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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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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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형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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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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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의 목록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내란수괴(§87 1.)
•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87 2.)
• 내란부화수행(§87 3.)
• 내란목적살인(§88)
•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89)
•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90)

• 외환(유치, 항적)(§92)
• 여적(§93)
• 모병이적(§94①)
• 응병이적(§94②)
• 군용시설제공이적(§95①)
• 군용물건제공이적(§95②)
• 군용시설파괴이적(§96)
• 물건제공이적(§97)
• 간첩, 간첩방조(§98①)[1]
• 군사상기밀누설(§98②)
• 일반이적(§99)
•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100)
•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101)
•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103①)
• (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103②)

• (국기, 국장)모독(§105)
• (국기, 국장)비방(§106)

• 외국원수(폭행, 협박)(§107①)◆
•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107②)◆
• 외국사절(폭행, 협박)(§108①)◆
•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108②)◆
• 외국(국기, 국장)모독(§109)◆
• 외국에대한사전(§111①)
• (제1항 죄명)미수(§111②)
• (제1항 죄명)(예비, 음모)(§111③)
• 중립명령위반(§112)
• 외교상기밀누설(§113①)
• 외교상기밀(탐지, 수집)(§113②)

•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114)
• 소요(§115)
• 다중불해산(§116)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117①)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117②)
• 공무원자격사칭(§118)

• 폭발물사용(§119①)
•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119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119③)
• (제119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120)
•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121)

• 직무유기(§11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123)
• 직권남용(체포, 감금)(§124①)
• (제1항 각 죄명)미수(§124②)
• 독직(폭행, 가혹행위)(§125)
• 피의사실공표(§126)
• 공무상비밀누설(§127)
• 선거방해(§128)
• 뇌물(수수, 요구, 약속)(§129①)
•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129②)
•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130)
• 수뢰후부정처사(§131①)
• 부정처사후수뢰(§131②, ③)
•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132)
•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133①)
• 제3자뇌물(교부, 취득)(§133②)

• 공무집행방해(§136)
• 위계공무집행방해(§137)
•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138)
•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139)
•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140①)
•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140②)
•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140③)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40-2)
•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141①)
•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141②)
•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142)
•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143)
•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144①)
• (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144②)

• 도주(§145①)
• 집합명령위반(§145②)
• 특수도주(§146)
•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147)
• 간수자도주원조(§148)
• (제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149)
•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150)
• 범인(은닉, 도피)(§151)☆

• 위증(§152①)[2]
• 모해위증(§152②)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154)
•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155①)☆[3]
• 증인(은닉, 도피)(§155②)☆
•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155③)☆

• 무고(§156)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158)
• (사체, 유골, 유발)오욕(§159)
• 분묘발굴(§160)
•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161①)
• 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161②)
• (제160조, 제161조 각 죄명)미수(§162)
• 변사체검시방해(§163)

•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4①)
•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164②)
•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5)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6①)
•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166②)
• 일반물건방화(§167①)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167②)
• 방화연소(§168)
• 진화방해(§169)
• 실화(§170)
• (업무상, 중)실화(§171)
• 폭발성물건파열(§172①)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172②)
•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172-2①)
•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172-2②)
•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173①)
• 공공용(제1항 각 죄명)(§173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173③)
•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173-2①)
•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173-2②)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174)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175)

•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7①)
•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177②)
•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8)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9①)
•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179②)
• 방수방해(§180)
• 과실일수(§181)
•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182)
•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183)
• 수리방해(§184)

• 일반교통방해(§185)
•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186)
•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187)
•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188)
• 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189①)
• (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189②)
•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미수(§190)
•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191)

• 먹는 물 사용방해(§192①)
• 먹는 물(독물, 유해물)혼입(§192②)
• 수돗물사용방해(§193①)
• 수돗물(독물, 유해물)혼입(§193②)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194)
• 수도불통(§195)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미수(§196)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197)

• (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198)
•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199)
•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200)
• 아편흡식, 몰핀주사(§201①)
• (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201②)
• (제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202)
• 상습(제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203)
•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205)

• 통화(위조, 변조)(§207①)
• 외국통화(위조, 변조)(§207②, ③)
•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207④)
•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208)
•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210)
•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211①)
• 통화유사물판매(§211②)
•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212)
•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213)

• 유가증권(위조, 변조)(§214)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215)
•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216)
•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217)
•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218①)
•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218②)
•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219)
•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221)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222①)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222②)
•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 각 죄명)미수(§223)
•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224)

•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225)
•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226)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227)
•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227-2)
•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228①)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228②)
•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229)
•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230)
•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231)
•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232)
•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232-2)
•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233)
•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234)
•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235)
•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236)

•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238①)
•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238②)
•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239①)
•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239②)
•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240)

• 간통(§241)[4]
• 음행매개(§242)
•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243)
•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244)
• 공연음란(§245)

• 도박(§246①)
• 상습도박(§246②)
• (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247)
• 복표발매(§248①)
• 복표발매중개(§248②)
• 복표취득(§248③)

