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생애

첫째, 국익외교와 강한국방의 자강력 확보
둘째, 국가의 대내외적 안정과 신뢰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셋째,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경화를 확보하는 국제수지의 흑자기조
넷째, 생산성이 높은 국가를 위한 총요소생산성 확대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주문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총리(한덕수)의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건의의 사유
헌법 제86조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음.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前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최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음. 심지어 10.29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대책회의에서는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희생자’나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등의 용어를 쓰도록 결정했는데, 이는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적 분노를 보듬기는커녕 축소 은폐하려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무책임한 내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음.

잼버리 사태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대회 정부지원위원장으로서 지난 5월 17일 새만금 현장에서 “잼버리대회는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니,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며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음. 더 나아가 現 정부와 前 정부를 가르고,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는 등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 내각은 이를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마저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고 말았음. 지난 6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이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 답변을 하더니, 8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라며 국민 불안과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감. 또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결국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종일관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을 둘러싼 권력의 외압 의혹과 조직적 은폐 시도에서도 정권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단면이 재차 드러났음. 군사법원법 상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범죄는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이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불법 지시를 두고 “수정 지시한 게 잘못된 것인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며 엄중한 국기문란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자를 옹호함으로써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 들었음.

최근 단행된 국무위원 등 내각 구성원의 면면을 보더라도 국무총리의 내각 추천 권한과 기능은 사실상 형해화 됐음.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축소하고, 편향된 언론관으로 언론인마저 반대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며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도 부족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덮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는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추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보여준 총리의 태도는 함량미달 그 자체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싸우라”는 한 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하였음.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음.

이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함.

이에 박광온 등 국회의원 168인은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한덕수)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