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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7월 15일 법률 제33호 |
| 현행 |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5호[타법개정] |
| 소관 | 기획재정부 |
| 링크 |
1. 개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9월 2일 윤석열 정부가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고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4인 중 찬성 의원 204인, 기권 의원 37인, 반대 의원 3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