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1. 개요

2. 법학의 분류

2.1. 실정법학

• 실정법학, 실무법학, 실용법학: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실무에서 사용한다.
• 법해석학: 원론적인 법률을 현실에 맞추어 해석한다.

2.1.1. 의의

2.1.2. 한계 및 위기

2.1.3. 학술적인 세부 분류

• 공법학: 쉽게 말해 개인들이 덩치를 키워 집단을 이루고, 이 집단이 권위를 획득하여 공적인 집단(국가 내 정부-개인, 정부 상위기관-정부 하위기관, 국가-국가간의 법률 합의 등)이 되었을 때,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공법이다.
• 헌법학
• 형법학
• 국회법학
• 행정법학
• 민사소송법학[3]
• 형사소송법학
• 국제법학

• 사법학: 쉽게 말해 개인간의 관계(=사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사법이다.
• 민법학
• 상법학

• 사회법학: 쉽게 말해 개인과 공적 집단 사이의 중간 영역[4]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 사회법이다.
• 노동법학
• 경제법학

2.1.4. 대한민국 현행법률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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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법학

• 이론법학: 말 그대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행사되는 이론을 다룬다.
• 개념법학: 법률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정의한다.
• 학술법학: 주로 학자들이 연구한다.
• 강단법학: 주로 대학에서 가르친다.

2.2.1. 의의

•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제법학의 경우, 독점금지조치의 효율화와 공정화를 타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점 그 자체의 부당성이나 독점금지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정법학인 경제법학(독점금지법학) 자체의 근본전제를 무너뜨리려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초법학은 그러한 불손한 도전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기초법학은 독점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전제들을 넘어 더 보편적인 가설을 내세우고 그 정당성을 증명해 보자고 그 도전자에게 용기를 북돋운다.[8]

2.2.2. 한계 및 위기

2.2.3. 세부 분류

• 법철학: 주로 윤리학적 관점에서 법이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따진다.
• 법사학: 법률의 발전사를 살펴본다.
• 법사회학: 법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 영향을 살펴본다.
• 법심리학: 법률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 영향을 살펴본다.
• 법경제학: 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을 행사하였을 때 기업, 정부, 가계가 제대로 규제되는지를 연구한다.
• 법정책학: 가장 효율적인 법기술의 체계를 연구한다. 입법정책학이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다.
• 법여성학(젠더법학): 여성학의 여러 법학적 문제를 법학의 방법으로 연구한다. 그 결과 여성, 여성주의, 성역할, 정치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 비교법학: 법학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어 발전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법학을 함께 연구할 때는 비교법학이라 부른다.
• 라드부르흐는 "법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률학은 개개의 독일 혹은 프랑스의 법체계의 특수성을 넘어서 전법질서에 공통한 명제에 매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법질서를 그 개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 법의학: 법의학은 법을 의학적으로 고찰하는 분야가 아니고, 수사나 재판에서 문제되는 의학적 판단 문제(주로 죽음의 원인과 기전)를 다루는 분야이다.'의학에 관련된 법학'이 아니라, '법학에 관련된 의학'이다. 법학의 일종으로 혼동되기도 하니, 설명을 위해 여기에 남긴다.

2.3. 수험법학

2.3.1. 의의

2.3.2. 한계 및 위기

2.3.3. 수험과목으로서의 법학과 수험 법학의 세부 분류

•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 검정고시: 사회(필수과목)
• 공무원 시험
•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교과과정 중 사회파트
•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일반사회

•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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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6]
• 노동법
• 사회법
• 세법
• 환경법

