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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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한병호
논란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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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료가 아닐 당시

2.1. 김앤장, 무역협회, S-OIL 고액 보수 수임 논란2.2. 변호사법 위반 논란2.3. 특급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논란2.4.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논란

3. 금융 관련

3.1. 론스타 사태 연루 모피아 논란3.2. 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

4. 본인 및 가족 관련

4.1. 외국기업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4.2.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0원 논란4.3.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4.4. 전시회 남편 찬스 의혹4.5. 후보자 처가, 시세 대비 2배 값에 땅 매각 논란

5. 주미대사 시절

5.1. 에너지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5.2. 주미 대사관저 부부 동창회 사적 이용

6. 제48대 국무총리 재직 시기

6.1. 규제혁신추진단 애국페이 공고6.2. "대통령 자택이 벙커 수준" 발언 논란6.3. 대통령 전용병원 기밀 거짓 답변 논란6.4. 대정부질문 관련 무책임한 답변 논란6.5.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정 무단 공개6.6.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논란

6.6.1. 발언 논란

6.6.1.1.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농담6.6.1.2. 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6.6.2. 희생자 분향소에서의 행보

6.7. 제주 4.3 사건 추념식 관련 논란6.8.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돌덩이 치워" 발언 논란6.9. "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실언 논란6.10. 서울 택시비 1천원 발언 논란6.11.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논란6.1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답변 논란6.13. 응급실 뺑뺑이 가짜 뉴스 발언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의 48대 국무총리 한덕수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관료가 아닐 당시

2.1. 김앤장, 무역협회, S-OIL 고액 보수 수임 논란

[단독] 한덕수, 김앤장서 18억 원 이상 받아…4년 4개월 고문으로 재직
[단독] 한덕수,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연 8,000만원 급여... 김앤장 18억과 별도
[단독] 한덕수, 무역협회에서 3년간 23억 5,000만원 넘게 받았다
"한덕수 '김앤장 연봉 5억'…기재부 출신 일반 전관의 2배"
한덕수 총리후보자, 무역협회장·김앤장 고문 보수 총 '43억원'
[단독] "한덕수, 무역협회장 시절 급여 23억원 외 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
한덕수, ‘김앤장 고액 연봉 논란’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

한덕수 전 총리가 공직 퇴직 후 수십 억대 급여와 고문료를 수임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2002년에 8개월 동안 재직하고 1억 5000만 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8억 원[1]을 고문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급여 19억 5,000만원, 퇴직금 4억원, 여기에 법인카드 및 차량(운전기사 포함)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는 S-OIL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12년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사이 재산이 약 4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무역협회장 시절 업무추진비 약 1억 8,000만원을 사용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받은 연봉 액수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고액 연봉 아니냐",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무 문제 없다며 "그건 기자님 생각",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졌던 경우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2], 안대희 전 대법관[3], 정동기 전 감사원장[4]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황교안은 기부한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무마해 인사청문회에서 생환해 총리에 인준되었지만, 안대희와 정동기는 반대 여론으로 결국 낙마했다.[5] 정홍원 전 총리[6]의 경우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어도 생환에 성공했다.

그 외 이용훈 전 대법원장[7], 박시환 전 대법관[8]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정국 시기 수임료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벌어진 경우는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된 경우인데, 한덕수의 경우 법조인 출신이 아닌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임에도 로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보수로 받아 문제가 된 이례적인 모습이라 공무원 시절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6일 한덕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한덕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TF팀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3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2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낙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4월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민간기업에서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2％로 '적절하다'(17.6％)는 응답의 약 3.5배 이상 많았다. #

[단독] '김앤장 20억 의혹' 한덕수 불송치…공소권없음·무혐의 판단

2.2. 변호사법 위반 논란

[단독]'김앤장 20억' 한덕수,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변호사법 위반 소지"

2017~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으로 분류되며, 사무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김앤장은 한덕수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 ‘사무직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앤장에 따르면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한 후보자를 채용할 때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으며,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원규칙상 사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3. 특급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논란

