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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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당사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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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무효화(2023추5061 등)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과 변상금
육법 ｜공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의의

2. 행정소송과의 비교

3.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3.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2. 처분에 대한 효과

3.2.1. 집행부정지의 원칙

3.2.2. 집행정지의 결정

4. 종류

•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9]

5. 특별행정심판

•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 관세심사위원회 (관세법)
• 국세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특허심판원 (특허법)
•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 소청심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군인사법)
• 17개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 광업조정위원회 (광업법)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
•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군인연금법)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 기타

• 혹시나 행정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전문가를 선임하자니 변호사(행정심판의 전체 범위를 '대행' + '대리'가 모두 가능)를 말하며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행정심판도 소송과 같이 법리해석을 요구하는 곳이기에 법에 정통해야 청구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만 '대행', 공매대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경우에서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은 행정사의 업역이라 법무사는 불가능하다. '대리'의 경우 변호사만 가능하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사건(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등, 판정이 재결에 해당한다) 및 그 이전의 절차인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사건(판정이 처분에 해당한다) 경우 공인노무사가 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고 국선대리도 가능하다.

• 2018년부터 국세심판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고, 11월부터는 일반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심판은 2번째 수단, 행정소송은 3번째 수단(즉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의제기 민원(e.g. 국민신문고)을 통한 직권정정, 직권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의 구제수단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기 때문. 담당 공무원의 직권정정, 직권취소가 당장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괜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었다간 서로가 더 피곤해진다. 전화 한통 걸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전화 걸어보고[10], 그래도 안된 경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라는 것. 물론 여기에도, 단순한 이의제기 민원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중대한 문제의 경우는 제외.

• 행정법규에서 이른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으로서 자가 시정을 기대하는 절차인데, 여러 법에서 똑같이 '이의신청'이라고 규정해 놓았더라도, 그 중 행정심판의 특수 유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11]도 있고, 행정심판과 별개의 불복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도 있고[12], 행정심판과 완전히 무관하게 단순히 행정청의 자가시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13]도 있다. 앞의 두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고서 이의신청만 해 놓고 마냥 기다리면 그 사이에 행정심판청구기간[14]과 행정소송제기기간[15]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 처분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행정심판도 일단 제기해 놓고 보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 이후 행정기본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의신청'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했다.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청에 친화적인 결정을 자주 내리는 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및 영화관람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 청구인의 주장 중 행정청에 불리한 내용을 일부 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결하는 이른바 무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행정청과 결탁해 행정청 수장의 의사대로 재결을 관철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있는 시민단체들은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7. 관련 인터넷 사이트

8.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대한민국 헌법(憲法)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조항		<colbgcolor=#fafafa,#1c1d1f>[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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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권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청원권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통치구조론	기본원리	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헌법기관 (틀)
	국회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정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법률안거부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법원	조직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법률 · 지방법원법률 · 법관 · 군사법원) · 권한 (재판권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명령규칙처분심사권 · 규칙제정권) · 국민참여재판법률 · 재판공개원칙 ·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기타		위헌 (심사기준)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조례) · 경제민주화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제1조 · 제2조 ·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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