• 민사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경제법
• 지식재산권법
• 부동산등기법

• 형사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기타법
• 국제법
• 국제거래법

2.4. 3자간 관계

2.4.1. 외국의 사례

2.4.2. 우리의 현실

3. 민사법학

• 민사실체법: 민법, 상법 등
• 민사절차법: 민사소송법 등

3.1. 민법학

•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 원리(법원, 신의칙 등), 권리의 주체(인, 법인), 권리의 객체(물건),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소멸시효 등 민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배운다.
• 계약법: 법률행위와 채권·채무 관계 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계약 유형을 살펴 본다. 또, 채무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채무의 불이행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등을 다룬다.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소유권 등 물권 개념과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 및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한다. 불법행위법 등도 다룬다.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 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이해한다. 또, 저당권과 같은 담보 제도와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 제도도 배운다.
• 가족법: 친족관계에 관한 법(친족법)과 상속관계에 관한 법(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증한(1920~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 곽윤직(1925~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63년부터 1971년까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으로 구성된 민법강의 시리즈로서 1990년대까지 사법시험 수험생의 바이블로 통한 이른바 '곽서'를 저술하였다. 1977년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민사판례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대한민국 민법학의 본좌다.
• 양창수(195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판사 출신으로 실무에 긴요한 여러 학문적 성과를 남겨, 민법학계의 실무법학과 강단법학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 윤진수(195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도 여러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2016년 "친족상속법강의"를 저술하였다.
• 김재형(1965)(1965~): 대법관.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담보물권법, 도산법 등 여러 민사분야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그 해석론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곽서' 중 "민법총칙" 제9판, "물권법" 제8판의 공동저자이며, "민법론" I~V의 저자.

3.2. 민사소송법학

• 법원 및 당사자: 관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소송대리 등에 관한 개념 및 기초이론을 배운다.
• 민사절차론: 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소송서류의 개요, 소송종료의 사유와 효과를 배우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등 심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며, 기판력 개념과 그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송달 제도, 기일 출석과 불출석의 효과 등도 다룬다.
• 요건사실론: 민사절차론, 특히 변론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인과 항변 또는 요건사실론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민법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또 동시에 민법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증거법: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필요 없는 사실의 구별을 전제로, 증명책임 개념과 그 분배 원리를 배운다.
• 복잡소송: 소송의 대상, 즉 소송물 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소송물이 여러 개일 때를 다룬다. 한 명의 원고가 한 명의 피고를 상대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복수청구소송)가 있고, 당사자들이 여럿이어서 여러 청구가 있게 되는 경우(다수당사자소송)도 있다.
•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25]): 화해, 조정, 중재처럼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와 그 효과를 배운다.

• 이시윤(1935~):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까지도 민사소송법 바이블로 불리는 "신민사소송법"을 저술하였다. 수험법학, 강단법학, 실무법학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과서다.
• 송상현(법조인)
• 강현중
• 호문혁(194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통설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과 교과서를 통해 균형 있고 열린 시각을 갖게 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무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거나 학술적 성향이 강하여 실무법학이나 수험법학에서 외면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민사소송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임은 분명하다.
• 김홍엽

3.3. 상법학

• 상거래법: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으로 구성된다. 상법총칙은 상법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법칙이고, 상행위법은 말 그대로 상행위에 관한 법이다. 실질적으로 상호, 상업등기, 상사매매 등을 배운다. 사실 수험적으로는 별 게 없다.
• 회사법: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의 개념과 조직 및 의사결정 원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 제도를 이해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주식회사 부분이 실무나 수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주식, 출자, 주권(株券), 자본, 자본금 개념과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기관의 운영 원리를 배우고, 이를 전제로 합병, 분할 등 M&A에 관한 법률관계까지 다룬다. 이를 통해 회사의 회계와 운영에 관한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기업법무에 특화된 대형 로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
• 어음법과 수표법: 말 그대로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어음채권은 민법상 채권에 비해 특수한 유형이고, 수표법에서 중요한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 제도 역시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법리 이해를 전제로 한다.

• 이철송
• 정동윤
• 정찬형
• 송옥렬(196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김앤장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S.J.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보적인 천재성과 경제학적, 회계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특히 회사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1년 "상법강의"를 저술하였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나, 교수저로서는 드물게 오늘날까지 주요 수험서 지위에 등극해 있다.

4. 형사법학

• 형사실체법: 형법
• 형사절차법: 형사소송법

4.1. 형법학

• 형법총론
• 범죄체계론: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하고 & 유책한(형사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뜻한다. 범죄론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 구성요건론: 구성요건이란, 입법자(국회)가 '어떠어떠한 행위는 범죄다.'라고 미리 법전에 적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고,[35]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36] 구성요건론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어,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하는가?[37]
• 위법성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뜻한다. 위법성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죽이려는 강도에 대항해 방어 목적에서 부득이 강도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책임론: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책임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어떤 행위라도 과연 법적으로까지 비난해 처벌 가능한지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 아이[38]가 친구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공범론: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를 다룬다.
• 죄수론: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다룬다.
• 형벌론: 사형,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 형벌 제도의 개념과 적용을 다룬다. 추가로, 엄밀히 말해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형사 처분의 개념과 적용까지 다룬다.
• 형법각론: 한 마디로, 각종 구성요건을 다룬다. 형법총론에서 다룬 구성요건론을 개별 조항별로 각개격파하는 셈.
•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내란죄, 뇌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무고죄 등등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방화죄, 교통방해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도박죄 등등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살인죄, 협박죄, 강간죄, 명예훼손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등