[단독] 한덕수 부부 '1억 상당'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한덕수 10년째 '공짜 호텔피트니스' 논란
한덕수, 1억 헬스 사용권에 “반납 안 돼…공직가면 사용 안 해”

한덕수는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이후 부부가 특급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피트니스 클럽으로 부부회원권의 시세는 약 1.1억이며 여기에 연회비 800만원을 별도로 내야 이용 가능하다. 무역협회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도 피트니스를 이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약 7,000만원 수준의 연회비 혜택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는 이 사용권을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및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5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양도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반납도 할 수 없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이용을 안 하면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건강 유지권은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무역협회장을 한 모든 분에게 다 드리는 것이고, 헬스조직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재산으로 올리느냐”며 “기존 무역협회장들에게도 다 주어지는 건데 이걸 던져버리면 다른 분들은 뇌물을 받은 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공직을 마치면 계속 사용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형법상 사후수뢰죄라는 것이 있다. 재직 중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해 퇴직 후 수뢰하는 것”이라며 “퇴직 이후 GS로부터 매년 8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받으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해당 피트니스 클럽 이용권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운영사인 파르나스호텔 측에서 제공한 것인데, 파르나스호텔의 지분 70%는 GS가 소유하고 있다.

2.4.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논란

한덕수·박보균, 2013년 일왕 축하연 참석 논란
'한덕수·박보균 참석' 일왕 생일 축하연, 실제 이랬다

일본 역사 왜곡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본왕 생일 축하연에 한덕수 후보자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로 같이 지명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도 동석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 회장이었고, 박 후보자는 중앙일보 대기자였다. 또한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었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3. 금융 관련

3.1. 론스타 사태 연루 모피아 논란

2022년 4월 1일,[9]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10]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한 뒤 윤석열 정부는 모피아를 척결해야한다면서 청렴하고 젊은 인재를 다시 지정해주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한 지명자는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 이 논란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닌데 이미 2007년 3월 29일,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이를 볼 때 한 지명자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전반에 걸쳐 연루돼 있거나 최소한 전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나 검찰 수사결과와 정반대인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총리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던 총리실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이번과 마찬가지 해명을 한 바 있고,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 총리직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총리 인준 이후 여러 가지 론스타와의 접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와 론스타가 ISD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 중 1명으로 한 지명자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자격으로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참여했는지, 또 증언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을 다시 제기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4월 6일, 한 지명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2억 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시 한번 한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재차 책임론이 제기되자 한 총리는 당시 김앤장 고문이긴 했지만 론스타 소송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소송을 10년 가까이 쭉 맡아온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3.2. 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은 바 있다.#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명,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던 두 논란과도 이 시행령 개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 대장동 사업에 1,11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으며[11], 이 시행령이 촉발시켜 무수한 피해자들을 낳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한 주임 검사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인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본인 및 가족 관련

4.1. 외국기업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

[단독] 한덕수, 고위 관료 때 6억 임대수익…미국 기업 2곳에 세줬다
[단독]한덕수 주택 임대 후 한국시장 진출 날개 단 ‘AT&T’···230억대 통신기기 입찰 특혜 논란도
한덕수, 100억 자택·이해충돌 의혹 돌출…검증 변수되나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로 6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낸 때였고, AT&T의 경우 236억 원의 통신기기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기에 이를 두고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이고,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4.2.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0원 논란

한덕수, 신용카드 사용 0원 논란에 "소득 공제 신청 안한 것"

2022년 4월 7일,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 원천징수영수증에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 내역과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이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지내며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탓에 개인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기부금도 납부했다면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기부금·의료비 등 세금 관련 사항을 신고했으며 공직생활 중 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할 당시 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그런데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일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제기됐다.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같은 논란이 있었다.#

4.3.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

[단독] 한덕수 후보자 부인 그림, 효성그룹·부영주택에 수천만원어치 팔려
한덕수, 부인 그림 효성그룹에 고가 판매 논란…"공직 수행 관련성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수천만원 대의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모씨가 한 총리 후보자의 부인인 최씨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선후배 사이인데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경련 회장을 맡아 한·미 양국을 오가며 한미 FTA 체결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후보자 역시 2009년 2월부터 3년간 주미대사를 지내며 한미 FTA 협상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4월 23일,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해 자택에 마련한 수장고가 있느냐는 질의에 자택에 수장고는 없다고 밝혔고, 효성그룹·부영주택에 미술품이 팔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4.4. 전시회 남편 찬스 의혹

