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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 |
| 현행 |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8호 |
| 소관 | 법무부 |
| 링크 |
1. 개요2. 적용 범위3. 법원의 관여4. 중재합의5. 중재판정부
5.1. 중재인의 수5.2. 중재인의 선정5.3. 중재인에 대한 기피5.4.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5.5.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5.6.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6. 중재절차7. 임시적 처분7.1. 임시적 처분의 요건7.2. 담보의 제공 및 고지의무7.3.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7.4. 비용 및 손해배상7.5.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8. 중재절차의 종료9.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10. 중재판정 취소의 소11.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과 집행12. 상사중재기관의 보조 및 중재규칙13. 관련 문서7.5.1.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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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제3조 제1호). 쉽게 말해서, 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민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이 법은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제2조 본문).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조 제2항).
3. 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제6조).그런데, 이 법에서 "법원"이라고 하면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제7조 제1항).
이 법상 서면의 통지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부터 제3항)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4항).
4. 중재합의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제3조 제2호).4.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같은 조 제4항).
4.2.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이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제2조 단서 전단).
4.3.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이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제2조 단서 전단).
다만, 피고는 중재합의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5.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제3조 제3호).5.1.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나(제11조 제1항),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5.2. 중재인의 선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제12조 제1항).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나(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같은 조 제3항).
-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또한, 중재인의 선정절차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12조 제5항).
5.3. 중재인에 대한 기피
5.3.1.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중재인은 그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제13조 제1항)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제13조 제2항 본문).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5.3.2.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제14조 제1항).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기피 사유(제13조 제2항)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1항 제2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제14조 제4항).
5.4.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제15조 제1항).이러한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제15조 제3항).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즉, 보궐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같은 조 제16조).
5.5.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7조 제1항).중재재판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후문).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문),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3항),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이의가 위 각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런데,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권한심사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1항 제4호).
권한심사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제17조 제9항 전단).
그러나,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5.6.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제30조 본문).다만,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6. 중재절차
6.1. 중재절차에 관한 원칙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3]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6.1.1.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제19조).6.1.2. 언어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제23조 제1항).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口述審理),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書證)과 함께 중재정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2. 중재절차 일반
6.2.1. 소송과의 관계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9조 제3항).6.2.2. 서면의 통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제4조 제1항).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6.2.3.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제5조).6.3. 중재지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제21조 제1항).중재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3항 본문),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6.4. 중재절차의 개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제22조 제1항).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5. 신청서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전단), 신청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6.6. 답변서
피신청인도 신청서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후단),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6.7. 심리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 제3항).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제25조 제1항 본문).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26조 제3항).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제25조 제3항),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8. 증거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제20조 제2항 후문).6.8.1. 감정인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제13조) 및 기피절차(제14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제27조 제3항).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1항 제5호).
6.8.2.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다만,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같은 조 제6항).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7. 임시적 처분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제18조 제1항), 이러한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7.1. 임시적 처분의 요건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제18조의2 제1항).-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위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2. 담보의 제공 및 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18조의4).또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8조의5).
7.3.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8조의3 전문).다만,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7.4. 비용 및 손해배상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8조의6 제1항).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5.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의7 제1항 전단).더 나아가,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의7 제1항 후단).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1항 제4호의2).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제18조의7 제2항).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7.5.1.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제18조의8 제1항).-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8 제2항).
위와 같은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8.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절차는 종국판정(終局判定) 또는 중재판정부의 종료결정에 따라 종료되나(제33조 제1항),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제31조 제1항 전문).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제33조 제3항).
8.1. 중재절차의 종료결정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2. 화해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같은 항 후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후술하는 형식과 내용(제32조)에 따라 작성·송부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3항).
8.3. 중재판정
8.3.1.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제29조 제1항 전문). 그런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당사자들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8.3.2. 중재비용의 분담 및 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제34조의2).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제34조의3).
8.3.3.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중재판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작성날짜와 중재지(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이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일반원칙(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제32조 제4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는데(같은 항 단서), 이러한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은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3항 제2호).
9.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중재판정의 오산(誤算)·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3항 전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후문).
그런데, 중재판정의 오류의 정정은, 중재판정부가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제34조 제6항).
10.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36조 제3항),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3항 제2호).
11.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과 집행
11.1.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35조 본문).다만, 그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 단서).
11.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제37조)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중재판정은 후술하는 승인 거부사유(제38조 또는 제39조)가 없으면 승인된다(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단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7조 제4항).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7조 제4항).
중재판정의 승인결정 또는 집행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중재판정의 승인결정 또는 집행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7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11.2.1. 승인 거부사유
11.2.1.1. 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제38조).-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1.2.1.2. 외국 중재판정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거부사유에 관한 규정(제39조)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외국판결의 승인(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외국재판의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제39조 제2항).
12. 상사중재기관의 보조 및 중재규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4]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0조).이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1조).
현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부칙(제6083호) 제3항).
13.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이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4]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 2월 4일부터는 법무부도 지정권을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