• 유기천
• 이재상(1943~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법학계 본좌가 곽윤직 교수라면, 형사법학계 본좌는 바로 이 분이다. 1987년 "형법총론", 1989년 "형법각론", 1987년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검사 출신답게 어느 정도 검찰 쪽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번역체에다가 안드로메다급으로 난해한 형사법 이론 부분이 있긴 하나, 어찌되었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수험생의 형사법 바이블 역할을 했다.
• 김일수
•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법학계에 호문혁 교수가 있다면, 형사법학계에는 신동운 교수가 있다. 비법조인 학자 출신답게 수많은 판례와 통설을 대차게 비판한다. 그렇다고 실정법에서 벗어난다거나 실무를 무시하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정법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문언과 입법의도를 밝히면서 실무의 입장까지 두루 고려하고 있어, 귀담아 들을 주장이 매우 많다. 그밖에 중요한 업적으로, 대법원의 여러 리딩케이스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붙였다(예: "삐끼주점 사건"[39], "천지창조 사건"[40], "고대 끄덕끄덕 사건"[41]).
• 배종대
• 박상기
• 이상돈(1961)
• 조국

4.2. 형사소송법학

• 수사: 수사(법률)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가려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활동을 뜻한다. 수사의 목표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불기소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수사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압수, 체포, 구속과 같은 각종 강제수사 방법과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와 같은 각종 임의수사[44] 방법을 배운다.
• 공판: 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법원에서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한다. 공판의 목표는 법관이 범죄 사실에 확신이 들어 유죄로 판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무죄로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유죄도 무죄도 아닌 재판[45]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절차를 배운다.
• 증거법: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죄의 증거를 써도 되는지, 또 그것이 유죄를 증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인지 등을 다룬다. 증거로 써도 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가치 있는 증거라면 '증명력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증거법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를 다룬다. 수사와 공판 절차의 이해와 증거법의 이해 역시 깊은 상호참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증거법은 수사와 공판 절차가 위법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유죄, 무죄 판단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형사 증거법을 형사법의 꽃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5. 공법학

• 헌법실체법: 헌법 － 헌법절차법
• 헌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 행정실체법: 행정법 － 행정절차법[46]
•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5.1. 헌법학

• 헌법총론: 국민주권, 법치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배운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 헌법의 주요 제도 역시 배운다. 가장 정치성을 띄는 분야답게, 대한민국 헌정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 기본권론: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본권 자체의 개념과 이를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의의를 확인한다. 기본권의 경합 또는 충돌을 해결하는 원리도 함께 배운다. 근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매우 많다. 그래서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과목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많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목적에서 면접 대비용으로라도 한 번씩 수박 겉핥기나마 보고들 오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분야다.
• 통치구조론: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기관 자체, 그리고 그 작동 원리와 의의를 배운다. 헌법총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어떻게든 서로 연계해 배운다.
• 헌법재판론: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있다. 거칠게 말해, 헌법재판론은 헌법재판소법을 다루는 분야다. 즉,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다투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 유진오 : 제헌헌법을 제정한 공법학자로, 고려대에서 15년간 총장으로 재임하며 고대를 명문대로 안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고대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라는 과오가 있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양건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이준일
• 김학성

5.2. 행정법학

• 행정법총론: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배운다. 처분, 부작위, 행정행위 등 각종 강학상 또는 실정법상 행정작용들의 개념을 배우고, 그 특징과 한계도 연구한다.[52]
• 행정구제법: 행정작용을 다투는 법제를 다룬다.
• 행정소송법: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라는 4종류의 행정소송에 관해 배운다. 항고소송은 행정작용 중 처분, 재결, 부작위를 다투는 행정소송 유형으로, 수험적으로 중요하다. 항고소송은 다시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실무상 중요하다.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중 처분, 부작위를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 전심절차로 다투는 유형이다. 행정심판은 다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취소심판이 실무상 중요하다.
• 국가배상법: 국가(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과 배상절차를 정한 법이 국가배상법이다. 이에 관해 연구한다.
• 행정법각론
• 공무원법
• 지방자치법
• 경찰행정법
• 토지보상법[53]

