2년인지라 1년뒤에 들어온 행정직 후배랑 같이 승진한다.[16]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재난매뉴얼 교육 수강자는 대부분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한 재난부서 외 다른 직렬이다.[17] 자연스레 워라밸, 일가정 양립은 이루어질 수 없다.[18] 대부분 엑셀 시트에 숫자채워 넣기가 국가재난대응의 뼈대이며 근간이다, 그러기에 재난과 전혀 관련없는 학문을 전공한 방재안전 현직도 상당수이며 이들 역시 전문재난교육을 받지않았다.[19]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가 포함된 인력풀을 가동한다.[20] 국가직과 지방직 (임기제)는 제외[21] 중앙-지방 간 교류인사가 없는 직렬임과 동시에, 재난직렬 특수성과 단일직렬 승진 적체 등 인사관리의 유연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규임용이 줄고있는 상황임.[22]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집인원-나간인원=추가된 인원이다. 그래서 모집인원이 많다고해도 의원면직한 사람이 많으면 추가인원이 적을수 있다. 그렇다쳐도 2016년에 비해 2021년은 -6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23] 2021년 105명 채용했고 퇴직은 51명이다.[24] 지방직 중에서 압도적 1위이고 군무원이랑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