[단독] 한덕수 주미대사 때 배우자 미국 전시만 5건‥"남편 찬스" 의혹
"한덕수 주미대사때 관할 기관서 부인 그림 전시…남편 찬스"
[단독] 한덕수 부인, 풀브라이트 전시회에 홀로 '특별작가'로 참가했다

한덕수가 주미 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한덕수의 부인 최씨가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회 장소는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으며, 이 중 4번이 주미대사관 개최 전시였다. 부인은 그 전까지는 거의 활동이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밝힐 정도였기에 한덕수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미국 뉴욕, 워싱턴 디시(DC), 서울에서 차례로 열린 풀브라이트 장학회 창설 60주년 기념 미술동문전에 유일한 ‘스페셜게스트’(특별 초대 작가)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참가한 35명의 작가들 중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아닌 사람은 최씨가 유일했다. 그런데 당시 기념행사와 전시회 모두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워싱턴 디시 전시회는 아예 주미 한국대사관의 문화 공간인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었다. 또한 2010년 7월23일 열린 풀브라이트 60주년 기념행사는 주미대사관저에서 한덕수 당시 대사가 직접 주최했다. ‘풀브라이트 전시회 출품 이력’은 국내 예술가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스펙 ’으로 통한다.

실제로 한덕수 배우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남편이 주미대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남편이 공직에 있는 동안 개인전을 열지 않았으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창설 60주년 기념 전시회 역시 주최측의 요청을 여러번 사양하다가 양국 우호 증진을 고려하여 예술가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4.5. 후보자 처가, 시세 대비 2배 값에 땅 매각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처가에서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익만 50억원 육박해 특혜성 거래가 의심된다. 매수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적이 있다. 한덕수 측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사건 파악 후 발표하겠다 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측에서는 처가의 토지 거래에 대해 일정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자와 접촉한 사실은 물론 특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5. 주미대사 시절

5.1. 에너지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

KBS

감사원은 당시 주미대사(한덕수)가 에너지협력외교 예산 7만 2천여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은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부국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목적의 예산인데, 당시 주미대사관은 이 예산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 등에 활용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드모어[12] 연회비, 사용액수도 만 6천여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으로 가장 크다.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무지개 행사 역시 에너지 외교 예산과 무관한 항목으로 지적됐는데, 한화 57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지출됐다. 주미대사관이 2009년 배정받은 에너지 외교 예산 11만 9천여 달러 가운데 60%가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쓰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엉뚱한 용도의 예산 지출은 모두 12월 집중되었기에, 연말 예산 털어내기도 의혹이다.

한 후보자 측에서는 기사에 언급된 골프 클럽 회원권은 주미대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던 골프 회원권이고, 주재국 인사 선물과 행사 역시 외교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 적발 역시 회계 담당자가 에너지협력외교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실수라고 지적했을 뿐, 해당 내용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정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일체없다고 밝혔다.

5.2. 주미 대사관저 부부 동창회 사적 이용

[단독] 한덕수, 대사관저에서 사적 동창회 개최…“특혜 시비 있었다”

주미 대사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5일과 6일 대사관저에서 부부의 사적 동창회 모임을 열었다. 토요일에는 부인 최아영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일요일에는 대규모로 서울대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부부 모두 서울대 동문이었다. 주말 내내 열린 사적 행사에 관저 직원들도 동원됐는데, 행사 직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너네가 무슨 특권이냐?"며 탄원까지 해 결국 외교부로부터 주의 등의 질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주미대사 재직 시절 워싱턴 서울대 동문회와 워싱턴 이화여고 동문회 측으로부터 대사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각각 한 차례 시설을 빌려주고 모임에 참석했으며,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6. 제48대 국무총리 재직 시기

국무총리의 권한을 지지해 준 전임 문재인 정부나, 국정 다방면에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역임한 전전임 박근혜 정부의 총리들과는 달리 식물총리, 방탄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6.1. 규제혁신추진단 애국페이 공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은퇴한 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160여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런데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급 인재를 채용하는 공고임에도 2023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96만원의 저임금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미달사태가 일어났다.