• 살인(§250①)
• 존속살해(§250②)
• 영아살해(§251)[5]
• (촉탁, 승낙)살인(§252①)
• 자살(교사, 방조)(§252②)
•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253)
•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 각 죄명)미수(§254)
• (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255)

• 상해(§257①)
• 존속상해(§257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257③)
• 중상해(§258①, ②)
• 중존속상해(§258③)
• 특수(제257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258-2①)
• 특수(제258조 각 죄명)(§258-2②)
• (제258조의2 제1항 죄명)미수(§258-2③)
• 상해치사(§259①)
• 존속상해치사(§259②)
• 폭행(§260①)◆
• 존속폭행(§260②)◆
• 특수(제260조 각 죄명)(§261)
•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262)
•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264)

• 과실치상(§266)◆
• 과실치사(§267)
•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268)

• 낙태(§269①)[6]
• (촉탁, 승낙)낙태(§269②)
•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69③)
• 업무상(촉탁, 승낙)낙태(§270①)[7]
• 부동의낙태(§270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70③)

• 유기(§271①)
• 존속유기(§271②)
• 중유기(§271③)
• 중존속유기(§271④)
• 영아유기(§272)[8]
• 학대(§273①)
• 존속학대(§273②)
• 아동혹사(§274)
• (제271조 제1항, 제3항, 제273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275①)
• (제271조 제2항, 제4항, 제273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75②)

• 체포, 감금(§276①)
• 존속(체포, 감금)(§276②)
• 중체포, 중감금(§277①)
• 중존속(체포, 감금)(§277②)
•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278)
•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279)
• (제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280)
• (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281①)
• (제276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281②)

• 협박(§283①)◆
• 존속협박(§283②)◆
• 특수(제283조 각 죄명)(§284)
•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285)
• (제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286)

• 미성년자(약취, 유인)(§287)
• (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288①)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288②)
• 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288③)
• 인신매매(§289①)
•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289②)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289③)
•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289④)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290①)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290②)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291①)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291②)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292①)
• (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292②)
• 상습(제292조 각 죄명)(§293)[10]
•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각 죄명)미수(§294)
•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296)

• 강간(§297)
• 유사강간(§297-2)
• 강제추행(§298)
•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299)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미수(§300)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301)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살인, 치사)(§301-2)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302)
•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303①)
• 피감호자간음죄(§303②)
• 혼인빙자간음(§304)[11]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305)
• 상습(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305-2)
•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305-3)

• 명예훼손(§307)◆
• 사자명예훼손(§308)◇
• (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309)◆
• 모욕(§311)◇

• 신용훼손(§313)
• 업무방해(§314①)
•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314②)
• (경매, 입찰)방해(§315)

• (편지, 문서, 도화)개봉(§316①)◇
•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316②)◇
• 업무상비밀누설(§317)◇

•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319①)
• 퇴거불응(§319②)
• 특수(제319조 각 죄명)(§320)
•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321)
• (제319조 내지 321조 각 죄명)미수(§322)

• 권리행사방해(§323)☆
• 강요(§324①)
• 특수강요(§324)
• 인질강요(§324-2)
• 인질(상해, 치상)(§324-3)
• 인질(살해, 치사)(§324-4)
• (제324조,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각 죄명) 미수(§324-5)
• 점유강취(§325)
• 준점유강취(§325①)
•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325③)
• 중권리행사방해(§326)
• 강제집행면탈(§327)

• 절도(§329)☆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330)☆
• 특수절도(§331)☆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331-2)☆
•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332)☆
• 강도(§333)
• 특수강도(§334)
• 준강도, 준특수강도(§335)
• 인질강도(§336)
• 강도(상해, 치상)(§337)
• 강도(살인, 치사)(§338)
• 강도강간(§339)
• 해상강도(§340①)
• 해상강도(상해, 치상)(§340②)
•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340③)
•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341)
• (제329조 내지 제341조 각 죄명)미수(§342)
• 강도(예비, 음모)(§343)

• 사기(§347)☆
• 컴퓨터등사용사기(§347-2)☆
• 준사기(§348)☆
• 편의시설 부정이용(§348-2)☆
• 부당이득(§349)☆
• 공갈(§350)☆
• 특수공갈(§350-2)☆
•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351)☆
•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각 죄명)미수(§352)☆

• 횡령(§355①)☆
• 배임(§355②)☆
• 업무상(횡령, 배임)(§356)☆
• 배임수재(§357①)☆
• 배임증재(§357②)☆
• (제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359)☆
• 점유이탈물횡령(§360①)☆
• 매장물횡령(§360②)☆

•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362①)☆
• 장물알선(§362②)☆
• 상습(제362조 각 죄명)(§363)☆
•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364)☆

•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6)
• 공익건조물파괴(§367)
• 중손괴(§368①)
• (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368②)
•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9①)
• 특수공익건조물파괴(§369②)
• 경계침범(§370)
•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371)

4. 군형법

5.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