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7 01:19:21

함상훈(법조인)

대한민국 법관
함상훈
咸尙勳 | Ham Sang-Hoon
파일:함상훈 부장판사.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7년 6월 22일 ([age(1967-06-22)]세)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 개요2. 상세3. 경력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 상세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판사가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1] 함상훈 판사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3]

3. 경력




[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219[2]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75431[4] 21기[5] 해군 군법무관[6] 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