한겨레는 이를 한덕수표 애국페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유연근무를 운운하면서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였으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임금은 늘리지 않고 재공고했다.

결국 재공고 이후 추가채용도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이 빈 자리를 장·차관 출신 ‘비상근’ 자문위원도 추가 위촉해 채우려고 하고 있으나 제단체나 협회에서 직을 맡고 있는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재계 입장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추가로 제기되었다.#

6.2. "대통령 자택이 벙커 수준" 발언 논란

2022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진한 대응 및 실언으로 연달아 논란이 되자 한덕수 총리가 이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에 있는 대통령 사저가 벙커 수준이라고 발언해하면서 또 한번 논란을 자초했다.#

비판의 지점은 대통령의 전화 업무 지시가 보안에 취약한 것인지가 아니라 그 시각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사저로 퇴근을 강행했다가 오히려 집에 고립되었던 사실에 대한 것인데도 잘못된 방식으로 논지를 틀어보려다 자충수를 둔 셈이 되었다.

이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수습하고 사과해야할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오히려 논란을 키워 대통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한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하여 야당의 비판도 터져나왔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청와대 지하벙커 수준의) 시설을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사유지에 설치를 했다면 보안이 노출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사택에만 덜렁 가구 갖다 놓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실제로 했다면 거기가 사유지인데 통신선이니 관련 시설을 강제로 (했다는 거냐) 그건 불법이다”라고 일갈했다.#

6.3. 대통령 전용병원 기밀 거짓 답변 논란

'대통령 전용병원' 질문에 발끈한 한덕수 "어떻게 그걸 밝히나"

2022년 9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전용병원이 어디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역으로 "의원님께서는 그걸 공개할 수 있나. 어디 있는가"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주 의원이 "서울지구병원이다"라고 답하자 "그걸 밝힌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걸 밝힐 수 있나"라며, 대정부질문에 답하러 나온 총리가 역으로 의원을 질책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동아일보 보도
SBS 보도
YTN 보도

심지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국군서울지구병원 문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나무위키 국군서울지구병원 문서에서도 "대통령실 및 수도방위사령부 의무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지식인 질문글에 "청와대 옆에 국군지구병원이 있다"는 답변이 채택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흔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대통령 및 일가족이 서울지구병원에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연한 것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씨가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딸 순산 발표
국방부가 대통령과 일가족 진료를 포함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업무에 대해 공식 해명
이희호 여사 골절상으로 국군서울지구병원 입원
김대중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 입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절 대놓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대통령 병원으로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발표되지 않은 대통령의 건강상태나 치료경과가 기밀일수는 있어도 국군서울지구병원이 대통령 전용병원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기밀사항은 아니다.

6.4. 대정부질문 관련 무책임한 답변 논란

한덕수, 영빈관·헬기사고도 “몰랐다”…아는 거 없는 ‘무책임 총리’

2022년 9월 20일 진행된 정기국회 2일차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8월 중순 대통령 헬기가 (대통령실 청사에)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 헬기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국회의원의 질문을 대충 넘기기 위해서 무책임한 거짓답변을 한셈. 이 때문에 앞서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한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 관련으로 했던 답변과 함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 보고 알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한 총리를 비판한 뒤 "책임 총리 포부는 온데간데 없고 총리는 무책임과 무소신 답변만 거듭 내놨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에 대한 협조, 여야 협치 정신으로 총리 인준에 동의한 것이지 식물, 신문 총리를 기대한 게 아니다"라면서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다음날인 9월 21일 진행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부장관이 어디 있는지를 총리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며 “한 총리가 전체적인 대통령 순방외교에 대한 것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한 총리가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 같다. 그저 대통령 대신 필요한 행사에 가서 얼굴만 내미는 총리 정도로 역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에서 제기된 문제도 끝까지 무시할 작정인지 9월 22일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과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과 관련하여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끝까지 48초는 아니었다고 현실부정하며 억지부리는 행태를 보였다.

