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5 22:45:26

지방공무원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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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지방공무원법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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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27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1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김태년,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8인 중 찬성 의원 273인, 기권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 공무원이 인사관리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을 사람 대해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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