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 개요

상법 중 회사편에 있는 내용을 회사법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나 수험적으로나 회사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파트는 출제 비중도 낮고,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회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많은 부분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기도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상법에서 회사법을 떼어내어 자본시장법에 합치자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상법은 법무부의 소관, 자본시장법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