한 총리의 이런 안하무인성 태도 때문인지, 이후 언론사들에서 반박의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실제 대화한 시간을 옆에 초시계를 띄워 48초를 계산하는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내보내기도 했다.

김성회 씽크와이 소장은 한덕수 총리가 일종의 태업 중인거 아니냐는 설을 내놓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가 신문에서 봤다, 언론에서 봤다 하는게 진짜로 보고를 못받고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아는게 사실 아니냐는 것. 그러니 약간 화가 난듯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 추측했다.

6.5.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정 무단 공개

2022년 9월 29일 방한 예정인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엄연히 비공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공개해버리는 외교실책을 저질렀다. AP통신에 따르면 한 총리의 일정 무단 공개 이후 백악관 관리들이 매우 당황했으며, 이후 언론들에게 DMZ 방문을 별 수 없이 확인해줬다고 한다.#

6.6.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논란

6.6.1. 발언 논란

6.6.1.1.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농담

2022년 11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 도중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지어 비판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었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는 외신보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갑자기 이루어 진 것으로 전해졌다.#

NBC 기자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13] 이에 총리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제도적 미비를 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부 책임의 첫번째'라고 답했다.#[14]

당시 간담회는 시작부터 통역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우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NBC 기자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통역 기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질의 응답이 지체되었다. 총리의 답변이 끝나자 통역 기기 오작동에 대해 통역사가 사과를 공지했다. 이를 바라보던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며 NBC 기자의 질문을 흉내낸 말장난을 건넸다.[15]

닛케이 기자는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대상으로 '주최자가 있는 10만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가'를 질의하였고, 우 차장은 '단순히 인파의 규모와 주최자 유무로 판단할 수 없고,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총리가 끼어들어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해야겠죠. 아닌가요? 맞지요."라고 영어로 농담성 발언을 덧붙였다.[16]

2022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께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태원참사 외신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썼다.#

또한 간담회 당시, CNN 기자의 '광화문 집회에는 대응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태원에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광화문 집회에는 주최 측이 있고 이에 대한 매뉴얼도 있었지만, 이태원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잘 관리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한 총리는 "(상이한 이념의 집단간) 충돌의 위험이 있다면 정보를 모니터링 하거나 교통량도 지켜보고 숫자도 집계도 한다"라며, "군중관리가 제대로 된 상황에선 (이태원에) 10만 명이 있어도 이념 차이가 없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런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함으로써,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는 '이념 집단 간 충돌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음을 시사했다.#[17]

대형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말장난과 농담, 웃음을 보인 데 대한 여론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다. 2022년 11월 06일 ~ 11월 08일까지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3.8%가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고, 경질 대상에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응답은 50.6%를 기록했다.#[18]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있었던 '농담' 논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해 이 발언마저 논란이 되었다. 한덕수, 외신간담회 '농담'에 "긍정적으로 평한 분들도 많아" 발언 논란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해외 언론이 문제삼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태도에 의문이 들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미국에서 4번째로 많이 보는 신문에 칼럼이 실렸다"며 "한덕수 총리의 무신경한 유머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존중 없이 대해지는지 (보여준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왜 굳이 이런 (농담) 얘기를 하셨을까"라며 해외동포가 쓴 글을 인용, "총리가 그 말을 할 때 표정과 자세를 보면, 외국 기자들이 있으니 나도 미국인처럼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읽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평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외국인 희생자도 있으니 해외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 "이미 사과드린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농담 논란'과 관련해 "워낙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역 문제로 말장난을 했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미안한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담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통역기) 설비가 조금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기자들이 듣는 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6.1.2. 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2022년 12월 15일,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이 끝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기까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나"라며 "종합지원센터의 빈약한 트라우마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말로 정부 지원 체제의 잘못을 피할 수는 없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상에 떠도는 악성 댓글들은 한 총리와 정부·여당의 망언들이 키운 괴물"이라며 "한 총리가 나서서 이 청소년의 죽음이 본인 탓이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등까지 떠미는데, 활개치는 악성 댓글에 날개 달아주는 꼴"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망언과 눈치 없음, 공감능력 제로를 뽐낼 때에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국무총리는 필요 없다"며 한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송진영 부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말이라고 그냥 뱉어놓고 책임지거나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것도 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서 "잘못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걸 보고 패륜"이라고 성토했다.#

