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공 신탁 이론(公共信託理論)은 일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자연 자원은 그 소유자에게 신탁되어 있다고 보고, 소유자는 공공 수탁자로서 이를 보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론.\[우리말샘\]
2.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3. 공공신탁법리
공공신탁 개념의 구현은 미국의 법학계의 public trust doctrine(\[직역\]공공신탁 법리)과 영국법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가 특히 환경이라는 인류의 자연인으로서의 종의 근간이 되는 자연환경이자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분야를 망라하는 자연환경의 자산적 가치에서 비롯되는 어찌보면 천부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중요한 자연환경이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의 역사적 반성에서라는 당연성도 차치되고 당장 불어닥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도 아닌 파괴량과 속도를 더디게하는 수준의 소극적 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일부 법학자들의 지적에서처럼 신탁법리의 연장으로 이해되기위한 절차에서 아직도 무지한 법리해석의 여지와 실질적인 실행력의 부재에서 부족이 아직도 완성도가 잘 보여지지않는 법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2020년대를 지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절차가 보완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인류의 실날같은 희망의 불씨처럼 평가 받는다.
3.1. 공공신탁이론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일반 국민이 역시 동시에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국민이 수탁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환경이라고 하는 재산권으로서의 환경파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구현한다.이는 전세계적인 환경법 및 환경정의의 주요한 토대가 되고있다.
3.2. 히스토리
미국의 환경법 교수 조셉 로렌스 색스(Joseph Lawrence Sax)가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공신뢰 원칙을 개발한 것으로 1970년 그의 논문<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직역\]천연자원법의 공공신탁 원칙: 효과적인 사법 개입)에서 제안한바있다.[1][2]조셉 L. 색스(Joseph L. Sax)의 원칙이 있기까지 주요하게 관련된 미국의 법적 판례인 1821년의 아놀드 대 먼디 사건(Arnold v. Mundy case)[3]이나 재인용된 1842년의 마틴 대 와델 사건(Martin v. Waddell case)[4] 그리고 1892년의 일리노이 센트럴 철도 대 일리이주 사건(Illinois Central R. Co. v. Illinois case)[5]등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그 취지가 환경법학자들에의해 언급되고있다.
4. 환경사건
미나마타병 사건, 이타이이타이병 사건과 가네미유 사건등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는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라는 종(種, Species)의 전멸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과거부터 환경사건의 1차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간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에 비로서 환경문제로 인식해왔던 실수의 역사의 틀을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5. 관련문서
*침묵의 봄*민법
*헌법
*사회권적 기본권
[1]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Michigan Law Review, vol. 68 (1970), p.471.#[2] \[KCI\] 신탁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탁법리 The Public Trust Doctrine and Korean Trust Law: A Viable Tool for Environmental Protection?,약어 : 비교사법 2014 vol.21, no.2, pp.369 - 426 ,DOI : 10.22922/jcpl.21.2.201405.369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3] New Jersey Supreme Court ,6 N.J.L. 1 (1821)[4] Martin v. Waddell, 41 U.S. 367 (1842) Syllabus,U.S. Supreme Court ,Martin v. Waddell, 41 U.S. 16 Pet. 367 367 (1842)#[5] U.S. Supreme Court ,Illinois Central R. Co. v. Illinois, 146 U.S. 387 (1892) Illinois Central Railroad Company v. Illinois ,Nos. 419, 608-809 ,Argued October 12-14, 1892 ,Decided December 5,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