• 원류
• 김도창
• 서원우 : 김도창 교수보다 연배가 낮으나 행정법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일본어에 능통 . 실제로 서원우 교수는 일본의 모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도 할 정도. 일본행정법과 일본을 통해 소개된 독일 행정법을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함.
• 1세대 교수
  한국 행정법의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저술을 하셨으나, 아직도 일본의 그늘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함. 대부분 행정법을 직접 전공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미개척 학문이었던 행정법강의를 맡으시면서 행정법연구를 하시게 됨. 아직도 한국 행정법이 걸음마단계임을 암시하는 대목.
• 김철용 : 건국대 명예교수. 김도창 교수의 수제자로 주전공은 국가배상법제이다. 일화로 일찍이 행정법교과서를 쓰려 하셨으나 집필하셨던 노트를 읽어 버리셨다가 은퇴직전에 이사하시다가 이 노트를 찾게 돼서 포기했던 책이 나왔다는...
• 박윤흔
• 이상규 : 변호사이지만 연구업적은 웬만한 교수들을 능가. 미국 행정법을 한국에 최초로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함
• 최송화 : <공익론>은 행정법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라고 함.
• 김동희 : 서울대 명예교수. 프랑스 행정법을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함. 그의 교과서는 박윤흔 교수의 책 이후 가장 많이 읽힌 행정법교과서였으며, 김동희 교수님의 교과서는 이제 서울대파 3세대 교수님들이 이어 받아서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음에 유의. 서울대학파의 전통을 잇는 책이라는 강점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 책작업에 관여하고 있음
• 김남진 : 고려대 명예교수. 우여곡절한 삶은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없음. 독일 이론에 심취하였고, 독일이론을 한국행정법에 전달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심. 외국어에 능통해서 독일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라틴어까지 공부했다고 함.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했다고 한다. 연구도 왕성하게 했고 책도 많이 썼으나 그러나 숭실대와 고려대학을 오가시면서 아쉽게도 많은 제자를 길러내지는 못했음.

• 제2세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직접 외국이론을 소개하시려 노력하심. 행정법을 주전공으로 전공하시기 시작함.
• 헌법전공에서 행정법을 연구한 교수
• 홍정선
• 류지태
• 서울대파 : 김도창->서원우->김철용->김동희 교수로 이어지는 서울대의 정통 행정법학계를 잇는 서울대 출신의 학자들
• 독일파
• 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독일에서 행정소송법을 전공.
• 박정훈(서울대)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출신으로 독일에서 행정법방법론으로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실무와 학계를 넘나드시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함. 그의 저서 '법학의 입문(길안사) - 행정법편'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행정법이론의 역사성과 체계성이 묻어 나온 글임
• 프랑스파
• 박균성
• 국내파
• 김유환 : 이화여대 교수
• 박수혁 : 서울시립대 교수
• 김광수 : 명지대 교수
• 김종보 : 한국 건축법의 대가
• 최정일 : 전 법제처 국장. 동국대 교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국내에 가장 잘 소개함.
• 연세대파
• 김성수 교수 : 전 한양대 교수 및 연세대 명예교수. 협조적 법치주의를 내세움. 독일에서 특별부과금제도로 박사논문을 쓰시고, 독일에서 논문우수상도 수상함. 독일학계와 가장 교류가 잦으신 교수 중의 한 명.

한국 재무행정법의 대가로서 주요연구분야는 재무행정법, 환경행정법, 행정절차법임
저서로 헌법적 관점에서 협조적 법치주의의 이념에서 저술하신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 책이 있음.
• 고려대파
• 독일파
• 김연태 : 고려대 교수. 행정법사례연습의 저자. 김남진 교수의 제자로서 독일에서는 환경행정법을 전공함
• 국내파
• 김중권 : 중앙대 교수. 김남진 교수의 제자로서 자동장치에 의한 행정결정으로 고려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씀
• 김향기 : 가장 충실하게 일본행정법학을 국내에 잘 소개함
• 이일세 : 공물법연구의 대가
• 김영삼
• 성균관대파 : 성균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교수님들을 길러냄
• 독일파
• 오준근 : 경희대 교수. 한국행정절차법의 대가
• 강현호 : 성균관대 교수.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음
• 프랑스파
• 이광윤 : 성균관대 교수. 박균성 교수 못지 않게 프랑스 행정법을 가장 잘 소개함. 특히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제를 잘 소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미국파
• 김민호 : 성균관대 교수. 자교에서 학석박을 마쳤으나 미국에서 포닥을 함.
• 제3의 진영 : 국내에 아무런 연고 없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뒤 스스로 자수성가한 학자
• 석종현 : 중앙대 졸업 후 바로 독일에서 유학. 독일박사학위가 2개이신 특유한 경력. 특유의 인화력으로 비서울대출신 교수님들의 리더역할을 함. 과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가장 정관계의 인맥이 넓으심. 최근에는 예전처럼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예전에는 행정법의 대표적인 소수설 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셨음. 무엇보다 최근 신진학자들을 많이 길러내셨고 많은 제자를 거느림
• 장태주 : 한양대 명예교수. 고려대 졸업후 바로 독일에서 유학하심. 거의 행정법분야의 최초 독일박사. 조현 강사의 지도교수.
• 정하중

• 제3세대
• 김남철 : 現 부산대 교수 및 현 연세대 교수
• 박정훈(경희대) : 경희대 법학 박사 및 現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사례연습이 유명하다.
• 정남철 : 이상규 변호사의 제자이자 현 숙명여대 교수. 독일 행정법을 기반으로 한다.