한겨레신문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철저히 외면하고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방치하며 그 존재를 지워가는 윤석열 정부가, 자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우려 했던 존재가 다시 드러난 것을 불편해하는 속내를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6.6.2. 희생자 분향소에서의 행보

이태원 분향소 찾은 한덕수, 유족 항의에 발길 돌려

2022년 12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항의 속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인근의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정부 관계자 없이 필수 경호인력만을 대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들은 한 총리를 막아서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의 거센 항의에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한 총리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분향소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발길을 돌렸다.

뒤이어 유가족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을 모욕하며[19]시위하던 극우 유튜버가 경례와 악수를 청하자 경례와 악수를 해주고 뒤이어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시네요"라고 불평하며 허허허 웃었다.

이후 어떤 말을 하기 위해 온 거냐,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이에 유가족 협의회는 “한 총리가 진정으로 사과와 위로를 하려고 했다면 먼저 유가족들에게 예를 갖추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식적인 일정으로 분향소를 방문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며 “유가족 협의회는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뜬 한 총리의 모습에 더욱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도 영상의 말미에는 한덕수 총리가 분향소를 떠나면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건너가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거기다가 본인의 의전차량이 도로위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교통법 위반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실제로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 신호에 우선한다.[20] 이후 경찰에서도 경호 목적으로 신호를 건넌 것이라고 해명했고 실제로 경찰공무원을 여럿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배치된 거랑 상관없이 경찰관이 직접 교통수신호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 영상 그 어디에도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은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교통수신호를 하는 경찰관 역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다보니 해당 국민신문고 민원인은 총리실 해명에 항의하는 민원을 추가적으로 접수했다.# 결국 경찰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내렸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3일 범칙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7. 제주 4.3 사건 추념식 관련 논란

한덕수 '맨손' 분향에 반도체 추모사, 셀카 시도까지... 4.3 유족은 탄식만

한덕수 총리는 2023년 4.3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참석했다. 그러나 묵념이 진행되는 중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묵념 후 한 인사가 한 총리와 셀카를 찍기 위해 난입하고[21], 참배 요령에 명시된 흰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분향을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추도사에서도 4.3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대신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위령제 행사와 동떨어지는 말을 건네어 비판받았다.

6.8.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돌덩이 치워" 발언 논란

한덕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가장 큰 돌덩이 치워" 막말 논란
한덕수 "한일 회담으로 가장 큰 돌덩이 치워"
한덕수 '돌덩이' 발언 파문…'신스틸러' 한동훈에 민주당 맹공
‘돌덩이’ 주워담는 한덕수 “오해하신 것…똑바로 들어라”
한덕수 "한일관계 나빠진 원인, 강제동원 대법 판결 강제집행이 문제"
한덕수 "강제동원 문제, 이번에 큰 돌덩이 치웠다"…野 "너무 실망"
한덕수, 강제동원 문제 “이번에 큰 돌덩이 치워”···민주당 “비유 실망”

한덕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 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왜 그거 제기 못 합니까?

(중략)

한덕수: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병):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023년 4월 4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큰 돌덩이를 치웠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이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장영상] "돌덩이 치웠다" 발언 사과 요구에…한덕수 총리 '격앙' / JTBC News

(위 영상 34초 부터)
윤관석 의원: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저는...

윤관석 의원: 부적절한 비유였죠?

한덕수: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 아닙니까?

한덕수: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합니까?

한덕수: 아닙니다 의도를...의!!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윤관석 의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한덕수: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윤관석 의원: 자 우리 총리님...?

한덕수: 잘못 판단하신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관석 의원: 자 그거를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설명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한덕수: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일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써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김용민 의원님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관석 의원: 자 우리 총리께서... 총리님 이 문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한덕수: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한덕수: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객석에서의 웅성거림)

윤관석 의원: 자 다음!

