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3 23:14:25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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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실무에서4. 수험에서5. 법률 목록6. 관련문서

1. 개요

환경과 관련된 법령들의 총칭.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한다. 여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장 법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생활환경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소관법률도 포함된다.

2. 연혁[1]

1960년대 초반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두었고, 초기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된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오염원들이 대기오염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면서 환경오염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공해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은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제정과 함께 국내 환경법제의 체계화로 나타났다.

집중적인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특징으로 하며, 이시기 산업 및 수송용 화석에너지와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 중 질소 및 황산화물 증가와 산업 및 생활 폐수의 증가는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존 문제가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2]」은 이러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정점에 들어온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개별 환경이유에 대한 대책법들이 배치되는 변화가 이루어 졌다.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환경법제의 보완 과정에서는 오염매체별 규제 도입을 비롯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정비되었다.

3. 실무에서

20세기 후반 들어 주목받게 된 '현대형 소송'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소음 공해, 일조권 등도 환경법의 영역에 포섭된다. 소송상 처리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가게 된다.

4. 수험에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법과 궁합이 좋아 인기가 많으며 10년간 약 24%의 수험생이 선택하였으며 이는 국제거래법에 이은 2위의 수치이다.

5. 법률 목록

변호사시험의 선택 과목으로서의 환경법에 포함되는 법률에는 ◎를 표시한다.

6. 관련문서

[1] 출처[2] 현 환경정책기본법[3] 구 '환경분쟁 조정법'[4] 1992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됨[5] 구 '환경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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