6. 비전공자들의 인식과 변명

6.1. 일상과 괴리된 용어

• 그 일환으로 2000년에 "법률 한글화 사업"이 시작되어 그 무렵부터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는 법률안은 한글로 표기하고 일부 개정되는 법률안에서도 한글 표기를 늘려 왔다.[59] 국회는 법률 한글화의 핵심적 목적과 내용은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바로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법령 순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60] 특히 민법전, 형법전에 있는 용어들은 실정법상 용어가 거의 그대로 강학상 용어(좁은 의미의 '법학 용어')로 채택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61] 조만간 해당 용어들이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62][63]
•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에서는 1997년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하고 꾸준히 이를 개정해 왔는데(2006년 개정판, 2013년 전정판(다운로드), 내용을 보면 법률용어들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갈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2011년경에는 "판결 사례집(민사, 형사)" 및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HANDBOOK"을 편찬해 판결문에 만연체의 긴 문장(후술)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대신 간결한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쓴 판결문 모범례를 각급 법원에 보급하며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판결서 작성 실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64]

• 법률을 개정할 때에만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 개정하지 않는 법률은 여전히 한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전부 개정되는 법률의 수가 적어서 기존 법률의 한글화 속도는 너무 더뎠다.[65]
• 법률용어의 순화는 매우 어려워서 검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다의적 의미를 갖거나 법률용어와 범위가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런 단어에 법학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터 어렵다. 특히 쉬운 단어는 법학에서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법률용어 체계로 법학에 맞는 논리가 전개된 상황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를 법조문이나 판결문에 쓰려면 이해가 어렵거나 법학에 맞는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표현을 더 명료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회의론 또는 신중론에 기반한 반대가 있다. 법령상의 용어들을 비법률가인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두 바꾸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의 왜곡과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용어는 법의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신속·정확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법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법률용어 또는 법률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정형적인 표현들은 많은 경우 단순한 사전적 의미 외에 복잡한 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법령용어 순화'의 문제점). 이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정비된 법률들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인데도 그 근원이 한자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바람에 법규정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그 해석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많다고 한다.[66][67][68] 심지어 우리말이 아닌 '쉬운 한자어'로 바꾼 것들조차 상당수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69]
• 보수적인 법원 특성상 전형적인 관습적(?) 용어, 표현들이 잘 안 바뀐다.[70]

6.2. 왜 판례에서 만연체를 사용하게 되는가

6.3.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배워서 유용한가?

7. 기타

8. 관련 단체·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사법정책연구원
• 우리법연구회
• 한국법학원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 관련 문서

• 법 관련 정보
• 방어적 민주주의
• 사법 파동
• 치외법권
• 형사법 관련
• 미란다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민사법 관련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아니 사법(私法) 전 영역에 걸친 제왕조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의 기준이 법관이며 그 사용 또한 법관의 직권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법원의 실무를 살펴보면 기존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임에도 합리인 이유 제시 없이 오랜 기간 굳어진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75]
• 법적 권리 관련
• 물권
• 소유권
• 유치권
• 저당권
• 전세권
• 점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질권
• 채권

• 실정법 관련
• 헌법
• 민법
• 상법
• 형법
• 행정기본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세법
• 특허법, 저작권법
• 근로기준법
• 소년법
• 청소년보호법

• 기초법(기초법학) 관련
• 법철학
• 법경제학

• 법 분류 기준
• 공법
• 사법
• 사회법

• 법 관련 기관
• 법무부
• 법제처
• 사법부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사법연수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 법 관련 시험
• 법학적성시험
•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

• 법 관련 인물
•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 분류:법학자
• 법의학자: 문국진

• 법 관련 직업
• 변호사
• 검사
• 판사
• 법무사 -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 노무사 - 노동법
• 변리사 - 지식재산권법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 상법과 세법
• 세무사 - 세법
• 관세사 - 관세법
• 감정평가사 - 동산, 부동산 관련법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