한덕수: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을 지칭한 바도 없고

윤관석 의원: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일관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윤관석 의원: 총리님, 문제를 더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정상회담이...

한덕수: 잘못 오해하신겁니다. 다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윤관석 의원: 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경청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덕수: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22]

김진표 국회의장: 총리님은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과요구에 대해 자신이 발언한 취지에 대해 곡해하지 말라며 항의하며 말했다.#

6.9. "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실언 논란

대정부질문 도중 한덕수 총리 실언에 ‘화들짝’ [뉴스케치] / YTN

맹성규: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한덕수: 절대로 아닙니다.

맹성규: 예?

(웅성거림)

맹성규: 독도는 우리 땅...

한덕수: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예..

맹성규: 우리 땅 맞죠?

한덕수: …영토가 아닙니다. 죄송합..

(진심이에요?)

2023년 4월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잘못된 답변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얼마나 큰 실언이었는지 질의하는 입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조차 그 답변에 놀란 나머지 되물으며 대신 수습을 해줄 정도였었다. 거기에 웃음을 참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소리 또한 그대로 기록되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총리가 진심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아닐 테니 단순 실수/실언으로 넘길 순 있겠으나, 국회의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상대의 질문을 경청하지 않고 대충 답변을 한 것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할 일이다. 특히, 단순 정책에 관한 질의가 아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독도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은 실언을 했으니 말이다. 심지어 상단 문서에 서술된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그 전 날에,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6.10. 서울 택시비 1천원 발언 논란

한 총리 “택시비 한 1000원쯤 되지 않나”…웃음 터졌다
한덕수, 택시 기본요금 질문에 “1000원쯤 되지 않나”···“인상분 착각” 해명
2023년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서울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 묻자, 1천원이라고 대답했다.[23] 이러한 답변에 회의장에선 일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참고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던 시절은 1994년이다.

이 이전에 한덕수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묻는 말에는 “버스요금이 2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수진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말하고서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천원이라고 대답 한 것.[24]

이어 이수진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며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개 광역도시 택시 기본요금도 26% 인상됐고, 인상을 자제했던 지자체 쪽에서도 택시 인상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차례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 질의 순서에서 한 총리는 해명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택시요금 1000원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한 것이 (반영)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정몽준의 버스 요금 70원 발언과 엮여 비판받기도 했다.#

6.11.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3년 8월 28일 국방부 대변인이 손원일급 잠수함 7번함인 홍범도함의 함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 해군 대변인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즉시 진화에 나섰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 명칭 변경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8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지닌 사람을.." 이라며 홍범도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2005년 국무조정실장 당시 본인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3.1절을 맞아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64명의 독립운동가에게 건국 훈, 포장 대통령장을 수여한 바 있다.# 대상자에는 좌파 계열 독립운동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던 여운형, 조선공산당으로 활동한 권오설, 조동호, 제2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김재봉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 공산주의 활동가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좌파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서훈을 진행했으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소련 공산당 가입을 문제삼는다는 것에 대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본인의 입장을 번복한 것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6.1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답변 논란

2023년 9월 5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에서 최강욱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말씀해달라'는 질문을 하자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라고 어물어물 답변하여 국무총리가 헌법 1조 1항도 모르느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그건 1조 2항이고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온 발언에서도 '글쎄요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고, 군주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들의,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변하면서 1조 1항을 전혀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이다. 한덕수 총리의 답변은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더 가까우며, 그마저도 어물쩍 설명하는 데 그쳤다.

6.13. 응급실 뺑뺑이 가짜 뉴스 발언 논란

2024년 9월 1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선 의료대란 우려를 놓고 야당 측에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자 한덕수 총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가짜 뉴스다" 라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한덕수: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야당 의원: 오늘도 죽어 나갔어요.[25]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동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누려왔다며 의료계 노고를 위로하고, 동시에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도와달라"며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에서는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의료계를 상대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덕수의 장담과는 달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7월 18일, 전북 익산에서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70대 운전자가 병원 4곳을 돌다 1시간 반 만에 숨졌고 7월 31일에 있었던 60대 남성 콘크리트 깔림 사망 사고에서도 결국 이송 거부로 사망했다. 8월 13일에는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 8월 4일에는 2세 여아가 경련 후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이송 거부로 인해 11곳을 헤매다가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이며# 충남 천안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여성이 병원 19곳에서 거절당하는 사이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고 9월 5일에는 심정지가 온 여대생이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수용 거부 당한 후 마찬가지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결국 9월 12일 사망하였다.#

그리고 의료대란 초기인 4월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한 한덕수 자신이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봉 5억. 2021년은 연봉 3억원이었다.[2]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 원을 챙겼다.[3]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챙겼다.[4] 퇴임 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7,000만 원을 수임했다.[5] 다만 안대희와 정동기의 경우에는 고액 수임료 외 다수의 논란이 부가되어 여론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안대희의 경우에는 평소의 행적와 괴리되는 숱한 논란이 더해졌고,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을 수사했던 전적이 있었던 터라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았다는 사실은 감안해야 한다.[6]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로펌에서 10억을 수임했다.[7] 대법관을 마친 후 5년간 변호사 수임료만 60억 원을 기록했다. 2000년대 초를 기준으로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따지면 최소 100억 이상을 받은 셈이었지만, 당시에는 전관예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이었다.[8] 퇴임 후 22개월간 로펌에서 22억을 수령했다. 당시를 기준으로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낙마 위기까지 갔지만 용케 생환했다.[9]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공식 지명을 받기 전이다.[10] 좌우를 가리지않고 자본 관련 비리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중도성향 단체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바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조국 사태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11]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을 땐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찍혀서 대구로 쫓겨나 있었다.[12] 우드모어는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 클럽이다.[13] 앞서 프레스TV,_{Press TV}, 기자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했던 브리핑에서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정부가 막을 수 없었을 거란 입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한 총리는 "한국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 군중 관리)'가 입법적 문제로 인해 제도적으로 부족하여, 관리인원이 더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는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재차 질의한 것이다.#, KBS 전체 영상, 11:09부터, MBC 전체 영상, 17:20부터, SBS 전체 영상, 32:33부터[14] KBS 전체 영상, 14:31부터, MBC 전체 영상, 20:42부터, SBS 전체 영상, 35:56부터[15] KBS 전체 영상, 19:25부터, MBC 전체 영상, 25:35부터, SBS 전체 영상, 40:49부터[16] KBS 전체 영상, 1:35:40부터, MBC 전체 영상, 1:41:50부터, SBS 전체 영상, 1:57:04부터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약 1시간 경과 이후부터 답변을 영어로 하기 시작했고, 후반에는 각 질문에 따라 우리말과 영어 답변을 혼용했다.[17] KBS 전체 영상, 1:06:22부터, MBC 전체 영상, 1:12:33부터, SBS 전체 영상, 1:27:46부터[18] 총리의 외신 기자 간담회가 2022년 11월 1일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조사이다.[19] 이게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막말과 2차 가해는 물론, 희생자 중 한 명인 배우 이지한의 어머니는 '시체팔이 탈렌트 XX 엄마'란 말을 듣고 격분해 맞서 소리지르다가 실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손 놓고 보고만 있고,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는 "집회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를 모욕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라고 한탄했다.[20] 도로교통법은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복 착용 경찰관은 수신호로 교통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복경찰관의 수신호 까지 유효성을 부여해 그 위반을 단속한다면, 신호의 유효성을 믿지 못했을 뿐인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증표없이 수신호하는 것을 허용하면 도로교통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고, 사회혼란을 꾀하는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21]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지로 실제 촬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22] 공교롭게도 이 말은 다음날 질의에서 부각되어 언행일치를 못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아래 문단 참고.[23] 당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야간 할증 시 6700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 요금을 1000원 인상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0원(교통카드 기준 1400원)으로 8년 만에 300원 인상했다.[24] 몇몇 기사에서는 택시비 천원이야기 하고 나서 버스 요금 이야기를 해서 택시비 지적을 받고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YTN 영상을 보면 시내버스 요금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으로 보인다.[25] 아래에 기재된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수용 거부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여대생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9월 12일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